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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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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손정숙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대비 9.48% 증가한 121억 5,857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17.64% 증가한 501억 8,567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1억 7,55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1,700만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비 1억 3,681만원 등 총 7억 8,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등 37억 8,597만원, 중소기업 지원 및 출연금 등 12억 6,408만원,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운영지원비 30억 1,268만원, 지역공동체 지원비 3억 249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비 7억원 등으로 총 91억 6,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1억 8,1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1억 7,300만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2억 1,938만원 등 총 10억 3,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비 등 1억 4,504만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등 8억 1,96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비 53억 6,339만원, 에너지관리비 6억 2,381만원, 농촌경제 활성화비 12억 7,774만원 등으로 총 83억 7,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11억 6,99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4억 5,000만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 도비보조금 3,750만원 등 총 25억 6,6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억 4,400만원,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지원 사업비 1억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비 1억 1,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6억 9,0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사업비 7,500만원 등 총 51억 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종량제규격봉투 및 칩 판매 수입비 42억 2,500만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판매수입비 3억 2,447만원 등 총 66억 9,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7억 3,195만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55억 203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66억 8,547만원 등 총 265억 7,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54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4억 5,965만원 등 총 159억 5,0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9억 5,08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도비 보조금 2억 3,0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총 2억 6,0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원, 식품위생관리 지원비 4억 5,582만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비 2억 5,200만원 등 총 7억 6,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3억 8,000만원, 증지판매수입 1억 4,000만원, 각종 과태료수입 2억 9,976만원 등 총 8억 1,9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차량등록업무 지원비 4,930만원, 차량관리업무 지원비 7,060만원, 차량체납관리비 4,469만원 등 총 1억 9,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479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32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23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212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6,002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483쪽 일자리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 1억 1,000만원과 488쪽 산업진흥원 내 수영장 운영 위탁비 6억 8,059만 6,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4억 6,395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3,8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56억 6,794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7,74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497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비 3억 4,600만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군포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는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98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보수 공사비 40억 5,900만원입니다. 노후시설 교체 및 효율적 공간재배치 등을 통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사업내역과 단가 등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2억 9,903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6,6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6억 8,941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1,779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18쪽 조도·휘도 측정기 구입비 4,000만원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1억 4,4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쪽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비 1억 1,000만원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다수의 시민에게 알리는 신호등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같은 지역이라도 도심이나 산림 등 세부지역별로 편차가 크므로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2억 9,253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9,0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6억 4,493만 1,000원이 증액된 265억 7,14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5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2억원입니다. 작년 대비 2억 1,505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증가원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환경미화타운 공단전출금 40억 6,801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6억 5,88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34억 8,2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59억 5,083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52만원이 증액된 2억 6,0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14만원이 감액된 7억 6,30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54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비 4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1억 5,599만원이 감액된 8억 1,9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54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54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54쪽 누수공사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83쪽 상단에 보면 군포시 일자리센터 이전 리모델링 1억 1,000만원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외부, 후문 쪽에 있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거기를 여성회관 리모델링하게 되면 내년 3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으로 옮길 예정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또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현재는 벽체만 있거든요. 벽체 있는 것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라든가 회의실 같은 것 하게 되면 방음장치라든가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꾸미는 사업비를 별도로 부서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세우게 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리모델링은 깨끗하게 이렇게 건물만 해놓으니까 내부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새로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일자리센터가 오게 되면 회의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부서 같으면 그냥 책상 놓고 하면 되는데,

홍경호 위원 여성회관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서들이 꽤 많은데 그 부서들은 리모델링비가 본예산에 한 부서도 안 올라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그러니까 경제환경국이 대부분 가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그냥 이동하는 것은 책상하고 칸막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1억 1,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여성회관으로 옮기는데 새로 다 집 지어가지고 가는데 1억 1,000이 왜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내년 몇 월에 옮겨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3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3월에 들어가면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내 주세요. 좋은 집으로 들어가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요. 작업상담사 복리후생비가 감액된 사유가 뭐죠? 48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직업상담사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는 1억이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482쪽에 1억 없는데요.

성복임 위원 전년도에 추경에 잡혀 있었잖아요, 복리후생비.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1억,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금년도 초반에는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있었구요. 중간에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변동된 금액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복리후생비가 바뀌나요?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런지. 복리후생비 변동사항.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잡힌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급양비하고 명절휴가비가 지금 올해는 인건비로 옮겨가서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로 옮겨가서 그렇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급양비하고 명절휴가비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임금으로 포함이 됐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실제는 감액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482페이지에 취업훈련사업 운영 해서 2,000만원 증액됐잖아요? 하단에, 482페이지 하단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취업훈련비.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청년이나 중장년, 고령층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했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뭐 하셨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금년에 오토캐드 자격증, 요양보호사, 경비,

성복임 위원 경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경비도 자격증 따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경비 자격증이 아니라 모집할 때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성복임 위원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경비 같은 경우 서른여덟,

성복임 위원 아니, 전체. 5,000만원 예산으로 사업 량이 어느 정도 됐었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금년에 315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315명?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프로그램을 좀, 직업훈련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1유형이 있고 485페이지에 3유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유형 같은 경우에 1억 5,000 정도 증액됐나요? 아, 1억 5,900이 예산이었죠? 원래.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금년 그랬고요,

성복임 위원 18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6개월분,

성복임 위원 아, 6개월분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1년분이어서 지금 증액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유형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1유형은 2년간 취업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월 200만원 보장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성복임 위원 그럼 임금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3유형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3유형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만 있거든요. 신청해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건 1년 미만, 그러니까 6개월도 되고 몇 개월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강사 인건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어떤 강사?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문화강사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문화강사 얘기하는 거예요? 3유형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밑에하고 연결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문화강사로 나가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도 6개월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기해서 1년 했기 때문에 올해 6개월하고 내년 6개월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후에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후에는 1년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지금 신청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게 채택되게 되면 또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사업은 1년 하고 종료되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은 다 소진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소진, 연말까지는 거의 될 걸로,

성복임 위원 소진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48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참여업체 지원비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한 일곱 개 업체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따라가서 불편 느낀 걸 보고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내년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공예품 뭐 도자기도 있고,

성복임 위원 도자기?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종이공예도 있을 수 있구요, 뭐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참가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운반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운반비, 참여비 이런 걸 지원하신다는 거고. 488페이지에 군포산업진흥원 수영장 운영비 6억 8,000이 올라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수영장과 관련된 수입은 안 잡으셨던데 그건 왜 안 잡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수익이, 지금까지도 어디다 위탁을 줄 것인가 하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걸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접촉을 해보니까 그것 지금 용역중입니다. 용역이 금년 내로 끝납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 끝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한 25일 전후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12월 25일 안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무슨 용역이에요? 채용과 관련된 용역?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채용이 아니고 수익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적정 인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기준을 봤을 때 한국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공기업은 용역이 돼야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려고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정해지지는 않았구요. 지금 확정은 아닌데 거기다 준다고 했을 때 그 용역이 없으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구요. 그 비용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적정 인원이 나오게 되면 지금 언제 개장을 할지 사실 미정이거든요. 해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3월달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시험가동, 인원 뽑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한 6개월 소진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1회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물 만들어놓고 반 년 동안 세워놓는 게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맞는데,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좀,

성복임 위원 아니, 절차를 미리 이행할 수 없었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 지난번에 개정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산업진흥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조례 19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관리 해서 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및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포시가 출자 출연하거나 설립한 기관, 이건 산업진흥원을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출연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성복임 위원 아니, 산업진흥원인데 뭔 문화재단이에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관리 이 조례가 무엇을 생각하고 군포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넣었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수영장이 전체, 산업진흥원의 전체 시설 중에서 어느 부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은 수영장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출자 출연, 설립한 기관은 어느 기관을 생각하고 넣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출자 출연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개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세 개 어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산업진흥원, 시설관리공단,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출자 출연 기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출자한 기관입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은 출자 출연 기관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문화재단하고,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하고 산업진흥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이고,

성복임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시설관리공단은 출자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출자기관?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그 뒤에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그것은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성복임 위원 그럼 이 문구는 왜 넣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만일 하게 되면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모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3의 기관에 공모까지 염두에 뒀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앞의 문구만 가지고 출자하거나 출연한 설립기관에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 문구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단이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네?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이게 문구에 만약에 그게 아니면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거예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문구 갖고 안 돼요. 여기는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도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방공기업이라고 일단.......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잠깐 정회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문화재단 그리고 산업진흥원, 군포사랑장학회 이렇게 3개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인데 현재 여기에 있는 문구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6억 8,000의 이 예산은 어떤 근거예요? 운영비.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진흥원에 운영비가 있고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수영장 운영비.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아, 수영장요?

성복임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수영장 운영비는 인원을 열여섯 명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성복임 위원 용역중이라면서요, 인원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예산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열여섯 명을 잡았구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열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운영경비?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용역결과 나오면 채용공고 언제 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나오게 되면 위탁이라든가 기관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선정기관에서 채용하는,

성복임 위원 선정기관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위탁공고는 언제 내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1월 초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월 초?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1월 초해서 위탁하면 바로 위탁기관에서 1월달 안에 채용공고 나가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채용공고 나가면 채용하고, 그런데 이게 왜 한 5개월이 걸리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시험가동하고 인원 공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정도 공고기간이 있는데 그것 하게 되면 1월달 거의 가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2월달에는 채용이 완료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채용이 완료되면서 시험가동,

성복임 위원 시험가동을 몇 달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인력도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채용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상반기 중에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6개월 얘기는 안 하는데 최대한 당겨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너무 느슨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산업단지는 거의 완공이 되어서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산업진흥원 개소식을 했고 준공 다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6개월이나 지나야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낭비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당초 3월달에 예상했었는데 최대한 당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 해놓고 멀거니 쳐다보고 6개월을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48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이 물품 구입만 해서 산업진흥원 안에 입주하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일단 올해 도비 받아온 것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칸막이라든가 탁자라든가 그런 비품은 일단 하고, 그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운영 들어가면 2월 중순쯤이면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되면 공고 언제 내시려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예산 통과되게 되면,

성복임 위원 바로 내시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확인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비영리단체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수영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그렇게 하게 되면 공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영리 한다면.

이우천 위원 아니, 비영리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조건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하고 비영리단체?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483쪽에 청년에게 면접 정장 대여사업 있잖아요. 올해 잘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올해 예산이 오히려 부족했거든요. 180명 정도 잡았는데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100 정도를 빌려와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하게 되면 340명 정도,

이우천 위원 340명?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수요가 많은 사업은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일자리센터 자산물품취득비 맨 밑에 전자교탁이 있어요. 보니까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교탁 얘기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내장돼 있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560만원이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물품 있는 것은 다 조달물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전자교탁이 특별히 필요한가요? 저도 사용은 몇 번 설치돼 있는 데 해봤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일자리 같은 교육도 있는데 여성 새일자리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성 새일자리센터 그것도 같이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같이 1층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는 교육이 많거든요. 그러면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같이 활용용으로 하신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내 수영장 옆에 한쪽에 헬스장이 구비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뭐냐 하면 민원 때문에 헬스기구라든지 예산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그것을 유료로 하게 되면 민원 여태까지 있어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수영장하고 같이 연계돼 갖고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 부속시설로 해서 별도로 안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추경에 물건은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제가 공간을 가봤는데 공간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뭐 유료로 돈을 받고 쓰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 위해서 기본적인 기구는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과가 이런 것들은 하고,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과에서 집행하는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든가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구요. 줄 수 있는 부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계획 중에 어떤 사업을 맡기실 예정이세요, 그 센터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1월에 예산 통과되고 바로 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그래서 방침 결재 중인데요, 우리가 올해 직접 했던 마을활동가 교육이랄지,

이우천 위원 마을활동가 교육?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교육시키고 한 게 있거든요. 금년에 열여섯 명 교육 수료를 했는데요.

이우천 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활동가 교육 말입니까?

이우천 위원 네, 올해 열여섯 명 하셨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450 정도 됩니다.

이우천 위원 450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올해도 450 정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마을활동가 것은 올해 본예산에 안 했구요. 그것은 거기 다 포함시켜서 주려고 별도 예산은 안 했고 센터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우천 위원 1억 5,600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이 마을활동가 교육내용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거기에 1억 1,000 정도가 인건비구요.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4,500 정도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금 전체 사업비가 3,500 정도,

이우천 위원 사업비가 3,500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이우천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 정도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되면 사업을 할지, 어떤 사업까지 위탁을 하고 업무를 위탁을 할지 명확히 계획을 하셔서 공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97쪽 하단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31개 시군 중에 지역화폐 발행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현재는 성남이 하고 있구요. 내년 4월에는 전 시군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흥시가 잘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시흥시하고 성남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성남이나 시흥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거기 가보지는 않구요. 저희가 현황은 두 건은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도 하고 카드도 하고 지류도 하는데 대부분 내년에 시군에서 카드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걸로 도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도 개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설명서에 보면 발행 규모가 굉장히 커요. 100억원인데 일반발행이 50억이고 정책발행이 50억인데 정확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지역화폐 활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일반발행 50억하고 정책발행 50억해서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류가 있고 카드가 있고 모바일이 있는데 카드형으로 하려고 하는 건 별도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건 아니고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카드를 발급을 하면 카드에다가 본인들이 예를 들자면 100만원을 넣어놓는다 그러면 할인율 6%로 해서 6%에 6만원이죠. 6만원을 동시에 카드 통장이죠. 그 카드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6만원 더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홍경호 위원 대상자가 군포시민 누구나?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50억 한도 내에서 발행하려고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다시 한번 본위원이 정확히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군포시민 누구나 내 통장에 100만원을 넣어놓으면 6% 6만원을 추가로 그 통장에 넣어주면 나는 106만원을 쓸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액수에 따라서 무조건 6%?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홍경호 위원 1,000만원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혹시 이 혜택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나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는 더 주는 혜택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런 건 없구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발행은 50억을 하고 있는 거구요. 50억에 대해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6% 할인되는 금액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정책발행이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산후조리비하고 청년배당 그 50억에 대한 것도 지역화폐로 줘서, 그것은 할인율 적용은 안 하고 일반발행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산후조리원에 10억하고 청년배당 40억에는 할인율 없이 이분들은 자기 돈을 100만원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분들은 100만원이 아니라 도하고 시비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냥 현재 들어간 돈만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100만원 나왔으면 100만원을 100% 지원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일반발행 50억원은 본인이 돈을 넣어야 되는 사항이구요.

홍경호 위원 청년배당은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청년배당도 우리 시에 청소년과 그쪽에서 아마 하는데 그쪽에서 청년배당 수당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매칭되어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지역화폐로 저희가 줄 계획으로 있는 거죠,

홍경호 위원 발 빠르게 가상화폐처럼 지역화폐도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홍경호 위원 시행부터 하고서 장단점을 보고 조례를 만든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게 31개 시군 공히 하다 보니까 조례가 각 시군마다 다 바뀌면 안 되니까 준칙안이 11월 말인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준칙안을 갖고 입법예고 하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중인데 끝나면 조례 제정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성남시나 시흥시는 현재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만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을 보면서 조례를 만들어 내는 것도 실패하지 않기 위한 어떤 준비기간으로 본다면 반대로 본위원이 시흥시에 잘 아는 의원이 있어서 지역화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쪽에 많은 시군이 벤치마킹을 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정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는 시민들한테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되려면 다른 시군에 조례가 있다면 그것을 사실 벤치마킹해서라도 그쪽에 조례 만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일부 개정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나 소상공인 그분들 협회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렴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화폐가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어쨌거나 발행규모가 100억원이고 일반발행이 50억, 정책발행이 50억해서 굉장히 액수가 큰데 철저한 조례 준비를 통해서 정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이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화폐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498쪽에 시설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공사가 40억 정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해 주셔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군포시에서 위탁 준 기관이 참 많은데 이게 40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차를 바꾼다, 컴퓨터를 바꾼다, 뭘 하면 내구연한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개보수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그냥 고장 났을 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준이 뭐예요? 개보수를 해 주는 기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기준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자면 건축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존연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복지관이 12년, 13년 돼 가거든요, 12년.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영장 관련해서 수영장이 소금분해를 해서 소독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아비타라는 원액을 넣는 게 아니라 소금물 분해를 통해서 그런 성분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독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소금 분해를 하다 보니까 소금 성분 때문에 염분 때문에 기계실이 노후화되어서 녹도 많이 쓸고 펌프나 밸브나 여러 가지 그런 기계설비, 공조설비도 그렇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이 년은 하지만 그 외에는 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이게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 다해서 설명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집으로 가정한다면 누수가 되어서 벽지가 얼룩졌다면 벽지공사를 하게 되고 주방이 새면 싱크대 바꾸게 되고 장판이 낡아지면 늘 거의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이렇게 집을 고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집으로 한다면 전면 개보수를 한다면 이사를 간다든가 다른 집으로 갔을 때 하는 건데 계속 해왔을 텐데 불구하고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고쳐서 쓸 만한 것까지도 다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기계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기계는 작동하는 냉온풍기가 있다, 그런데 2년 전에 바꿨다하면 그런 거야 교체 않겠지만 우리가 가정집으로 한다면 장판을 바꿨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 벽지를 바꿨는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전체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40억 들여가는 게 아닌가, 아무튼 지금 본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과지만 매화복지관, 주몽복지관, 예술회관, 근로자복지관 쭉 이렇게 전면 개보수로 돈들이 몇백억씩 들어가니까 이게 참 제대로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해서 했을 때는 꼭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내년에 하는 것하고 올해 하는 것하고, 이왕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수영도 하고 이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주어진다면 또 몇 년, 이삼 년 있다 몇 십억 들이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현재 손을 댄 부분 옆에까지라도 다 정말 리모델링 제대로 하셔서 몇 년 안에 돈 달라고 안 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잠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금 우리 시의 계획으로 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하실 예정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는 잡았는데 좀 당겨서,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4월 정도로 앞당길까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타시 계획을 보니까 대부분 4월에 대부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7월로 돼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는 여유롭게 좀 잡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4월달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4월로 시행을 앞당시기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비 카드, 이런 것 지역화폐 카드가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산후조리비 카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되나요? 군포시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산후조리원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라는 게 그때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수요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만약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면 만약에 자리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용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글쎄, 이게 지금 아마 관련 과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산후조리비가 신규로. 그래서 이 관계도 도하고 관계도 있고 청년배당도 도비 관계가 있어서 아마 지금 관련 과에서는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여기 현황에는 정책발행으로 해서 두 가지 항목은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넣었는데 이 산후조리비 관련은 제가 현황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를 낳으면, 물론 군포시에서 낳으면 군포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계신 안양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역화폐로 주면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꼭 여기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갈 데가 없다, 산후조리원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도에서,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걸로 하면 그건 우리 시에서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산후조리원은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구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496쪽에 지금 소비자교육 강사료 이건 어디에서 50회를 13만원씩 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것은 저희가 특히 경로당을 위주로,

이우천 위원 경로당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비자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순회를 하면서 할 건데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 이런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의료기기 판매 그런 등등 이런 것에서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 예방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에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게 처음 올해 세운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는 소비자관련 단체라고 하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실 예정,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 그냥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우천 위원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어떤 어떤 내용들을 보통 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농축산물하고 생필품 이런 20개 품목 정도,

이우천 위원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돼 있구요. 그다음에 월 1회는 개인 서비스 품목하고 그다음에 또 연간 설 때하고 추석명절 때 그런 것 제수용품 관련 그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결과지나 보고서나 뭘 낼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것은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바로 바로 게시해서 우리 시의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바로 바로 확인을 시켜 주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어쨌든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산취득비가 쭉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다 필요해서 올리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컴퓨터 관련이 많은데요,

이우천 위원 전체를 다 바꾸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전송기, 복사기 이런 게 저희가 2007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개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부 구입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워낙 오래되고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여태 한 번도 안 바꿔서,

이우천 위원 한 번도 안 바꾸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업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래서 지금 저도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업무는 하게끔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하실 수 있는, 이게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헬스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공기청정기는 아예 구입을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보통 렌탈이나 이렇게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이우천 위원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것은, 사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사게 되도 일정 기간 또 저거하니까요. A/S 해주니까.

이우천 위원 A/S는 그런데 어쨌든 관리는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구요. 499페이지 지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원래 우리 시가 올해 처음 예산 세워서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미니 태양광,

이우천 위원 미니 태양광?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18년도 실적이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2018년도 올해 10가구 정도 신청이 돼서,

이우천 위원 10가족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10가정요. 이렇게 했구요. 내년도에 좀 홍보를 해서 한 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홍보라든지,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됐었죠? 올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라든지 건물은 해당이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것은 별도로 주택에 대한 것도 별도로 있거든요. 미니태양광은 단독주택은 잘 안 하구요. 한 3킬로와트 되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구요. 이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에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허락을 안 하면 설치를 못 하게 그렇게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마 설치할 적에, 못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협의해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300와트인데 기본적으로 300와트 하면 에어컨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구요.

이우천 위원 물론 이것은 보조용이고 예를 들어서 그 달에 피크가 되면 어쨌든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우리 집에서 스스로 발전해서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안산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는 굉장히 이 보급 사업을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는 올해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너무 많이 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제약조건 붙인 것은 없구요. 아마 지금 인식, 모르겠습니다. 이걸 놨을 적에 설치했을 때 상쇄되는 그런 비용이랄까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홍보 관련도 조금 약간 덜 홍보가,

이우천 위원 저는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내년에,

이우천 위원 내년에 하실 거면 어차피 국도시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실 거면 설득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공문도 보내시고 아니면 아파트 게시도 좀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예산 만들어놓고 신청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안산시나 서울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타시도. 그러니까 타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이 사업들을 계속 잘 추진했는지 좀 확인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에너지실무협의회 위원회, 실무협의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이 실무협의회 운영을 저도 실무협의회 위원이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나 여러분하고 해서 같이 만들었던 조례이기도 하고. 실무위원회를 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에너지위원회에 한번씩 대표들 오셔가지고 10분 회의하고 그냥 끝나는 회의가 아니고 실무회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미니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보급 사업이나 실제로 에너지사업 관련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거든요. 말 그대로 실무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체의 실무자 분들이라든지 이분들하고 해서 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회성으로 그냥 잠깐 모이고 말고, 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잠깐 모여서 회의만 잠깐 하고 끝나고 그냥 이런 식이어서 굉장히 사실은 의도와 많이 맞지 않은 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협의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500페이지에 지금 산본도서관 태양광 발전설치, 군포1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산본도서관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군포1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중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이건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글쎄요, 그래서 이게 올해 4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 제출해서 선정이 돼서 군포1동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화종합복지관 거기하고 지금 가야종합복지관 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이우천 위원 매화는 올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올해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옥상에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우천 위원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것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 중에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좀 변경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군포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은 어디어디, 대상이나 기관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는 내년도에 관내 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이우천 위원 어린이집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어린이집 37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2017년도 그때 경로당 같은 데는 거의 다 했구요. 지금 어린이집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송정지구에 송전탑 어쨌든 옥내화 관련해서 타당성 이번에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내년 안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내년도 안으로 저희가 용역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은 정해 놓으셨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연초에 예산 되고 1월달에 과업지시서 해가지고 과업지시서 준비해서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업지시 하실 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조언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사실은 아니고 또 우리 시가 100%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의원님들한테 조언이나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유기동물 이런 것에 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511페이지 유기동물관리 차량구입 3,600만원인데 현재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 사항도 차가 아주 옛날 차입니다. 코란도 벤이라고 해가지고 2004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이우천 위원 2004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한 거의 15년 되는, 14~15년 되는 차거든요. 그래서 워낙 낡아서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있는 차를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 대폐차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트럭?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트럭 쪽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렉스턴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걸로,

이우천 위원 아, 그 차 뒤에 실을 수 있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에 개도살장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민원에 뜬 것 말씀하시는,

이우천 위원 네, 그것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런데 그 올린 분이 그냥 사진만 보고 거기다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진만 보고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러면 군포도살장이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했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민원을 띄운 사람이 본인이 군포에서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진만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내려라, 그렇게 지금 조치로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군포시 도살장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래서 저희도 좀 황당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야미 쪽에 일부 개농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개에 대한 도살이라든지 전기충격으로 저기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것은 잘못 올린 거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본인하고 우리 직원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저도 좀 황당해서, 너무 사실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시 이미지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처리를 좀 다시 한번 하셨으면, 아직도 치면 나오거든요, 내용들이 .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나 이우천 위원님도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취지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체크하거나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100억을 발행했을 때 카드형으로 했을 때 우리 군포지역이 아니면 카드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것은 우리 지역에 사용하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면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을 건데 지역화폐를 우리가 100억을 발행한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경제규모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화폐 발행의 아웃풋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원에 가는 예산을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가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지역화폐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아까 이우천 위원님은 기왕에 놓친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데 가면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역화폐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산후조리원이라고 받았다손 치더라도 다른 것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특정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산후조리비는,

이희재 위원 특정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지역화폐 발행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역화폐 발행도 좋은데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용하시는 분이 꼭 군포 아니고 예를 들자면 평촌 가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입할 수 없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지역화폐가 제한하는 거나 산후조리원처럼 국가에서 특별하게 제한되는 것 말고는 용도에 제한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평촌에서 사고 싶은 것은 자기 돈으로 사고 나머지 돈은 여기에서 쓸 것은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화폐로 카드에다 통장에다, 카드를 발행하려면 통장이 발행이 돼야 되니까 그 통장에 돈을 넣어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못 사용하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우리 지역에서 돈을 안 쓰려고 해도 상당부분은 쓸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면 자기 개인 다른 돈으로 쓰게 되겠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자기 돈 쓸 걸 여기에서 쓰고 밖에 쓸 것은 밖에 쓰는 건데 지역화폐 발행한다 해서 묶어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6억이나 투입된다는 것 아니에요? 100억의 몇 %. 그러면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3억 6,000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아마 과장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알아야만 우리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화폐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러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근로자복지관 시설개보수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나 산업진흥원에, 여기 주로 수입원이 수영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도 수영장이 두 군데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섹터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마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아마 효과를 목적만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투입된 예산은 그 양쪽에 있는 시설물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12년 됐어도 노후화되고 밑에 기계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수영장의 타일도 그렇고 미끄럽고 그다음에 굉장히 노후화돼서,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타 수영장보다, 수영장도 그렇지만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개보수 차원이 아니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위탁 준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잘못하면 진짜 많이 후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거의 40억이란 돈을 투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도 최근 트렌드를 가진 시설물이 들어올 거고 아마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보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용역을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혹시 용역을 받아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양쪽에 있는 시설물들과 비교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될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마 지금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영장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특히 거기는,

이희재 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하고 산업진흥원에 수영장 들어오는 것 설계도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소금 관련해서, 소금으로 분해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기가 좋은데 지금 우리가 건물을 하나는 다 지었고 하나는 거의 다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근 트렌드를 가진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옛날 규격의 시설물인데 개보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곳,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잡을 때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곳으로 갖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이왕에 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최근 것을 거의 따라가잖아요. 호텔이나 모텔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이 바로 인근에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인근에. 그러면 대부분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조금만 더 나아도 그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신 유행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는 처음에 개보수된 다음에 취득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개보수하고 구입을 같이 해도,

이희재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예산이 1억 4,500 정도 편성이 돼 있더라구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얼마를 편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농업요?

이희재 위원 네, 농촌경제 활성화. 12억 7,000만원, 축산업 3억 6,000만원. 이게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사실은 형평에 맞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소상공인 관련,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다음에 그런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지금보다도 활성화 돼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예산을 더 할 계획으로 있구요. 지금 농업 이쪽에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쪽에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제가 형평에 맞냐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의 비중이 훨씬 많은 지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농업은 일부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전체 인구의 몇 %나 돼요? 거의 아주 미미하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도시지역에서,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열등하지 않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경제적으로 열등하지 않고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3억 돈을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마 더 적을 것 같은데. 이게 국도비가 됐든 우리 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든 어쨌든 예산에 편성할 때 형평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지역경제과 예산심의 할 때 수차례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떤 도시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하면, 그리고 내가 지적한 부분은 하나도 시정이 안 됐더라고. 제가 전통시장 마케팅 비용,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여기 보니까 뭐, 이게 뭐야, 주요예산설명서 396페이지. 396페이지 한번 볼까요? 396페이지. 이게 지금 주요예산설명서 양식이 바뀌었더라고. 양식이 바뀌어도 그렇고 안 바뀌어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른 쪽에 보면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마케팅이 진짜 실지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과장님 그것 속기록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이렇게 마케팅 될 수 있겠던가요?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하여튼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객지원센터도 그렇고 마케팅 비용, 기타 뭐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다 형식, 꼭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제일 먼저는 산업구조가 문제겠지만 두 번째는 운영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가 밖에 나가가지고 훨씬, 그래도 상당부분 밖으로 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맞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은 많이 올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보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어떤,

이희재 위원 총액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역화폐 관련해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올라와도 이렇게 차이 많이 나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비,

이희재 위원 그것 한다고 그래도 돈이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총액 대비 굉장하잖아요, 56억이나 증액됐는데. 56억인데 화폐 해봐야 3억하고 리모델링 해봐야,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40억 정도 되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특별한 게 계속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통시장 마케팅이라든가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일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 전체가 아니고. 좀 전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이마트 때문에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실 땐데 상생발전협의회 지금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왜 삭감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둬야 되는데 상생발전협의회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의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시에 마이너스를 준다니까. 요 앞에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 보셨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가 발전을 하려고 상생발전협의회를 뒀는데 아니 의회와 의견이 거의 비슷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방향을 가지도 않고, 상생발전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여는 건 아닌가요? 정기적으로 열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것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497쪽에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는데 2018년도는 집행 다 하셨어요, 4억?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했습니다. 경기보증재단에다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금액은 적절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아직 뭐,

이희재 위원 수요자가 적절해요? 수요가. 특례보증금 출연금이 적절한 금액이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동안에,

이희재 위원 이게 할 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우리 예산 범위에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구나.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왜 줄었어요? 작년에 수요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작년에 6,600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운전자금 대출한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서 추경에 좀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1,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지 2018년도에 봤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5,000만원 하면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평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가 180개 업체 이상,

이희재 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1년에. 이차보전금이 5,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5,000만원이면 저희가 어쨌든 180개 업체를,

이희재 위원 180개 업체를 지원해주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대상자요?

이희재 위원 응.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명수는 아니구요, 그 업체를,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보전해 주면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180명이죠.

이희재 위원 180명 정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소기업이 1,5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00개 정도에서 180개 정도 같으면 극히 일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긴 합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올해 경기도 안 좋아서 그렇구나 생각되고 내년도에 홍보를 연초부터 많이 해서 많이 대출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1,500개 중에서 180명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너무 작은 거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려운 사람 많을 건데. 500쪽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산본도서관도 그렇고 군포1동도 그렇고 다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본1동은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 예산을 세웠던 게 올해 초에 보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국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변경하려고 합니다. 군포1동, 마찬가지로 매화종합복지관, 가야복지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산본도서관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산본도서관도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저희가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산본도서관은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리모델링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하지 않으면,

이희재 위원 가능할 수도 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옥상에는 가능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은 검토할 필요 있고 군포1동은 그건 건축을 하니까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예산편성 책자 나오기 전에 이래됐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의회 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업무보고 때 설명을 약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했어요? 업무보고 때 내가 없었나요? 501쪽에 보면 전에 저희도 선거 때 송정지구 가서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송정지역에 변전소 옥내화 타당성용역 하고 있는데 변전소 옥내화 하는 데 6,000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구요, 6,000억. 맞죠? 501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가 6,000억까지는 얘기는 안 들었구요. 저희가 3,000억 정도,

이희재 위원 맞죠, 6,000억 맞죠. 내가 알고 있다니까. 뒤에 팀장님 맞다 그러잖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러프하게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시가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건 왜 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 사항이 송정지구에 주민들 민원도 많구요. 그다음에 우선은 이게 한전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옥내화나 지중화나 우선은 용역을 해봐서 옥내화는 안 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지중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하기 위해서, 2개 다 옥내화하고 지중화한다 그러면 상당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 해봐서 옥내화 하는 데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 일부 옆에 송전탑 일부 지중화하는 데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변전소 옥내화는 그냥 러프하게 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 제출하거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조사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데 안 봐도 빤한 것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게 아니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중앙의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희재 위원 예산이 실제로 내가 그때 얘기를 딱 들을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우리 시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전철 지중화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억 정도 든다 그랬어요. 지금 1조원 조금 넘는다 하더라구요,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가 도시가 있으면 경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을 건데 도시 중간을 전철이 지나가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건 우리 군포시 기존도시, 신도시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숙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변전소 지중화도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외곽이기 때문에 일정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6,000억, 1조 이렇게 드는 예산이라 그러면 차라리 전철 지중화가 첫 번째 용역 검토고 그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 이게 두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다, 예산도 작은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용역을 줄 때 조금 더 정치하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진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는 용역에 맞게, 지금처럼 러프하게 용역을 주면 거의 의미 없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 사항을 위원님 민원인들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한전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도 세우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전은 기본방침이 5대 5잖아요. 지자체가 50%, 자기가 50%이예요. 그게 3,000억이 나오든 1,000억이 나오든 우리가 어떻게 50%를 부담할 수가 없다니까.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우리시 예산이 1년에 해봐야 6,500억, 7,000억 쓰는데 우리 1년 예산을 거기에 다 퍼부어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목적을 아주 세분화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용도에 맞게끔 용역을 주는 게 적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갈치저수지 수질,

○위원장 이길호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돼 가니까 추가질의가 많으시면 중식시간 이후에,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중식시간 이후에 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질문이 많은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 중식 이후에 추가질의,

이희재 위원 아니요. 중식 이후에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 추가,

이희재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몇 분 더 드리면 되겠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하실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개인적으로 하실래요?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배려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아, 장경민 위원님, 간단하게?

장경민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497쪽에 지역화폐 발행 그것 관련해서 지역화폐 명칭이나 디자인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 사항은 아직 조례도 개정 안 되고 이제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입법예고한 사항이고 그런 건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관계를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러시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주민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498쪽에 근로자복지관 개보수 안전에 따른 것에서 그것을 물론 수영장만 하는 것이지만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실시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수영장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구조안전진단은 용역을 거쳐서 우선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구요. 큰 문제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장경민 위원 안전진단 할 때 내진성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내진성능 관계도 큰 문제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장경민 위원 문제없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용역을 하셔갖고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참 다행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주요 예산설명서 409쪽을 보실래요? 이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시설부대비가 1,1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09쪽에 산출근거 중간에 보면 감리비 4,200만원, 시설부대비 1,190만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03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원래 그 요율은 예산팀에서 시설부대비 요율을 잘못됐다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아, 변경한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보시면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새로운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신금자 위원 5대 5로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 여기에 재원하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거죠, 과일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전체 아동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서 올해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아동센터 거기만 해서 1억 1,000뿐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4억 3,800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18년도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아동, 특수아동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특수보육 어린이집 아홉 개소하구요.

신금자 위원 특수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19년도에 전체 어린이들에게 과일 공급을 한다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하고 어린이집 아동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른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확대를 할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우선은 다른 데는 확대된 건 없구요. 우선 올해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체 관내 285개 어린이집 7,729명 대상으로 어린이집으로 전체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유치원 아동은 배제된 이유가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은 아마 전체 도비나 시비 예산 관련해서 어린이집까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1인 1,400원씩 주 1회에서 2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내년도 예산 실시할 때 다시 또 조정이 되는 건지, 1회인가 2회인가 확정은 아직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확정이 된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회에서 2회라는 것은 1회를 준다는 건지, 2회를 준다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주 2회구요.

신금자 위원 아,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주1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룹홈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룹홈은 월 1회구요.

신금자 위원 월 1회? 월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왜 월 1회죠, 여기 아동들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이것은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공히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준을 아마 도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요조사 아직 한 번 더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우선은 아마 조사되어서 변동이 되면 아마 추경에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일을 직접 공급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작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일도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공급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좀 계획적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507쪽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은 농촌인력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됨에 따라서 영농 일손이 부족한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형 트랙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하고 노약자라고, 여성 노약자라는 건가, 여성하고 노약자가 분리된 건가, 이것 무슨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 분리된 건 아니구요. 굳이 뭐 이렇게 여성·노약자를 불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노약자나 여성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트랙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소형 트랙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금자 위원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신규 사업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509쪽에 보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6,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 사항은 예를 들자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라든가 이런 게 먼저는 기타보상금에, 동물등록제 비용하고 같이 기타보상금에 다 같이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을 나누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줄어든 걸로 됐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줄어진 건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목에서는 감소가 된 것처럼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간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등록제 비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동물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떠한 동물들이 해당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개라든가 반려견도 있구요. 여러 가지 있는데 유기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동물들 등록을 하는 비용이거든요.

신금자 위원 동물등록제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의무화가 되어 있냐구요?

신금자 위원 동물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의무적으로 다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안 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아지들의 선택사항인 건지,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건지, 할 사람이 아니라 하는 강아지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동물등록제 비용사업은 신규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건데 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등록을 안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동물등록제 비용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신규 사업인데 유기견들 강아지들 등록을 할 경우 일단 주인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라든가 어떠한 유기를 했을 때 주인한테 찾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인한테 갈 수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등록을 강아지 주인들이 할 경우가 있고 안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등록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등록을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한 두당 2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수수료 1만원하고 내장형 칩이 있습니다. 그것 1만원해서 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1,300두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아직은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강아지 주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 홍보를 잘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려견이라 그래야 되나, 강아지를 버리는 것, 그런 일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을 자세히 꼼꼼히, 새로운 사업은 계획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신금자 위원 좀 더 잘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아지 학대라 그래야 되나, 도살해서, 그것도 군포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저희가 같이 본 부분이에요. 아까 과장님은 군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군포시 해서 떴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그래서 군포시라 그래서 저희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일단은 유포자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고 군포가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동영상이라는 것은 금방 확산이 돼 버리잖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고 군포시민으로서 전부 그 영상으로 인해서 강아지들을 도살하는 그런 쪽으로 매도당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조사를 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소비자교육 강사료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아까 노인정 다니면서 강의한다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주로 경로당이구요. 학생들한테도 그런 소비자 교육을 필요하면 하기 위해서 하구요. 경로당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전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소비자 교육관련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순회하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이번에 새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위생과에서 했던 사업 아니었나요? 다른 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닙니다. 저희 처음입니다.

성복임 위원 처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노인정 경로당 다니면서 불량 약 같은 것 이런 것 사지마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것 있다 그러던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 됐구요.

성복임 위원 그게 이 사업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저희는 소비자,

성복임 위원 기존에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강사에서 이번에는 본인이 배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어떤 강의를 하시냐 했더니 경로당 다니면서 불량 의약품이나 이런 것 구입하지 말아라, 이런 강의를 하는 거다, 노인회장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있나요? 그랬는데 그게 이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우리 아마 소비자연합회도 있긴 있는데요. 소비자연합회 아마 군포시지회도 있는데 이것은 거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새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성복임 위원 신규 사업이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올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강사는 어디서 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직 강사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강사 섭외를 해서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짜여진 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50회라는 횟수는 그냥 정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경로당이 100개가 넘으니까 그 정도,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주로 경로당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소비자교육이라는 게 경로당으로 맞춰지는 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경로당보다도, 경로당도 있지만 학생들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중고도 저희가 일부 해서 확대 좀 해서 나중에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려면 실제 그런 게 선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소비자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시에서 양성을 해서 그 강사들이 나가서 강의를 할수록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외부 강사에만 의존해서 하다 보면 실제 우리 시에 남는 것은 없고 자산이 없거든요. 인적 자산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강사를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양성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것도 한번, 좋은 말씀이구요. 한번 강사도 육성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방법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506페이지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건강과일 관련, 아이 과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것을 직접 공급해요? 시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 경기잎맞춤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여기다가 위탁을 주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예를 들자면 우리 군포시는 화요일, 목요일 정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배달을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285개소, 지역아동센터 다 다니면서 배달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아마, 그런데 여기 조합에서도 아마 재위탁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지역에 있는 어떤 무슨 하청에 하청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게. 거기서 여기를 직접 와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합에서 일일이 경기도에 있는 중부권에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더군다나 어린이집도 285개소가 더 늘어나거든요. 올해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거기에서 그런 배달체계를 아마 별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지역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훼소비자 활성화 해서 예산이 1억 올라온 게 있는데 10개 학교에 화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수요조사를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초등학교에 화단을, 말씀드리면 화단을 조성합니다. 화단을 조성해서 꽃이나 꽃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도 하고 학생들한테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식재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죠. 꽃 식재비하고 거기에 교육비도 조금 있고 업체에서 학생들 교육하는 것,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복임 위원 이 화훼농가는 어디, 군포에 있는 화훼농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화훼농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에 화훼농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화훼농가는 아니고 화훼농가보다는,

성복임 위원 화훼소비 활성화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 이것은 도에서 매칭하면서 정한 거고 화훼 아마 할 수 있는, 식재하고 이런 것 교육할 수 있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제가 그것은 화훼를 꽃 식재하는 것은,

성복임 위원 이게 의왕 같은 데는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의왕 같은 데는 많이 있잖아요. 화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군포에는 이런 데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하여튼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최대한 군포에 있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화훼소비 활성화, 학교에 꽃 심어주는 예산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10개소가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1,000만원씩 해서,

성복임 위원 시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공모를 해서 10개소가,

성복임 위원 정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초등학교가.

성복임 위원 초등학교 10개소가 정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량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사업 량은 우선은 한 개 학교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화단 조성하고 화단 조성한 다음에 꽃도 식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들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정서함양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화훼정원을 조성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러네요. 우리가 예산을 7,000만원이나 대응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것은 아이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아마 꽃 식재하고 만들고 화단 조성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소비자 교육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소비자 교육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예전에 했었구요. 시에서 소비자상담실 운영할 때.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방문판매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을 했던 적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강사들을 저기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비교육도 요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한 가지가 아니고 녹색소비라든지 아니면 착한소비, 소위 얘기하면, 요즘에 친환경적인 소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계획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시고 이후에 그런 걸 이야기를 좀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401.

○환경과장 송인호 네.

김귀근 위원 거기 보면 도시대기측정소 교체 1억 5,000이 예정돼 있는데, 당동측정소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여기 측정망 정비라고 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측정소 장비교체는 2009년도에 장비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화돼서 10년입니다, 2019년. 그렇게 해서 예산 1억 5,000이 국도비가 지원돼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고 측정망 정비사업 5,000만원은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회관 부지, 별관 거기 부지에 있는 측정소를 이전하고 또 당동측정소 장비교체를 하면서 바깥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측정소 두 개 중에 이쪽 여성회관 쪽에 있는 것도 이번에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전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아, 이전장소는 물색하고 있는데 장소가 되면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9항, 맨 밑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 1,000 예산 올린 게 있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여기 미세먼지신호등의 기능하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외부요인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좌우되므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개소, 군포역이라든가 대야미역, 당정근린공원, 수리산등산로 입구, 산본로데오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10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귀근 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다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2010년도에 개정한 조례,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 사업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김귀근 위원 혹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을 혹시 우리 환경과에 갖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전체 사업장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가지고 계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김귀근 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환경과장 송인호 전체 우리가 배출시설 사업장 현황은 160개로 대기가 126이고 대기하고 폐수가 60개 해가지고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자세한 자료는 보지를 못했는데 126개라는 대기, 그 지역이 대충 어디에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당정역 지역에,

김귀근 위원 당정역 근처로?

○환경과장 송인호 네.

김귀근 위원 지난주에 매스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공기질 순위 국가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45개 국가 중에서 210위권이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공기질이 좋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지난주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또 2년 전에는 180개국 중에서 173위를 했더라구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기질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에 관계된 것은 저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걸 제가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시급한 게 과연 신호등, 우선순위가 신호등인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있다고 들었고 또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전 학교에 각급 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게 주의보 발령이라든지 경보발령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계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지금 미세먼지 발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빨리 대피를 하든지 아니면 실내로 들어가든지 하라고 우리가 재난문자는 받습니다만 환경과에서 특별히 시민들에게 경고하거나 이런 문자하는 건 없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전체적으로 그게 재난상황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가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소 설치하는 게 시민들이 쉽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오늘 공기질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래가지고 대응을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지자체가 대체로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기질 좋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25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더라구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상회하는 건 아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50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245개국 중에서 210위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신호등, 거의 뭐 설치 안 해도 거의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이를테면 차라리 1억 정도를 신호등이 나쁨이라고 켜짐과 동시에 공기청정기능이 발휘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이라도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잡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같이 설비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장비 1억 딱 설치하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이것은 특별히 뭐 어떤 기능이 그냥 알림 기능만 있는 거지, 청정기능이나 이런 것도 없고 2~3년 후면 또 장비교체라든지 새로운 장비 또 오게 되면 이런 걸 시민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설치를 한 이후에도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청정기라든지 또는 학교 또는 유치원 이런 데 있는 기존 장비들을 신호등이 켜짐과 동시에 어떤 발령체계도 또한 해서 미세먼지 나쁘니까 담당 경로당 총무나 회장들께서는 가동을 빨리 빨리 해서 이렇게 신호등으로부터 눈으로 우리 지나가는 사람만 알지만 이런 걸 경보를 울려주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 기능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제가 직접 전번에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가보니까 경로당에서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김귀근 위원 잘 이용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신호등이 설치가 돼서 그런 어떤 나쁨이라든지 이런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좀, 어떤 직원 분 중에 그런 역할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 기계만 설치해 놓고 또 지나가는 사람만 알고 이렇게 해서 나만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비가동을 좀 원활하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접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번에 성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버스에는 불가능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동의 민원실하고 이번에 나머지 금액 6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다음 주중으로 미세먼지마스크를 500매 해서 많은 데는 군포2동 같은 데는 800매 이래가지고 6,000매를 보급토록 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들 현황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측정망 정비할 때 이런 사업장들 있는 곳에 이동설치라든지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주기적인 점검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522쪽 보시면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신금자 위원 임차료 지원은 지금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임차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현재 임차된 데 141개소 160대에 대해서 임차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임차 관리,

○환경과장 송인호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임차를 하는 곳은 없어요? 이것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작을 한 것에 대한 관리비가 지금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추가로 임차해줄 시설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추가 시설이 발생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실내공기질 측정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송인호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유해물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군포시 관내 어린이집만 가는 건 아니죠? 노인복지 여가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환경과장 송인호 어린이집 이런 데,

신금자 위원 네, 여기 전부 다 위탁을 줘서,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환경과 직원하고 같이 방문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직원이 같이,

신금자 위원 매년 실시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매년 실시합니다.

신금자 위원 매년 1회씩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비용 산출이 있어요. 7만 4,000원으로. 그런데 230개소가 매년 실시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관내 복지시설을 다 하면.

○환경과장 송인호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저희들이 큰 장소는 안 하고 장소가 조금 소규모에 하는,

신금자 위원 큰 장소라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다중이용시설 외에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230개소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마 큰 시설을 제외하고 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설만 지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죠. 규모가 큰 데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규모 미만만 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실내공기질 측정이 큰 시설 뭐 100인 이상 이용하는 곳들은 거의 15만원 검사비가, 검사비라고 그러나, 측정비가 15만원 이상씩 드는 것 같던데 여기 7만 4,000원이라 그래서,

○환경과장 송인호 비용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많이 하고,

신금자 위원 저렴한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리고 시설이 크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우리도 병원에 가면 좀 더 특진을 받거나 이러면 더 드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설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매년 실시를 하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복 미세먼지마스크 제작이 작년보다 지금, 이것 신규 사업은 아니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신금자 위원 작년에도 실시했었죠? 작년에 처음 실시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 보니까 7,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과 마스크가 좀 다르게 제작을 했는지,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이 제작을 했는지.

○환경과장 송인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복마스크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추경 때 의원님들이 1억을 또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더 보급이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계속 어린이집만 준 것 같은데 다른 복지시설도 다 지급이 된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경로당에도 지원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600만원 가지고 미세먼지가 경보날은 멀리 가기 어렵잖아요. 민원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민원실하고 시청 민원실에 비치를 금년 중에 12월 중에 다음 주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올해 제작된 걸로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미세먼지가 이제는 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런 제작을 해서 보급할 때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관내 시설에 다 보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한 군데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계속 말씀 중에는 한 군데만 하면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제작도 좀 효과가 있는 것, 요즘 미세먼지도 아주,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영유아들, 모든 노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도 약국에 가면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1회용 마스크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잘, 뭐라고 그러죠? 마스크 제작 다른 제품도 한번 살피셔서 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효과 있는 마스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18쪽에 9,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자산물품취득비에.

○환경과장 송인호 네.

홍경호 위원 환경오염단속 전용 전기자동차는 5,500만원은 원래 차가 없었는데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 베르나라고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는데 지금 14년, 10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14년 돼서 이것은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조도측정기하고 휘도측정기 설치를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위치는 안 나와 있어요. 전 지역에 측정이 간판으로 나오게 한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군포시가. 군포시가 지정이 되면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조도라든가 휘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기계를 쉽게 말하면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네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2019년도 7월부터 우리가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군포시 전 지역이.

홍경호 위원 그게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실시,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래가지고 이걸 구입을 해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지정이 안 됐으면 필요가 없는 거고,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죠.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빛 공해가 상당히,

홍경호 위원 이걸 지정하는 지자체는 어떤,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은 경기도 고시에 의해가지고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측정기를 비치해 놓은 시군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 7월부터 우리가 그렇게 군포시가 지정이 돼 있으면 의무적으로 갖춰 줘야 되는 측정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줘야겠네?

○환경과장 송인호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홍경호 위원 네.

○환경과장 송인호 조도라든가 불 밝기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야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쉽게 말해서 옆에 피해가 가냐, 안 가냐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측정장비가 국비가 거기에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 사는 데,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차만 포함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차에 포함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이것도 경기도에서 실시하면 얼마라도 줘야지, 알았구요. 그 밑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억 4,400만원은 국·도·시비가 같이 내시되어 있는 건데 이건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것은 2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조산업에 6,400만원, 삼선종합정비사업에 8,000만원 해가지고 1억 4,400이 됩니다. 2개 업체.

홍경호 위원 어디 어디요?

○환경과장 송인호 태조산업, 삼선종합정비.

홍경호 위원 거기는 어떻게 거기로 선정한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분들이 신청을 한 거죠?

홍경호 위원 아, 이분들이?

○환경과장 송인호 네.

홍경호 위원 신청한 데가 여러 군데인데 여기를 선별한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밖에 없어서,

○환경과장 송인호 두 군데가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만약에 여러 군데가 신청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송인호 여러 곳을 하면 아무래도 돈이 적게 돌아가죠.

홍경호 위원 여러 군데 하면?

○환경과장 송인호 네.

홍경호 위원 계속 신청하면 계속 지원사업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끝으로 522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억 1,000만원.

○환경과장 송인호 네.

홍경호 위원 신호등으로 설치를 해서 어떻게 측정을 해 나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신호등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통신호등 같이 좋음, 나쁨,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문자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열 군데 설치할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이것도 선정을 어느 지역을 열 개 소로 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교육청 앞에 전광판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은 전광판이구요.

홍경호 위원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신호등을,

○환경과장 송인호 그런 게 아니구요. 신호등이 표시가 되어서 노랗게 설치하고 하얗게 설치하고 파랗게 설치하고 해가지고 나쁘면 붉게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군포역하고 대야미역, 당정근린체육공원, 수리산 등산로, 산본로데오거리, 금정역, 중앙공원, 철쭉동산, 군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광장 이렇게 10개소가 설치장소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신호등에 일반 자동차 신호등처럼 미세먼지가 미약할 때는 파란등, 심각할 때는 빨간등 해서 시민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송인호 네, 쉽게 알 수 있도록 밑에 글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시 가능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감지해서 개인적으로 밖에 활동을 자제한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라는,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죠. 쉽게 알고 지금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면,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언제부터 생긴 내용인지 모르지만 미세먼지가 불과 이삼 년, 삼사 년 전에 생긴 용어인데 그게 뉴스를 들어오면 사실 몸속에 호흡기를 통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신체에 큰 병 질환을 일으킨다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미세먼지 있어도 별 생각 없이 가는데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미세먼지라 그래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뉴스에서 들어봐서 알지만 이것 설치하면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송인호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나중에 이걸로 효과를 본 데이터를 내기는 힘들겠네요, 알려만 주는 거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현재로 봐서는 다른 시에 한번 가봤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아무래도 그날 대응하니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아무래도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고 그렇게,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군포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효과를 거두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 모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홍보나 설치장소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먼저 지난 행감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현실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시안이 나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521페이지에 환경소음 측정용역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환경소음 측정용역 521페이지.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매년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시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민원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용역업체에서 가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환경소음 관련해서.

○환경과장 송인호 환경소음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동도건설 동문아파트 앞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도 계속 반을 편성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건설하거나 이런 주택지역에 그럴 때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철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음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예전에 비해서.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없고 지금 보니까 철도청에서 새로 방음벽 개선공사를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용역을 안 맡기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 우리가 직접 기계도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전에도 용역 이렇게 줬던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것 1,200만원은 환경소음 측정망 관리로 해서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서 관내 총 20개 지점, 녹지지역 5개하고 일반주거지역 5개, 상업지역 5개소, 공업지역 5개소를 해가지고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냥 용역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민원 있을 때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용역사업이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민원 때 하신다니까,

○환경과장 송인호 아니, 소음민원도 많습니다.

이우천 위원 민원은 들어오면 우리 시가 직접 나가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관계를 질의드린 거예요. 맞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524페이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이 국비·시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전거는 포함이 아니죠?

○환경과장 송인호 자전거는 포함이 안 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우천 위원 이륜차,

○환경과장 송인호 아,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는 포함이 안 되죠?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자전거도 이륜차로 들어가지 않나요? 지정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만 된다?

○환경과장 송인호 모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륜차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법상은 자전거도 이륜차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런데 자전거는 포함이 안 되고 이게 지원되더라도 약 450에서 500 정도 오토바이 가격이 가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대 정도 하셨나요? 우리 시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했던 게 몇 대 정도 지원이 됐는지요?

○환경과장 송인호 현재 이륜차가 2018년도에는 10대,

이우천 위원 10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것은 11월 말까지 지원한 게 3,000만원입니다.

이우천 위원 11월 말까지 3,000만원 지원하셨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10대.

이우천 위원 올해는 230만원 지원이었죠? 아닌가요? 올해도 250만원 지원이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똑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똑같은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용을 다 못한 거네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죠. 이륜차 같은 건 신청에 의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국비·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도 이것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전기이륜차도 지원을 해 주는구나라고 저도 처음 봐서 예를 들어서 전기이륜차를 사용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30대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랐어요. 전년도 예산에서 2,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사유가,

○환경과장 송인호 설치 개소수가 확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개소수가 확대되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위탁관리 하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비가림이나 감전위험 이렇게 있는 곳들이 있나요, 우리 시에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서.

○환경과장 송인호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충전시설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우천 위원 그런 건 별로 없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몇 대인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금년에는 3대 했고 2019년에는 4대 5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유차를 LPG로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하는 데 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죠. 2,3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정도 가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아, 구입을 할 때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린이집 대상만.

○환경과장 송인호 네, 어린이 차량.

이우천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만 500만원씩 4대 지원.

○환경과장 송인호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매년 예산 세우면서 각 사업소라든지 과라든지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침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최근에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 차량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우리 본청이 아닌 곳도 있고, 어쨌든 시 예산으로 차를 구입할 때 그냥 경유차, 예를 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유차량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시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라든지 경유차를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있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라도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도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 공문을 보내셔서 앞으로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가 감액됐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떻게 감액됐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금년에 33,000인데 배출권 배당량이 2018년도에 39,000으로 6,000톤 이상 증가가 되어서,

성복임 위원 아, 증가가 되어서,

○환경과장 송인호 네, 저희들이 그만큼 배출권을 덜 사도 되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6,000톤 증가 때문에 1억 7,000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쓰레기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준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는 없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군포시가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 안 하고 그럴수록 그런데 이것은 청소과하고 자꾸 협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배출권을 많이 따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배출권을 따오는 문제도 따오는 문제지만 실제 배출권이 초과되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억 2,000 정도 배출권 사오는 데 소요가 됐고 올해도 2억 5,000인데 이 5,000으로는 끝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금년도에는 양은 충분합니다.

성복임 위원 가능하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충분합니다.

성복임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활용률을 올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관련 과와 협의하셔서 고민하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런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하여튼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522페이지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 용역을 주시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700만원 정도 되는데 230개소를 1년에 몇 번 측정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한 번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한 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한 번 나가서 측정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 번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주로 언제 측정해요?

○환경과장 송인호 1년 내내 3월,

성복임 위원 이게 신규죠?

○환경과장 송인호 아니, 신규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해 왔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금년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 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금년에 3월부터,

성복임 위원 미세먼지 많을 때 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2017년도에는 6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 달간 했구요. 금년에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2017년, 18년 어쨌든 1회만 한다는 거잖아요, 측정을. 그러면 측정을 해서 보면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자료가 쭉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데가 있고 덜 심각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저희들이 유해물질이 나온 데는 경고장을 보내가지고,

성복임 위원 경고장을 누구한테 보내.

○환경과장 송인호 그 사업자한테 보내가지고 개선,

성복임 위원 아니, 취약계층 이용시설 한다며. 노인정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경고장을 누구한테 보내요?

○환경과장 송인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성복임 위원 아, 어린이집은?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어린이집은 사업주에게 보낼 수 있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장애인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여가시설이나 이런 데는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성복임 위원 개선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는 것이지.

○환경과장 송인호 그 시설주.

성복임 위원 노인정의 시설주가 누구예요? 노인회장이에요? 경로당은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노인회장에게?

○환경과장 송인호 경로당은 특별하게 그런 데 지적 받은,

성복임 위원 없어요, 경로당은?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 완전히 밀폐된 데가 아니잖아요.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이러면서 밖에 있는 물질들이 실내까지 다 들어가고, 또 그 시기에는 환기를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이 좋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3개소 중에 부적합한 시설로 나온 데가 5개소입니다.

성복임 위원 부적합이 5개소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노인 여가시설이 3개소고 지역아동센터 2개소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 노인정은 안 나오고?

○환경과장 송인호 노인 여가시설이,

성복임 위원 노인 여가시설에 노인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노인정이 3개소, 이산화탄소가,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에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노인정은 어떻게 그것을 권고를 해서 시정을 시키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위원님 이게 뭔가 하면 이런 이런 시설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니까 조치하라고,

성복임 위원 공문 하나 보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노인회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거 해달라고,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와 연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안 틀어놓고, 전기세 나간다고 잘 안 튼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제가 가보니까,

성복임 위원 다 틀어놔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안 그렇더라구요. 저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부곡2단지하고 앞에 아파트단지 3단지 다 가보니까 다 가동중이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다 가동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래가지고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전원만 누르면 자동으로 돼가지고 가보면 파랗게 선이 나오기 때문에 가동 하나, 안 하나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10시에서 4시 전에 다 끝나더라구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더라도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과다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렇죠.

성복임 위원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환기하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인정에다 공문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라라고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주에게 결과물을 통보하듯이 그렇게 통보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를 그쪽 관련 부서나 그런 데 넘겨서 여기에서도 하지만 관련부서에서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송인호 노인복지팀으로는 통보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미세먼지 그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보급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 이런 부분은 알아봤더니 어렵더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어려운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차량은 공급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하자면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에 그렇게 설치하기에는 조금 저기하고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마을버스 55번 기동에다 경기도에서 딱 설치해서 경보가 발령된 날 딱 넣어놓고 거기에서 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던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게 많지 않아가지고 양이 금방 소진이 되고,

성복임 위원 양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어차피 이것 1억원어치 해도 시민에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양을 많이 받는 사람은 가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는 사람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까이에서 접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이런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민원실에 비치를 해놨다가 그날 경보라든가 이런 것이 발령된 날 이용토록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경보가 발령된 날 이용하는데 동사무소에다만 놓으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이것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것은 일반 시민들, 쉽게 말해서 민원인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왜 주민자치센터에만 배치를 하냐는 거예요. 시민들이 경보가 발생됐을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다도 비치하고 예를 들어서 시청 민원실에다도 하고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겠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런 데도 방식을 찾아서, 물론 그 용량을 다 감당 못하죠. 못하지만 시가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비치하는 장소를 다양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산본역이라든가 금정역이라든가 이런 역 주변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구요. 526페이지에 EM발효탱크 이건 신규 설치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해마다 하는 게 뭐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탱크 구입비가요?

○환경과장 송인호 탱크가 오래되거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게 교체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1개예요? 1개에 1,0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10개소 교체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몇 개소?

○환경과장 송인호 10개소.

성복임 위원 하나에 100이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10개소 교체 예산이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우리 EM탱크가 10개소에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각 주민센터에 대체로 설치되어 있고 노후화된 것만,

성복임 위원 노후화된 것만.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예산 있잖아요. 이 저감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현재 부곡지구에도 있고 당동2지구에도 있고 흙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우수저류지 준설하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그 예산 건설과에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이것은 지금 있는 장소가 저류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물을 넣었다가 빠지면,

성복임 위원 흙 쌓여있고 이렇잖아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6개소가 부곡동 1124-7에 하나 있고 대야미동에 하나 있고 대야미역 앞에 보면 물 펌핑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있고 부곡동 1226번지 당동2지구 A지역에 하나 있고 부곡동 당동2지구 B지역에 있고 부곡동 367, 부곡동 1010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아니, 주소는 알 것 없고 이게 우수 저류지예요,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인호 2017년 5월 31일자로 하수과 등 각 부서에서 환경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수과에 있던 예산이 이리 이관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건설과에서 우수 저류지 하는 것도 이리 넘어온 거예요? 건설과.

○환경과장 송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것 넘어온 건 아니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하수과 것만 이리 넘어왔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 좀 두 가지만 할게요. 324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유지관리 위탁이 개소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개소였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저희들이 관리되는 건 20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2018년도에?

○환경과장 송인호 전체적으로 현재,

장경민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100만원씩 해갖고 12개소 이렇게 해서 1,2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액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이 몇 군데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환경과장 송인호 지금 저희들이 설치가 전체적으로 20개소 설치됐으니까,

장경민 위원 전체가 20개소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게 추가로 설치가 돼가지고,

장경민 위원 20개소를 하는데 27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예산이다 이거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장경민 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20개소 했었어요?

○환경과장 송인호 아니, 전체적으로 완속 2개, 급속,

장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20개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

○환경과장 송인호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0만원이었어요, 100만원. 2018년도에는 몇 개 소 했었어요? 올해는. 이게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2018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소라고 돼 있었거든요. 1,200만원이 올라올 때.

○환경과장 송인호 …….

장경민 위원 이것은 뒤에 팀장님들이 정리를 좀 해 주시구요. 525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도 작년 같은 경우에 1,700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500으로 줄여서 했어요, 예산을

○환경과장 송인호 네.

장경민 위원 그것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줄어든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먼저는 그렇게 유지보수비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18년도에는.

○환경과장 송인호 개소수가 2개소가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개소수가, 2018년도에 6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났는데,

○환경과장 송인호 네.

장경민 위원 그럼 늘어나면 유지보수비가 늘어나야지 왜 감액을 시켜요?

○환경과장 송인호 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아,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 관계는 확인이 됐나요? 안 되셨으면 그것은 저기,

○환경과장 송인호 전기자동차가 작년에는 6개월만 했고 내년에는 12개월로,

장경민 위원 6개월만 하신 거라구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건 아니시죠? 장경민 위원님.

장경민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동물사체처리 위탁용역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올해부터 진행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 몇 건이 처리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10월달까지 133건,

성복임 위원 그렇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133건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보통 이 업체에서, 여기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개인 업체입니다. 수원에 있는,

성복임 위원 수원에 있는 개인?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개인이 위탁을 받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개인 업체.

성복임 위원 개인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이분이 이런 걸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 업만 하는,

성복임 위원 아, 그런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 쓰레기통 제작 두 개소인데 이게 한 개소에 쓰레기통이 200만원씩이나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이것은 산출기초를 잡아놓은 거구요. 저희가 이길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말씀드리고 결재 득하고 지금 디자인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곧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산본중심상가에 다중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 네 곳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일단 성공을 염두에 두고 금정역이나 군포역이나 이쪽으로 좀 확대해 볼 그럴 생각으로, 일단 다중이용시설부터 확대할 생각으로 예산을,

성복임 위원 200만원은 그냥 예상금액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400 가지고 지금 산본중심상가 네 곳 얘기하면 그 곳 설치 가능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불법배출 감시카메라 설치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여기 현장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제가 이번에는 가보지 못했구요. 동장 할 때 날마다 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가 불법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굉장히, 오후쯤 되면 그리고 저녁쯤 되면 굉장히 주변에서 불법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일공원 위쪽 골목길인데 굉장히 투기가 심한 곳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뭐예요? 감시카메라만 달린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음성 나오잖아요.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불법투기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음성 나오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가장 좋은 것이니까, 제가 그 음성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가장 좋은, 비싼 것으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 청소행정 동별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진행이 돼 왔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올해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 최우수 동이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산본1동입니다.

성복임 위원 산본1동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자원순환을 가장 잘한 동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자원순환,

성복임 위원 과 청소행정을 가장 잘한 동이 산본1동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러니까 자원순환 플러스 생활, 그걸 뭐라고 그러지, 행사,

성복임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우리가 자연정화,

성복임 위원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행사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동에서 저희가 자원순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특정부분이 부족해도 특정부분을 잘하면 또 1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본1동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밑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 처리용역 해서 5억 5,000 이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빼고,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데인가요,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저희가 처리해 주는 곳입니다.

성복임 위원 시에서 처리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지금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플라스틱 80개 단지가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는 공동주택이구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곳이 80군데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원래 플라스틱 업체가 다 돈 주고 가져가지 않았어요? 요즘에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기존에는 돈 받고 다 아파트에서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돈 받고 가져갔었는데 올 4월달에 고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대란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민간업체에서 부피도 너무 많고 돈도 안 되고 이래서 수거를 거부하면서부터 지금 이 처리비용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어디에 처리해요? 우리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저희는 지금 현재 이 80개 공동주택은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공동주택하고 소형아파트, 그다음에 향후에 새로 입주하는 송정지구는 환경미화타운에서 저희가 청소업체가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재활용 후에 판매하는, 그것도 민간업체에 판매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 처리하던 것 공동주택 안 가져가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에서 돈을 줘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미화타운은 지금 너무 용량이 작아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공동주택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재활용 업체들의 처리 단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전에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보시면 다중이용장소 쓰레기통 제작,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신금자 위원 200만원짜리 두 개를 지금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제작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 2개소라고 하는 게 산출기초상에 그렇게 넣었는데요. 이게 쓰레기통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이용시설 산본역이나 중심상가, 이번에 4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예산으로 설치하고 내년에 그것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추가로 금정역이나 군포역 이런 쪽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한번 설치를 했다가 또 이것을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신금자 위원 그 이유가 아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잘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은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아마 이것저것 막 버릴 거예요, 넘치도록.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잘 해서 깨끗이 관리를 하면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만일에 설치를 하게 돼서 몇 군데 더 확대돼서 설치가 된다 해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 신경을 좀 철저하게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이 지금 10개소라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신금자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지금 폐건전지 수거함이 상당히 많이 보급된 상태구요. 추가로 보급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일부 잔여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쓸데없이 많이,

신금자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신 거잖아요? 폐건전지. 지금 10개소에 또 8만원씩 해서 비치를 할 것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이것은 저희 주민센터랄지 관리소 등 이런 기관에 보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거는,

신금자 위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일반에서는 지금 보급이 안 된 상태구요. 기관이나 이런 단체, 사무실 이런 곳에.

신금자 위원 그리고 또 부족하면 제작해서 또,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보급을 해주고,

신금자 위원 요청하는 곳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신금자 위원 폐건전지도 대기오염에 큰 원인이잖아요. 썩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배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관리가 좀, 많이 만들어서 제작을 했는데 관리를 철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옆에 537쪽 보시면 나눔장터 재활용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저희가 궁내동 문화의 거리에서 4월부터,

신금자 위원 문화 거리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문화의 거리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매월,

신금자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대상들은 누구나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구요.

신금자 위원 재활용체험관으로? 재활용 용품으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나눔장터에 참여하는 것이구요, 재활용체험관은 그 나눔장터 내에 리폼 체험이랄지, 재활용품 교환행사, 서로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체험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활용품을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체험하는,

신금자 위원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나눔장터에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그 나눔장터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535페이지에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가 통일이 돼서 이사 다니면서 서로 호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고 자치단체별로 어느 자치단체는 인증을 해주고, 다른 데서 가져와도 인증을 해주고 어떤 곳은 인증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군포시는 왜,

이우천 위원 인증을 안 해주냐,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사 와도 인증을 안 해주느냐, 다른 곳은 인증해 주는 곳도 있는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인증스티커, 전입했다는 인증스티커를 발부해서 외부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그걸 붙이면 저희도 인증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동에 이사 올 때 예를 들어서 전입 온 사람이 내가 뭐 10장이 있는데 10장 필요하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저희는 20장까지만 한정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장을 나눠준다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스티커를.

이우천 위원 자기가 알아서 붙여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우천 위원 서울시 거라도, 동대문 거라도 붙이면 수거를 해간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그 민원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우천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인증스티커 방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대부분이,

이우천 위원 교환이나 이런 건 안 해주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가격대가 다르고,

이우천 위원 가격대가 차이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우천 위원 재질이나 이런 것도 다른가요? 많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재질도, 대부분 시군 표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재질은 색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시군별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다르고 그래서 청소업체에서는 군포시 게 아니면 수거를 안 하는데 이 스티커를 보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이우천 위원 어쨌든 내년에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이걸 보급을 20장씩 해준다는 얘기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민센터에 나눠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 받을 때 원하시는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536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청소행정 동별 평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 평가는 누가 하나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가 기준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저희 과에서 계속 그 실적을, 건전지를 주민센터에서 건전지를 몇 개를 모았는지 이런 것을 매월별로 동에서 보고 받아서 확인하고 동에 통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에 그걸 12월 초에 결산해서 동별로 점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대부분 이런 행정을 그래도 많이 펼치는 것은 기존 도심이 더 많이 있겠네요? 아까 산본1동 얘기했지만, 기존 도심에서 많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아무래도 산본1동은 많이 하는 편인 동이구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1등은 산본1동이지만 2등은 궁내동이더라구요. 그래서 궁내동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자연정화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이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캠페인 차원이나 동의 자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걸 좀 더 하려면 1년에 100만원보다는 좀 더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사실 저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 사실 이게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 담당들 또 유공자한테는 시장님 표창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각장에서 화재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자연 발화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건전지 얘기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지금 원인을 완전히 밝히지는 못하고 자연 발화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연 발화로 할 수 있는 요인이 그런 건전지류, 이런 게 합선을 일으켜서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폐건전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절대 일반 쓰레기에 섞여 들어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게 따로 분리를 해서, 혹시 잘못 들어간다 그러면 합선될 염려는 없는데 일반 가정에서 건전지가 완전히 다 소모가 되지 않은 건전지가 리모컨에 끼워진 상태에서 리모컨을, 텔레비전이나 이런 전자제품을 바꾸면서 리모컨을 버린다든지 그냥 종량제봉투에, 또는 애들 장난감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거나 불용성 마대에다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종량제봉투에 무심코 딱 집어넣으면 그게 다른 열을 받아서 합선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원인,

이우천 위원 그런 건 시민들한테 좀, 예를 들어 주의라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저기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혹시 그런 화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좀 더 분리배출에 신경 써 달라고 이야기를 홍보나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위원장 이길호 533쪽에요. 하단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위원장 이길호 그것은 한 2억 정도면 관례적으로 통상 절대 상승분이에요? 한 2.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2%, 3% 올린 게 아니구요.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위원장 이길호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건설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건설노임단가가 상승하면서 보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게 돼서 그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도 말씀한 쓰레기통, 그것은 제가 한 6년 전부터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시행이 됐네요. 하여튼 잘 해봐서 시민의식 좀 개선시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처음에 200짜리 두 개소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질의들 하셨는데, 일단 중심상가에 먼저 몇 개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저희가 중심상가에 청소하시는 분들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어느 곳에 쓰레기가 많이 불법투기가 되는지 이 부분을 상의를 해서 네 군데를 일단 설치를 해서 쓰레기 투입구도 작게 하고 또 디자인도 좀 해서 불법투기가 없게 관리를 하려고,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새로 디자인하니까 디자인 비용도 포함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위원장 이길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요.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거운반 처리용역, 아까 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이걸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은 이쪽 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아파트하고 민간하고 전에는 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을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 떠안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떠안아서 이걸 어디 용역 주는 것,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개 업체가 이 80개 단지를,

○위원장 이길호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통과되면 공모해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이것도 지금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똑같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위탁을 줄 때 아니면 다시 저기 할 때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플라스틱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안 주고 저기 한다든가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일단 입찰이 끝나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요.

○위원장 이길호 현재로서는 위탁 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것 위탁을 안 하게 되는 결정은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 누가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것은 저희가 환경미화타운을 증설을 한다든지 또는 시설설비를 용량을 좀 높여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겠다면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위원장 이길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선 위생과장 김인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살펴보다 보니까 위생과는 예산은 얼마 많지 않은데 위원회가 많아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감시원들.

○위생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했던 소비자 식품감시원, 경기도 시니어 감시원, 경기도 시니어 감시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기금으로 편성했던.

○위생과장 김인선 그분들도 대동소이한데요,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떴다방,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 차원에서.

○위생과장 김인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예산 설명했던 소비자 교육과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이 몇 분 되세요?

○위생과장 김인선 경기도 두 분이고 군포시 한 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 두 분이고, 여기 예산 잡힌 시니어감사원?

○위생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6일 동안 활동하는 한 분, 그래서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세 분이 하시는데 그러면 경기도 분들은 활동을 며칠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16일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인선 지금 16일 하구요. 이게 진흥기금으로 350만원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아서,

○위생과장 김인선 네, 합해서 430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350만원.

○위생과장 김인선 350하고 80하고 430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 분이라면서요. 경기도 두 분이고 군포시 한 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단가가 달라요?

○위생과장 김인선 똑같습니다, 5만원씩.

성복임 위원 16일 하시는데 두 분이시라면서요, 5만원씩.

○위생과장 김인선 5만원씩은 다 똑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5만원씩 똑같고 5만원씩 16일 두 분이 맞아요? 그러면 단가가 160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인선 그게 아니고 5만원씩 16일 그러면,

성복임 위원 두 분이시라면서요, 경기도는. 군포시 시니어감시원은 한 분이고, 한 분이 80만원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인선 이것을 딱 구분 짓는 게 아니고 세 분이서 430, 이 활동여비 안에서 수령해 갑니다.

성복임 위원 430을 가지고 세 분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그런 식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5만원이 아니네요, 활동비가.

○위생과장 김인선 일당은 5만원입니다. 활동비는 다 똑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6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430 갖고 세 분이 나눠가지는데.

○위생과장 김인선 아니, 그것을 꼭 나누기 5만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열흘하면 한 분은 열하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16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짜가 다르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인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날짜가 다르고 실제 세 분이 동일하게 5만원씩 적용해서 16일로 하는 게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다르다?

○위생과장 김인선 조금은 다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위생과장 김인선 하루 이틀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돼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대부분 소진됩니다.

성복임 위원 430이 다 돼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했던 내역 있죠? 시니어감시원하고 경기도 시니어감시원, 이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예산집행내역 이것 자료 요구합니다.

○위생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경기도 시니어감시원과 군포시 시니어감시원 활동하시는 분 43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하시는 분들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소비자 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인선 여덟 분이 계시는데 초·중·고등학교가 42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30등분을 해가지고 2개조 1명으로 해가지고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덟 분이?

○위생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불량식품 이런 것 관리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또 있어요. 600만원 548페이지에. 이분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세요?

○위생과장 김인선 이분들은 공중위생업소 이게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짝수 해에는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 분야를 하는 것이고, 홀수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업, 미용업을 격년제로 실시해가지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같은 것, 지도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체크항목을 가지고 나가서 체크를 해요? 서비스의 질이나 갖추어진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

○위생과장 김인선 네,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보니까 위생과에 있는 이런 감시원들 활동비가 기금과 일반회계 포함해서 6,100만원 정도가 감시원들 활동비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인선 3개 분야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42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생과에는 감시원분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화장장려금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200만원이 올해 새로 세워진 거죠?

○위생과장 김인선 새로 세워진 게 아니고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인허가신고증 제작 이 분야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공중위생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위생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400이었는데 그게 분리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우천 위원 분리되어서 이쪽으로 200만원 잡힌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김인선 네.

이우천 위원 저도 이것 그동안 홍보하고 어떻게 했나, 현수막도 본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처음 200만원 잡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홍보물 몇 부, 현수막 몇 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생과장 김인선 지금 현수막은 각 동사무소 11개, 보건소, 보건지소, 도서관 등 19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9개면 현수막만 제작하면 없겠네요?

○위생과장 김인선 그것 아니고 또 홍보물은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홍보물은 별도로 제작하고?

○위생과장 김인선 네, 같이 합쳐서,

이우천 위원 200만원으로 가능해요?

○위생과장 김인선 네.

이우천 위원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생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신 2018년도 경기도·군포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집행내역과 성복임 위원님, 인적자료 말씀하셨던 건가요, 활동내역 말씀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활동내역,

○위원장 이길호 집행내역과 활동내역을 본 특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위생과장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치시는 마지막 소외 말씀 한마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인선 뭐 별다른 말씀이야 드릴 말은 있겠습니까만 좀 시원섭섭하고 자유인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시민을 위해서 하다보면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좌우지간 그동안 고맙구요, 많지 않은 공직생활 동안에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조영환 차량등록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준비되셨어요? 10분만 정회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2019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예산서 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27억 7,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작년예산보다 10억 5,299만 8,000원이 감액된 227억 7,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서 2쪽입니다. 진흥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작년 예산 대비 1,991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에서 7쪽입니다. 군포시 산업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비 등 4억 6,89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산업진흥원장 양인권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오늘 주신 거죠? 본예산 설명자료 주신 것.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수정이 좀 늦어서 오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본예산을 올리시는데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주시면 제대로 파악이 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편철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어제 늦게까지 교정을 하느라 못 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 준비가 너무 늦으신 것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새롭게 개관해서 출범을 하고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건 저는 이해가 사실 되지 않구요. 일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단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우천 위원 이건 원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산업진흥원 전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전체 업무추진비?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원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모든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필요경비를 여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필요경비?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우천 위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뭐가 어떻게 배분이 되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한 분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모든 팀이나 이런 데 나누어져 들어가 있는 건지 전혀 이것만 보고는 나오지가 않아서 자세히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별도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진흥원 활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평균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일괄해서 1,200만원 정도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하다 보시면 어느 정도 대략 나오겠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이것을 세우지 말 걸 세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명확히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승합차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뭘 구입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현재 차량이 확보된 게 없고 임차해서 쓰는데 집적지구 내의 센터에 활용하려면 승합차가 있는 것이 기계, 장비 또 시험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우천 위원 승합차는 그 용으로 사용하시고 승용차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승용차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저라든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공유해서 쓰는 차량이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우천 위원 그냥 일반 휘발유 차량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승용차는 휘발유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기차량이나 친환경 차량 이런 걸로 구입하시면 안 될까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전기차량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충전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우천 위원 현재 충전기가 없나요? 산업진흥원에. 있나요, 없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저희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새로운 건물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설계에 아마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이우천 위원 향후에 어쨌든 설치를 하시거나 하셔야겠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이번에 구입하는 건 하이브리드로 승용차를 하고,

이우천 위원 하이브리드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우천 위원 아까 휘발유라고 하셔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겸용도 있는데 하여간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하이브리드로 구입하시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우천 위원 아까 그냥 일반 승용차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6페이지에. 행사비 1,000만원, 간담회 자문비 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한세대랑 같이하는 협력네트워크 사업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직 어느 학교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관내는 아시다시피 한세대밖에 없고 안양, 수원이 있어서 아직 어느 학교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기업 지원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형편이 맞는 그러한 학교, 연구소, 이런 곳과 같이 네트워킹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네트워크 행사비는 일회성 행사인 건가요? 1,000만원 일식 되어 있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대관료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물자, 부품 이런 것을 구비하려고, 학교 측에서 뭘 요구하려는지, 기업들이 뭘 어떻게 요구하려는지 아직 저희들이 숙달되지 않아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목적, 개요, 효과 이렇게만 봐서는 정확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눈에 안 들어와서요. 예를 들어 명확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소공인 지원센터에서 회원들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자문이라든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산학이나 민관 다 같이 해서 네트워크를 꾸려서 산업진흥원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잘하시려고 구성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계획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산학 이렇게 해서 행사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런 건 가급적 억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취임하신 지. 업무파악은 대충하셨겠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산업진흥원 출범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산업진흥원 준비단계는 작년부터 했구요. 실제는 올 5월부터,

이희재 위원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전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이라고 나온 건 어떤 의미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추경에 나온 것이요?

이희재 위원 여기 38억 정도 나와 있는 금액은.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것은 특화지원센터하고 국비 내지 도비 지원받은 금액이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올해 1월달에 출범했으면 작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작년도 예산,

이희재 위원 작년도 예산이 38억 정도 있다고 이렇게 표시됐는데, 지금 감액됐다는데. 예산서 2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올해 할 인건비 내지는 운영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지원받은 것 포함해서 본예산, 추경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36억,

이희재 위원 이 파트에 보면 다른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7쪽에 보면 회의운영비라든가 홍보행사비도 다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당초 예산, 추경 포함해서 금년 예산을 놓고,

이희재 위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전년도를 금년도로 보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전년도를 금년도로 본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표현상이 전년도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라고 표시한 게 몇 년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18년도 예산이죠.

이희재 위원 18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냐고. 우리 사업을 안 했다면서요, 진행을 안 해 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니, 인건비는 위원님들이 세워줘서 있었구요.

이희재 위원 인건비를 세워줬는데 인건비 말고도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특화지원센터하고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비 보조, 도비 지원을 다 포함해서 36억 계상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쪽에 보면 정책기획팀에 군포시 산업분야 통계조사라 그래가지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2018년도 거라면서요, 예산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2018년도에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연구조사를,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 법인이 언제 설립됐어요? 법인이 설립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할 수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법인 설립은 2017년 6월에 설립되어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제가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 초기단계로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연구개발용역 줘서 아마 기초를 만들려고 데이터 자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보다도 10억원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집적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2018년도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도 것은 내년 3월 정도나 되어야 공모가 나올 겁니다. 그때 또 하면 그 이후에 그런 비용들이 추경에 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집적지구 예산이 여기 설명서에도 있고 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가 21억, 그 전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여기도 소공인하고 관계된 건데 여기도 4억 8,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거기는 일반적인 사업이구요.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소공인 진흥재단에서 받는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희재 위원 올해 2018년도에는 얼마 받았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지난번에 집적지구에 21억을 소공인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어서 벌써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럼 그건 추경에서 한다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공모예산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희재 위원 그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가능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또 받아야죠.

이희재 위원 그럼 작년에도 우리가 공모를 했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올해도?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올해 공모를 해서 집적지구가 지정이 됐고,

이희재 위원 공모를 했다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지원센터도 지정이,

이희재 위원 공모해가지고 선정돼 있는 자료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뒤에 물어보시라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것을 예산 지원받았다는 공문을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냐 물어보시라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한 10억 정도 줄어 있다, 그 말이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한번 볼게요, 4쪽. 4쪽에 보면 중간쯤에 소모품비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소모품비가 총액이 1,5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적절하게 편성한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다른 기관, 우리하고 유사한 기관에 1인당 소요된 금액을 추정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얼마, 초기에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다른 기관보다 높지는 않게, 평균해서 산정을 해서 머리수대로 곱하기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원이, 이것 사용하는 사람이 직원이 스물두 명, 스물세 명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니,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희재 위원 몇 명이라구요? 지금 우리가 직원이 스물두 명이잖아요. 스물두 명이죠? 그렇죠? 직원들이. 스물두 명이잖아요. 스물두 명이 그래 소모품비를 1,5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구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저희가 스물두 명인데 청소하는,

이희재 위원 그럼 빼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이런 건 빼고,

이희재 위원 식당하고 청소하는 분 빼면 스물한 명,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적당하다구요? 스물한 명. 임원 아홉 명, 계약직 다섯 명, 기간제 일곱 명 해가지고 스물한 명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스물한 명이, 이런 소모품을 1,500만원어치나 사용한다는 게 적당하다구요?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원장님이 적절하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적절한 걸 저희 의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되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밑에 도서인쇄비가 있는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1,000원 곱하기 2,000원 곱하기 2회라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죠? 무슨 목적이죠? 이게. 의도나 취지가. 뭘 할라고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우리 일반적인 행정에 들어가는 인쇄비 이런 걸 계산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놨잖아요, 홍보물.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길래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 사업비에 보니까, 사업예산에 보니까 홍보 예산도 많이 잡아놨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려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

이희재 위원 이것도 종이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홍보물 제작하면 배포하는 그런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인데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2회 한다 그러는데 이것 한번,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팸플릿을 만들어서 진흥원이 하는 일, 또 기업체가 우리가 도와줄 일, 이런 걸 만들어서 기업체한테,

이희재 위원 예산이 1,000원이면 돼요? 한 부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한 부에 1,000원밖에 안 한다구요? 그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사유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사업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전체 포션에서 보니까 전체 포션에서 차지하는 우리 총 예산에서 얼마나 돼요? 이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27억,

이희재 위원 우리 27억 중에서 순수하게 사업비가 얼마나 차지하나요? 실제로 이것 사업한다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군포시 산업통계 분야 뭐 통계조사, 연구용역, 지원 사업 쭉 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을 다섯 개 한다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전체 우리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포션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인건비가,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런 것 다 빼고, 우리 간접비용 빼고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데 우리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산업진흥원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30억 정도,

이희재 위원 지금 그것 체크 안 하시고 하시는구나. 체크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팀에서 하는 게 사업이죠? 다. 2억 4,300만원. 그렇죠?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

이희재 위원 지금 사업하는 게 정책기획팀하고 기업지원팀에 하는 운영지원사업, 그 두 파트가 하는 것 아닌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정책기획팀하고 지원팀하고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두 개가 하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두 개 합해가지고 2억 4,3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8억, 10억. 10억 정도 하네요? 사업을. 그러면 총 예산 중에서 한 35% 정도 하는 건가요? 30%?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30% 정도,

이희재 위원 적당한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적지구라든가 이 공모사업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공모사업은 한 10억 정도 플러스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적당한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이희재 위원 그리고 간접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간접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간접비라기보다 인건비가 저희가,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을 투입하면 사업을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이 인력에 맞게끔, 이 규모에 맞게끔. 다시 말하면 사업비가 우리가 운영하는 부수적인 비용에 비해서 좀 적은 비용은 아닌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사업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뭘 잡을 만한 통계 기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수립도 그렇고 저희 지난번에 예산 4,000만원 세워준 것은 소공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번에 1억 가까이, 9천 몇백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기업에 대해서 실태를 좀 조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세운 다음에 뭘 하려고 목표를 결정하려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저희 자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쪽에서 많은 노하우를 찾아가지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진로로 갈 것인가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정리 좀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여유 있다면 이것저것 같이 하고 싶지만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진행할까 그렇게,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규모, 인력, 시설에 비해서는 하는 사업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을 빼고도 우리가 예산 27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만 사업비로 포함되고 나머지 10억원은 간접비용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1대 1 비율로 간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는 10%, 자기가 버는 것의 10배의 아웃풋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관리라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웃풋을 더 많이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을 건립한 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건립한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1대 1 비율로 간다 그러면 거의 산업진흥원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그냥 언뜻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위원님, 이 예산서만 갖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적지구 하면 한 20억, 또 메이커 스페이스를,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것 또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자구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좀 지켜보면 좀 다르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산만 갖고 한 거고,

이희재 위원 그럼 다음 감사 때는, 감사를 보통 6월달, 7월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년 감사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하여튼 이번에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꼭 한번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부분은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예산서에 보면, 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산업분야 통계조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기초자료를 모으려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 산업분야에 기업실태라든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아마 조사비용 같아요. 통계조사, 실태조사비용.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회의운영비는 어떤 의미로 잡혀 있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조사를 단순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여러 번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이 자료를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웃풋까지 용역회사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아웃풋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몰라도 지금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진행 과정에서 착수할 때 보고를 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원장님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사업목적이 통계조사예요, 통계조사.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통계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실태가 어떤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이걸 가지고 뭘 연구를 하고 아웃풋을 내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자료만 조사하는 것, 통계조사 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통계조사 하는데도 간단히 양식 하나 놓고 이렇게 양식 채우는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기업이 한 가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을 어떻게 나중에 표본 채취를 위해서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미리 착수보고를 하고 중간보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서,

이희재 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이 이 서류를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간에, 원장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 서류를.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사업목적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 지금 원장님이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원장님이 만들어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통계자료를 모집해가지고 앞으로 근거자료에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원장님은 이 자료 모아가지고 활용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까지 제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사업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의 운영비가 왜 필요한지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사업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업목적은 통계만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통계조사 여기서 대안만 제시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원장님은 그것 데이터 모으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 얘기가 아니구요.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통계를 작성하는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희재 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용역 주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용역 주면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잖아요. 데이터 보고 나중에 전략회의를 하든 뭘 하든 중간보고회, 처음 보고회, 마지막 보고회 뭘 하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 못 봤어요. 원래 공직에 계실 때 이렇게 편성했나요? 예산을? 회의운영비 이렇게 했나요? 우리 용역을 주면서. 통계용역을 주면서.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가 통계조사 많이 하잖아요, 시청에서도.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통계조사하면 시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래하지 않잖아. 대부분 그렇게 지금 형성돼 있더라구요, 예산이. 연구용역을 주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전략수립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모델을 개발하는 용역이다라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도 행사홍보비도 있고 또 회의운영비도 따로 있고, 연구개발비는 아마 용역 준 업체의 용역비 같고. 이렇게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입찰을 보든지 제안을 받든지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때 전문가들 모여서 같이 평가를 하겠죠. 저희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외부 인사들 불러서 평가를 하면서 어느 업체가 좋은가라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죠, 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시에 오래 근무하시고 국장으로 전역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국장님이 만드는 것 같이 안 보이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 끝나고 나서 국장님한테 의논 한번 하셔가지고, 본부장님한테 의논하셔가지고 “의원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또는 “의원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한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예산서 살펴본 것하고 조금 다른 타입이고 다르게 올라와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만약에 중복적으로 한다면 아예 통계조사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통째로.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통계만 뽑아가지고 다시 또, 지금 원장님 말에 의하면 통계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를 다시 초빙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통계자료 구하는 데는 7,700만원 들고 결론 내리는 데는 700만원밖에 안 든다는 건 이 예산 테이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곽 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이희재 위원 네, 진짜 한번 해볼, 어쨌든 저희가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군포시 산업전략수립 연구용역, 뒷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연구참여율 35% 있는 게 이게 어디 기준이 있나보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 세부산출내역 및 과업내용에 보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이게 35%가 근거가 있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어떤 근거가,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연구용역 하면 전체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고 또 보조연구원이 몇 명이고 이렇게 따집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연구내용에 따라서 멤버 수가 달라지겠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것을 산출에 평균 산출에,

이희재 위원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뭐 그럴 것 같고. 이 뒤에 보면 35%라고 나와 있잖아요, 연구참여율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이 35%라는 근거는 어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가 있냐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어서 35% 했을 것 같은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연구기관에서 35%, 뭐 30%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희재 위원 이래 따지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원장님, 한 연구기관에서는 두 건 이상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근거가 없이는 이렇게 못 했을 것 같은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저희도 이것 때문에 경기연구원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대로 우리 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분이 두 가지 이상, 35% 두 개 하면 70%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세 가지 일은 못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왜 35%,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경기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희재 위원 경기연구원은 자기 나름대로고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많은데 이 산업연구원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제안한 문서가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진짜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35%로 해야 된다고 제안한 문서가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를.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벌써 선정돼 있다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전략수립용역 하는데 저도 갔다 오고 우리 팀장도 갔다 왔어요. 아무나 있는 데가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떠한 연구진이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희재 위원 그럼 경기연구원만 물어보고 다른 데는 안 물어봤어요? 경기연구원에만 물어본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모르네? 경기연구원에서 보낸 게 35%,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희재 위원 그래도 우리도 보통 견적을 받을 때는 두세 군데 받지 않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건 집행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집행하기 전에 예산 추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니, 기초적인 자료를 만든 것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편성해야 돼서 그럼 그때 가서 따로 하더라도,

이희재 위원 경기연구원이 표준편차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표준편차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 경기연구원이, 셈법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원장님 어떻게 확신해요? 그걸.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확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준 것뿐이니까 준 내용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이희재 위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기연구원에서 줘가지고 35%로 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원장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앞으로는 이해를 하고 경기연구원에 물어봐야 될 거예요, 왜 35%냐고. 그렇지 않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저희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가지 일에만 다 매달릴 수,

이희재 위원 그 말뜻은 알겠는데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지 못하면 10%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0%. 그럼 10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35% 했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담당자들이. 어쨌든 이것 한번 물어봐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궁금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인건비가 훨씬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만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열 가지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하는지 네 가지를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두 가지를 한 개 안 하면 되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과업내용에 따라서 이건 아마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뭐 근거가 없이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것하고 뒤에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여기도 보니까 회의운영비도 있고 행사홍보비도 있는데 이런 게, 이게 아마 정형화된 예산내역 같은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판로개척하고 코트라 이것은 2017년에도 시에서 해왔던 겁니다. 시에서 해오던 것을 진흥원에서 받아서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열다섯 개를 지원한다고 해서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집행해요?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배분을 해서 그 조정안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에는 보면 인프라 구축하고 해외마케팅 지원하고 등록홍보하고 마케팅 지원한다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업체당 300만원씩 주면 이게 다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피드백을 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하시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피드백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실제로 한 업체에, 열다섯 개가 있으면 한 업체당 선정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이희재 위원 평가위원회 예산은 어디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평가위원회 예산은 어디 있냐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평가위원회 예산 그 자문비 이런 데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들었을 게 아니고 어디 정확히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한다는 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업체선정 수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업체선정 수당이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평가를 한다면서요, 평가.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글쎄, 이것도 거기에서 같이 들어가겠죠.

이희재 위원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원장님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평가하는데 예산은 어디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

이희재 위원 그것 이렇게 하시죠.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어디 있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을 쭉 분석을 할 때 상담, 출장지원, 시장조사 이런 걸 해서 금액을 집행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아니, 목적에는 지원별로 보면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바이어 데이터베이스 제공, 시장조사 이렇게 하는 게 이 사업지원 내용인데 업체별로 300만원씩 지급을 해버리면 이 지원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집행되는 증빙을 나중에 다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증빙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지금 원장님 처음 시작하니까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개척을 하는데 열다섯 개 사에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대상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우리 군포시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대상 업체는 몇 군데나 되냐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대상 업체가 지금 몇 개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에 기업이 1,600개 있어요. 소기업이 1,500개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한 2,000개 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소기업이 1,500개고 대상 업체가 몇 개 된다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대상 업체를 몇 개로 정해놓은 것은 없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업체가 숫자가 정해져 있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 업체를 알아야지 예산도 규모도 세우고 하는 거지. 대상 업체가 예를 들어 100개다, 1,000개다 그런데 열다섯 개만 지원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다섯 개 정도 지원할 것 같으면 어쨌든 생색을 내거나 실제로 우리 수출에 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0% 전후로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종전에 시에서 해오던 규모대로 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종전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기업이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을 계속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업종을 바꾸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해왔던 그대로 일단은 저희도 해보고,

이희재 위원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래서 새로운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만든 것은 특화를 해서 우리 시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산업에 전문성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시가 해오던 대로, 시하고 비교하면 월등하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인력도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장님 우월한 지위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주 우월한 지위에. 우리 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야 된다고. 그런데 시에서 하던 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다른 사업은 저희 개혁적으로 하는데 이 두세 가지 사업은 우리가 시장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증액을 막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하루아침에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이희재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퍼텐셜 파워가 있는 회사가 몇 개 업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몇 % 정도 지원하느냐를 알아야지 앞으로 그래도 통계도 나오면 운영도 하고 그러는 거지.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야 뭐 제 솔직한 말씀이 제가 몰라서도 못 드리지만 지금 있는 공장 숫자도 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 맞겠죠. 대략적인,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안 맞아요. 또 업종도 안 맞고. 여기서 내가 좋게 “몇 개 됩니다, 몇 개입니다.” 그러면 저는 답변하기는 좋겠습니다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원장님 거짓말하면 우리 다 알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글쎄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여튼 결론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왜, 감사도 많이 해보고 자료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산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시간도, 내가 주어진 시간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하고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이 있는데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대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구분해가지고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산학연구협력 네트워크가 이 부분 예산도 그냥 이것은 형식적으로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회의 몇 번 하는 것하고 행사홍보비 이것은 계속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데 이것 하는 것 두 개 가지고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낯 뜨겁잖아요. 이것도 할 때 제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제대로 산학협력기관을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 많더라구요, 관내 자기 지역에 대학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맞춤형 헬프데스크도 있는데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예산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제목만 그럴 듯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맞춤형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업,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지금 스물여섯 개,

이희재 위원 입주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아니, 계약한 것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가,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서른하나에서 스물네 개,

이희재 위원 스물네 개?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여기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아마 보니까 그냥 이것은 간접비용만 되어 있고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가지고 하는 예산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별도로 없구요. 대실하는, 임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밖에 없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내가 옛날에 창업보육센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창업보육센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로 지원해 주려고, 그때 뭐가 문제였냐 하면 창업보육센터 예산의 대부분 이 운영비였어요. 실제로 창업을 하는 그 업체는 몇 개 안 됐는데 지원해 주는 게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임대해 주는 게 더 나은데 여기서 이까지 왔으니까 임대를 해 주잖아요. 이까지 왔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잘 갖추어 놨으면 저는 창업보육센터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거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래서 공용장비, 기계 이런 것은 별도로 구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로 하는 것보다 공용화 기계나 그런 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넷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닙니다. 저희 선을 다 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서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우리 시에서 창업해가지고 일어서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예산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예산을 좀 하면 좋고,

○위원장 이길호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잠깐만요.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게 있는데 정회를 잠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뒤에 것은 저희가 심의할 때 다 조정하는 걸로 하구요. 하여튼 시작하는 거니까 잘하셔가지고 군포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은행 등 건물임대료 수입예산 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입찰 봐서 나온 금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입찰 봐서요? 건물 임대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2층 임대료.

성복임 위원 2층 어디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은행자리요.

성복임 위원 이게 은행만 들어온 금액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거기에 창업보육센터, 은행, 카페,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찰 완료된 것에 대한 금액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직 안 되고 낙찰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포기한 곳도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건 뭐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창업보육센터가 일부 됐고, 일부 안 됐고, 31개 중에서 24개가 됐고,

성복임 위원 24개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금융기관은 됐구요.

성복임 위원 금융기관이 얼마에 들어오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1,649만 7,000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1,640, 월 임대료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1년간.

성복임 위원 1년에 1,649만 7,000원의 임대료를 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몇 평인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가용면적까지 30평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30평인데 어떤 기준으로 한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감정가격으로 한 겁니다. 감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농협에서 투찰한 금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1,600만원이에요, 1년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보증금 없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다른 건 또 뭐가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카페,

성복임 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얼마인가요? 24개.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전체 예상한 곳은 7,000만원 정도,

성복임 위원 7,000만원 정도 돼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31개 전체 봤을 때.

성복임 위원 그리고 카페가 있다는 것이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편의점,

성복임 위원 편의점이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편의점은 낙찰을 포기해서,

성복임 위원 낙찰을 포기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1,000 정도의 수입예산을 산정하셨다는 거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기관관리수당, 기관운영수당 해서 되어 있어요. 12%, 8%.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이건 뭔가요? 그 위에 직책급여 업무수행경비가 따로 있고 기관관리수당이 있고 기관운영수당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게 다 원장한테 배정되는 금액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월액 계산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월액 계산되는 게 뭐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급여기준에 나와 있는 율대로 적용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12%는 뭐고 8%는 뭐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수당이 기관관리수당은 12%로 주게 되어 있고 기관운영수당은 8%로 정하도록 급여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기준대로 한 거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현재 직원이 몇 분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현재는 23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23명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직원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관리원까지, 환경관리,

성복임 위원 환경관리원까지 23명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23명인데 여기다가 구내식당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구내식당은 있는데요, 그것을 일단 이렇게 계산은 해놨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식사를 제공받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항상 부담스럽고 그래서.

성복임 위원 지금 몇 명이라 그랬죠? 34명.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23명.

성복임 위원 23명, 그리고 수영장이 운영된다고 해도 인원 생각하는 게 16명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39명,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성복임 위원 거기서도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외부에 나가지 않고 밤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 저녁 먹을 거나 이런 건 아마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까지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그래서 가능 여부를 수요조사를,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이 글쎄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간제근로자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원 이런 데 다 구내식당 설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성의 문제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리고 3페이지에 수도광열비 편성하신 것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영장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된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우리 건물만, 수영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영장 빼고 된 거라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수영장을 빼는데 상하수도가 월 850 정도씩 발생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거기에 무슨 상하수도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있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죄송합니다. 판단을 착오했는데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광열 이것은 수영장까지 일단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영장까지 포함된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고지서는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네, 수영장까지 포함된 거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기계장치유지비 해서 3,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세우신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일반 건축물 기준해서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일반 건축물, 바로 준공된 건축물들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이 새로 시설하는 건 없습니다만 보충적인 기계장비 이런 게 소소한 게 누락돼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임의적으로 설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좀 해놓으신 거구요.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위탁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라는 게 안 보이거든요. 대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문화재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다 의회에 계속 찾아와서 예산을 설명해요,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산설명서조차도 오늘 와서 이렇게 테이블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왜 예산설명서를 오늘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구구절절 사유가 있다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알았는데,

성복임 위원 이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착오가 시기를 놓쳐서 못 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받기 위한 기본이 안 돼 있다,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도 없고, 예산설명서 의회에서 가져오라고 요구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원래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가져오신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해서 가져오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저희가 제출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죠, 승인을.

성복임 위원 언제 갖고 오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

성복임 위원 의회에서 전화가 안 갔어요? 이것 갖고 오라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 해당 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는가 봅니다.

성복임 위원 담당부서로 보내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성복임 위원 보내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의회로 안 보낸 거예요, 사업 설명서를?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내부적으로 실무자 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많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예산설명서의 문제는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실무자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아니면 원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 예산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노력이 없으니까, 이 산업진흥원 만들면서,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만들면서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공을 들인 기관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첫 예산이잖아요. 1년 통 예산을 심의하는 첫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기관의 자세가 너무 불성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많이 보이지 않고, 산업진흥원을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앞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화지원센터나 집적지구 같은 건 별도로 응모사업으로 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도 응모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확보하자는 데 우선 목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와서 설명을 못 드리고 제안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님이나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추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잘 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사업 공모내역, 공모로 선정된 자료, 이것 제출하여 주시구요. 두 번째, 직원 소모품비 1,5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 세 번째,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서, 이 세 가지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수조정 전까지 좀 일찍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길호김귀근장경민성복임
홍경호이희재신금자이우천
○출석전문위원 (2인)
홍유진박상규
○출석공무원 (7인)
경제환경국장손정숙
일자리정책과장김홍진
지역경제과장유형균
환경과장송인호
청소행정과장이현식
위생과장김인선
차량등록과장조영환
○출석참고인 (1인)
군포산업진흥원장양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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