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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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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 일정으로 인하여 건설과에 앞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재섭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8.96% 증액된 1,063억 7,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5.43% 증액된 1,329억 2,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17억 1,350만원으로 공유수면 및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510만원과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6억 6,142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1억 5,269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비 20억 1,438만원,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16억 9,783만원, 도로유지보수비 17억 1,172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등 하천관리사업비 9억 9,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442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7억 8,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억 9,993만원과 특별회계 17억 8,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운영비 2,000만원, 경관 및 디자인 유지관리비 2,000만원 등 1억 9,9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토지매수 요청 보상 예비비 17억 8,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5억원과 특별회계 629억 8,47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05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9억 1,55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 216억 7,707만원, 순세계잉여금 391억 2,76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억 1,311만원과 특별회계 629억 8,47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시재생공모사업 제안서 수립용역 7,500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단지별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80억 6,55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 505억 2,215만원과 전출금 10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3억 2,2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보조금 60억 2,276만원, 공동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94억 7,448만원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5억원, 공동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 20억,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62억 9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5억 945만원과 특별회계 197억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6,15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4억 8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수입 등 세외수입 140억 5,897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일반회계 및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지원 전입금 16억 5,5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9억 7,506만원과 특별회계 197억 4,4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억 4,195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18억 8,700만원, 대중교통 지원사업비 55억 1,532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0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0억 9,467만원, 주차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8억 2,502만원,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3억 5,000만원,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운영위탁사업비 121억 88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7억 5,798만 5,000원 등 국도비보조금 8억 2,422만원을 포함한 8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 6억 8,400만원, 시민안전보험 1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무더위 그늘막 설치비 1억 2,000만원 등 재난관리비 12억 6,440만원, 시민안전체험교육비 5,000만원 등 재난예방사업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 1억 3,940만원, 민방위 운영비 3억 5,653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7억 7,780만원 등 52억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559쪽입니다. 세입은 작년예산보다 2억 838만원이 증액된 17억 1,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예산보다 3억 7,206만원이 증액된 81억 5,269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61쪽 산본역 4번출구 승강기 설치공사비 3억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11월 28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62쪽 번영로에서 군포로 도로개선공사 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563쪽 시민자전거 단체보험가입비 1억 8,000만원, 564쪽 공동구 노후시설물 교체비 2억 9,700만원, 567쪽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대비 84억 9,990만 7,000원이 감소된 1,4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예산보다 4억 7,718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99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73쪽 우리마을미술관 작품 제작비 1,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2,939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8,958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등을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세입은 작년예산보다 10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2억 7,15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31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8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1,213만 5,000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억 9,592만 7,000원을 증액한 19억 1,5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8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304억 519만 1,000원을 증액한 610억 6,920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세입은 작년예산보다 18억 2,404만 6,000원을 증액한 73억 2,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6억 6,658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7,4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92쪽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비 20억원과 저단형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비 4,262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9억 799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94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41억 8,532만 2,000원이 증액된 249억 7,50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603쪽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원과 606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치 및 세부 산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6쪽 당정역사 보도정비공사 1억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8일 현장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입니다. 세입·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39억 1,939만 5,000원을 증액한 197억 1,419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14쪽입니다. 노후 무인요금정산기 교체사업비 2억 2,100만원입니다. 주차관제기 및 차단기 등 교체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과 단가 등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CCTV 교체사업비 1억원입니다. 기 설치된 CCTV의 내구연한과 신규로 설치할 CCTV의 사양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7억 1,96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430만 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7억 634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1,62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23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 6억 8,400만원입니다. 본 용역비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필수적인 종합 방재계획으로 판단되오나 세부 산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572쪽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갱신 1억원이 감소됐어요. 감소되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은 매년마다 갱신하는데 작년에 3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했어요. 그때 1억 400 정도가 소요됐고 내년에는 1개년도만 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57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우리마을미술관 작품 제작사업비 1,500만원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곡란중학교 벽에다 29개 벽화를 건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현재 걸려 있습니다. 작품을 교체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액자로 해서 걸려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작년에 3,000만원 들여가지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액자는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고 작품은 주기적으로 바꾸고 작년에는, 올해죠. 액자가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작년에 예산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3,000만원 들여서 벽화 그려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작년에는 벽화그림이 따로 있었고,

홍경호 위원 거기 장소가 달라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네. 장소가 몇 군데 되죠, 벽화 그린 데가.

홍경호 위원 곡란중학교 벽화 그린 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곡란중학교는 이 지역인데 작년에는 벽화도 새로 그렸고 작품도 교체했고 액자도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주기적으로 액자 교체하는 부분이 일부 남아있고 또 작품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곡란중학교에 2018년도에 벽화사업 예산이 3,000만원 있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거기는 정확히 어디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지역에 대해서,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언덕 내려가는 데 얘기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네.

홍경호 위원 거기는 벽화를 3,009만원 주고 올해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일부 한 겁니다. 일부.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는 장소가 달라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에 벽화가,

홍경호 위원 벽화를 그려주고 거기다 액자를 또 별도로 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액자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액자가 총 3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된 건 교체하면서 액자 안에 있는 작품을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매년 세워줘야 되는 유지관리비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매년 세워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교체하지 않은 액자 일부 교체하고 또 작품 교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이 작품이 언제 설치해놨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액자요?

홍경호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지역입니다. 곡란중학교 담,

홍경호 위원 언제 설치해 놓은 거냐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설치해 놓은 지는 꽤 됐습니다. 옛날 홍보실에 있을 때부터 설치해 놓은 건데요, 액자들이 노후가 됐고 교체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것은 좀 의아하긴 하네요. 올해 3,000만원 주고 벽화를 해 줬는데 벽화 위에다 액자를 작품을 걸어서 이중으로 그렇게 전시하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벽화 위에 액자가 설치된 건 아니구요. 벽화하고는 별도로 액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액자에는 작품이 걸려 있거든요. 우리 관내,

홍경호 위원 곡란중학교 벽이 내려가는 길 거기밖에 벽이 없는데 벽화를 3,000만원 해주고 또 액자를 거기 다 걸었다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곡란중학교가, 그쪽에 사실 산본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는데 곡란중학교만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퀘스천마크고 벽화를 3,000만원 해줬는데 작품을 바꿔서 한다고 1,500만원 또 해주면 특정 학교만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액자는 우리 군포시 관내 작가들의 작품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홍경호 위원 그것을 곡란중학교 벽에다만 붙이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설치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 사진 좀 한번, 올해 벽화 3,000만원 주고 그린 사진하고, 여기 액자 걸어 놓은,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작품을 걸었는지 그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2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갱신이라 그러셨는데 전년도 예산 보니까 구축에, 구축하고 갱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구축해 놓은 것을 매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축해 놓은 건 12년도에 구축해 놓은 거구요. 갱신사항이 매년마다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갱신하고 있는 사항이죠.

신금자 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구축으로 해서 1억 2,000이 있었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 1억이 빠진 건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같은 사업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3년 것을 작년에 1억을 들여서 갱신했다고 하셨는데 갱신과 구축이 같은 건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작년에 한 3년 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신금자 위원 원래는 매년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원래 매년마다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건수가 많이 없으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3년 치를 같이 한 거구요. 내년 예산은 내년 것만 예산 올라가 있는 거구요.

신금자 위원 매년 하게 되면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매년 하는 건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모아서 3년에 한 번 하고 또 매년 실시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매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저희가 건수가 많지 않으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3년 치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19년도 예산 2,000만원은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것은 내년 분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들이 생기는 것을 갱신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그 후에도 금액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갱신은 해마다 발생이 되니까 건수에 따라,

신금자 위원 해마다 발생되는데 건수가 작으면 모아서 한다면서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건수가 많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을 모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5건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구요.

신금자 위원 그 다음 해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금액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그것 물은 것이고,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573페이지 밑에 보시면 경관 및 디자인벽화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시설비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네.

신금자 위원 작년에 예산을 보면 여기에 2억 2,500이 줄어들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작년 것에 보니까 재정비 용역비가 빠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벽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작년에도 예산을 다 쓰지 못 했구요. 좀 남았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노후되고 퇴색된 것 유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쓰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저희가,

신금자 위원 왜 다 쓰지 않으셨나요? 할 곳이 없어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네. 쉽게 말하면 정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정비 안 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정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고 줄고 합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은 경관디자인 벽화 유지관리비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작년에 보니까 산본역, 대야미 벽화를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제가 오늘, 금정역 지하보도 벽화는 그것은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이것은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있는 거예요, 벽화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에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군포시에 벽화 있는 곳을 다 찾아보시고 확인을 하셨던 부분인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벽화는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벽화를 하구요.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육교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보도라든지 이런 건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서 벽화가 됐든, 안에 시설물이 됐든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신금자 위원 담장에 벽화 유지비가 그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거기뿐이 아니라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

신금자 위원 담장에 벽화 그리는 것 이것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경관 및 디자인벽화 유지관리비잖아요, 벽화.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미관상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은 작년에 다 하셨다고 해서 할 곳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죠.

신금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정역 지하보도에 벽화가 막 뜯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안 해보셨, 그건 벽에 그냥 색 칠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네, 그런 것들은 유지관리 하는 데에서 도색을 한 것이구요.

신금자 위원 도색?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오늘 아침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빠져 다녀요. 그것도 벽화 도색보다도 벽화 유지관리가 있는데 좀 확인하셔서 하시면 지나다니는 시민들 미관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위에 보시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공공디자인위원이 두 분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공공디자인위원이 작년에는 열 분이셨어요. 지금 열두 분으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것은 인원을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올해 열두 명 정도 참석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금자 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구요. 우리가 위원회 할 때는 열 명이 참석할 수 있고 열두 명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열두 명으로 예측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열두 명으로 예측을 하는 거라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참석하시는 분만 저희가 수당 나가거든요.

신금자 위원 원래 위원회 열 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이상 되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총 몇 분이신데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전체 20명 될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면 100% 참석 안 합니다. 시간되시는 분들 주로 해서,

신금자 위원 20분 참석하시면 수당이 10만원씩 나갈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20분이 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또 분야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참석은 안 하죠, 통상적으로.

신금자 위원 조금 이해가, 그러면 20분을 다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100% 참석은 안 하고,

신금자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경관위원회 하시는 분들 회의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경관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것들이, 건축 심의를 받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공사 도로라든지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 저희는 공공건축물을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어요.

신금자 위원 건축물 심의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많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심의하시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회의내용들이 좀 다양한 회의자료가 미리미리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날 오셔가지고 보는 건가요? 미리 배부해 드리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더 이분들의 의견들이 많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수렴을 하는 것인지 심의만 하고 가시는 것인지 그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1차 심의가 안 되면 2차 심의도 하고 재심의도 하니까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많이 반영을 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경관벽화 유지관리비,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군포시의 미관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유지관리비로 있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서 미관에 지저분하고, 솔직히 벽화가 그려져, 도색을 했든 벽화를 했든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시민들이 다니는 곳, 대야미가 아니라 5단지 수리산역 그 밑에도 벽화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거기도 지금 작은 지하보도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저번에도 한번 다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금정역 같은 데는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도색을 했을 때 막 뜯어져 있더라구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이 네 가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하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건축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수반되지 않는, 건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는 건축이 수반되는, 건축과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은 공동위원회를 하고 있구요.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개별적인 시설물, 공공시설물, 정류소, 간판, 펜스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디자인시설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펜스, 볼라드나 이런 것들 개별 시설물,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하면 그게 반영이 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나 이런 것 새로 설치할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정류장에 내년에 10개를 다시 만들겠다 하면 그것을 그 전에 우리 도시정책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심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모든 이런 설치물, 건설과나 이런 데서 올라온,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올라온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가 법적으로는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억 이상?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1억 이하는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1억 이하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이우천 위원 부서와 협의?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여기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하면 디자인이 돼서 올라오면 1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도록 돼 있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류장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그런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런 고르는 것은 아니구요. 선택은 부서에서 하고 선택해서 올라오게 된 디자인을 심의를, 그 작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성품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기본 틀은 바뀔 수 없겠죠. 용역을 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우천 위원 기성품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나라장터, 우리 지금 올려서 하는 것 시스템 보면 A와 B가 있으면 A디자인은 그대로 다 그냥 돼 있는 건데 무슨 디자인을 심의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쉽게 말하면 만약에 교통과에서 한다면 거기도 용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버스승강장 설치용역을 하니까.

이우천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거기서 안이 결정되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오겠죠. 결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를 우리한테 받는 거니까. 안을 가지고 심의하면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보완하거나 심의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디자인을, 기성품인데 이 디자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의견을 내면 반영이 돼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심사위원들이 얘기하면 반영을 해야 되겠죠, 법적인 사항이니까.

이우천 위원 그럼 그쪽에서 반영한 디자인으로 해서 납품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그다음에 경관,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틀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경관법에 의한 경관종합계획은 가지고 있구요. 현재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변경하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다음에 이 디자인에 대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법은 16년 8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최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법으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아직은 각 시군들이 그 단계는 아니고 저희도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만의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디자인 저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군포시의 특색을 나타낼 만한 것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군포시의 특색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게 10여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10여년 전에 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우천 위원 너무 오래된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그 용역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라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뭔가 특색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에 따라 그냥 그렇게 만드는 디자인 건축물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명확해야, 예를 들어 그런 건축물들도 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군포시를 대표할 만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현재는 개인 사유재산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구요. 경관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 외의 건축물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구요. 다만, 공공시설물, 공공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유재산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어떻게 만들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전에 건축과에서 디자인 심사를 했었는데요, 그게 감사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걸 없애라고 해서 없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 건축물에 대한 경관, 디자인 심의는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군포1동이나 이쪽에 그냥 나홀로 아파트들 보면 한숨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도시를 망치는 건지 그런, 사실 여러 가지 염려도 들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사실은 그냥 박스 형태로 볼품없게 지어놓은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게 뭔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나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런 부분은 미치지 못합니다, 행정력이.

이우천 위원 그래도 어쨌든 위원회나 이런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셔서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2030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하실 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물론 제재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정책과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도시개발팀에서 특별회계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가 다 없어졌구요.

이우천 위원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그럼 대부분 굉장히 많은 게 도시재생과로 지금 넘어간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산업단지 업무가 넘어갔구요.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업예산은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의 주요 사업,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사업이라든가 계획으로 저희는 보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계획?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예를 들어 군포시 여러 가지 문제, 도시재생이다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우천 위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잠깐 또 저기했습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길호 곡란중학교 벽화 및 액자사진현황 자료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길호 계수조정 전까지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561쪽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3억, 쭉 해서 나와 있어요. 예산이 19억 8,400만원.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 중에 산본역 4번 출구는 지난번에 현장 가봤는데 그건 좀 예산이 집행되면 빨리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5년 전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이고 거기 애로사항인데 거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 통과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해놨으니까 예산이 결정되면 빨리 발주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562쪽 보면 시설비에 번영로, 군포로 도로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억 2,000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설명을 한번 듣기는 했는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거기 지금 도로 넓히려고 하는 데가.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부가 차로 확보하는 게 3.5에서 6미터, 2차선 정도 되구요. 전체 길이는 1,260미터 해서 도장터널 입구에서 한 285미터 좀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야미 하행선 안산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꽃집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네.

○건설과장 박종훈 거기까지 1내지 2차선 확보하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도장터널 넘어가서부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도장터널 넘어서 거기에서 한 285미터 더 가서 그쪽에 보면,

홍경호 위원 지나가서?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합류되는 도로부터?

○건설과장 박종훈 네, 거기에 약간 못 미쳐가지구요. 가시다 보면 간판 남아 있을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2억 2,000을 뽑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2억 2,000. 다른 용역비는 보면 5,000만원, 7,000만원 하는데 2억 2,000까지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용역에 비해서 좀 많기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각종 공사 이렇게 용역하게 되면 품셈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품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번영로에서 군포로 도로개선공사 기본설계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란 기준에서 원가계산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입찰차액이 또 생기겠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근거는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표에 맞춰서 이 용역비가,

○건설과장 박종훈 산출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추계 산출됐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표준품셈하고 국토계획 표준품셈표하고는 별도네요? 이 용역비 추계는.

○건설과장 박종훈 네, 건설공사라면 일반 토목공사고 국토공사라면 국토건설 표준품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데 적용하는 품셈이거든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용역이 예산이 수반돼서 실시되면 이것을 언제까지, 땅도 또 일부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이게 발주가 된다면 용역설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번영로 법면까지가 거의 다 군포시장 땅이라 한 몇 필지만, 장어집 있는 데 몇 필지만 보상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보니까 갑자기 군포시가 시내 교통체증이 없었는데 출근할 때 철쭉동산에서부터 그쪽에 엄청나게 출근 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또 퇴근할 때 보면 군포역 방향으로 엄청나게, 그 원인이 작년부터 그런 것 같던데 특별히 그렇게 갑자기 교통체증이 생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건설과장 박종훈 원인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산본IC를 이용하는 군포고가교, 당정동으로 개통이 됐잖아요?

홍경호 위원 네.

○건설과장 박종훈 그래서 북부 수원사람들하고 의왕 분들이 산본IC를 타고 시청 앞으로 해서 군포고가교 넘어 당정동으로 산업도로, 이 여파 때문에 아마 차가 시청 앞에도 그 도로 개통되면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갑자기, 사실상 군포 제가 조금 있으면 근 30년 사는데 교통체증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서, 아마 여기가 좀 이렇게 도로가 뚫리면 많이 개선되나요? 출근시간은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8시에서 9시 시간대에 한 5,300대 차량이 거기 보건소사거리에서 안산 쪽으로 가더라구요, 그 시간에.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거쳐서 안산 쪽으로 가는 것은 교통서비스 A 수준 나오구요. 상당히 좋은 것 나오고, 또 그럼으로써 부곡 넘어가는 게 지금 현재 FFF거든요. 그런데 약간 정체, 지·정체 정도로 되고 거기 또 확장되니까 ACC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또 교류가 잘 되고 또 부곡동에서 안산 쪽으로 가는 차들 교류가 잘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효과가 많이 나타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용역 실시되면 이왕이면 계획을 지금 잘 세워놓으셨겠지만 나중에 또 도로를 확장하는 이중 일이 안 되도록 이왕이면 한 차선이라도 더 넓혀서 20년, 30년 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구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잘 챙기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563쪽 1억 8,000 시민자전거 단체보험을 갑자기 왜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제1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개최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되려면 부수적인 이런 것들이, 보험료라든지 또 전반적인 사항으로 다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 8,000을 이번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경기도에 31개 시군 보면 65%가 전부 다 자전거시민보험을 들어 있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안 드는 시군도 점진적으로 드는 추세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게 사실 좋은 현상이긴 한데 과연 우리 28만의 인구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과연 몇 % 될까.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자전거 수송을 하는 분들이 한 0.9%,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한 2,700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현실로 보면 학생이나 어린이 있는 집은 집에 자전거가 한두 대는 다 있거든요, 아파트에도 보면. 그런데 그 학생들이 봄 같은 때 일기 좋고 날씨 좋을 때는 아마 이렇게 밖으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되니까 이런 보험을 들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28만의 시민이 3분의 2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많이 활용하고 또 그 위의 정책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자동차로 이용해서 도시의 온난화를 저감시키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면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를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럼으로써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시에서 보험을 들어준다, 이런 정책으로 펼쳐 나가면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자전거로 실질적으로 매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2,700명에서 3,000명 정도다, 그러면 0.9%에서 1% 정도인데 사실 나머지 보험은 그냥 없어지는 낭비의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타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위원님 말씀도 그게 일부는 낭비적인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체 보험금의 한 28% 정도는 수령했더라구요. 그런데 나머지 70% 정도는 보험회사 이득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그걸 또 이렇게 대비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홍경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면 현재 경기도에 65% 정도 시군이 가입해 있고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또 1억의 뭐, 용도는 다르지만 그런 예산이 갑자기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서 한번 했구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군포시민들한테 군포시에 이런 자전거보험이 들어있다고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시민들이 별도로 개인보험으로 또 많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박종훈 자전거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손실보험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경호 위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가능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상관없죠. 만약에 개인 보험이 100만원을 받았다면 여기서도 받을 수 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상해보험들 보면 보험회사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이중으로 안 해주던데.

○건설과장 박종훈 일반적으로 보면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한번 쭉 조사를 했더니 실손보험 들어도 이 보험금은 지급된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들이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2주 나온 것은 아마 보험을 들 수가 없는가봐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체계를 않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4주 이상 들었을 때는 자전거 사망사고 2,500만원 뭐 이렇게 쭉 약관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홍경호 위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이 복수지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약관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형식적인 예산이 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든가 자전거 타고 굴렀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저희들이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564쪽에 보면 공동구 노후시설물 2억 9,700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이건 어디어디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산본중앙공원에 보면 공동구 사무실이 있거든요. 공동구 사무실에 컨트롤, 전체적인 거기에 원격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동구 전체 한 3킬로 좀 넘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도 자동 전자밸브 제어판하고 환풍시설 및 급탕, 냉방 이런 것, 집수정의 자동제어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거든요, 컨트롤 박스에서요. 그런데 그게 99년도에 생산돼가지고 2001년도에 저희들한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낡고,

홍경호 위원 그걸 교체하려구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럼 거기가 정확히 공동구 사무실이 1121번지 어디께죠?

○건설과장 박종훈 KT 바로 건너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KT?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KT 건너면 중앙공원?

○건설과장 박종훈 네, KT정문 바로 건너에.

홍경호 위원 그럼 그걸 자동제어판하고 전부 다 송풍기 9개, 배기구 8개, 정수기펌프 5개, 지역난방 1개, 차단밸브 7개 이렇게 전체 싹 새걸로 바꾸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수중모터 가는 게 아니라 제어판 시스템에요.

홍경호 위원 제어판 시스템까지?

○건설과장 박종훈 네, 그래서 지금 오작동 가끔씩 나는데요, 오작동이 안 나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567페이지 시설비에서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567페이지 산본천 복원.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 1억 5,000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나갔을 때 지하로 우리가 개천을 갔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거기를 어떤 정비하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복개를 했을 때에 대비한 용역이에요?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은 쉬운 말로 산본천을 복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개천을 복개했을 때?

○건설과장 박종훈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개천이 어디까지 복개가 되는지, 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언제 복개가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주는,

홍경호 위원 그럼 이런 용역을 실시하면 복개를 하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그건 거기 결과가 나오겠죠. 어느 구간은 해도 된다, 어느 구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겠죠.

홍경호 위원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보고받기는 초막골 그쪽에서부터 안양천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복개를 하면.

○건설과장 박종훈 초막골공원 입구부터, 그렇죠, 안양천까지가 산본천인데요. 거기서 보면 지금 한얼공원 삼거리까지는 복개가 불가능하구요.

홍경호 위원 어디가 불가능해요?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초막골 입구부터 이마트 통과해서 한얼공원 삼거리까지는 복개가 거의 불가능하구요. 복원이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한얼공원 삼거리에서 산본시장 사거리까지는 삼성래미안을 건설하면서 하폭을 확보를 해놨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금정역까지는 옛날에 뉴타운 개발사업 할 때 그 노선 도로 폭을, 하천 폭을 확보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용역을 실시해봐야 알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포인트가 용역을 실시한다는 그 자체는 잘 검토를 해서 복원될 수 있는 데는 복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삼성래미안 앞에 복개하려고 도로도 넓히고 아파트 지을 때도 뒤로 물러서 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넓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 되면 좋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나 온난화 문제나 이런 게 큰 도움이 될 텐데, 복원이 되면. 하여튼 실시해 볼 필요성은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몇 가지 더 추가 드리구요. 산본천 복개가 아니고 복원이죠, 복원.

○건설과장 박종훈 복원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바꿔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복개와 복원은 정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시민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홍 위원님이. 이게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자전거 사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이 보험의 목적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보험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안양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니까 자전거정책 관련해서 상도 탔고 하더라구요. 사실은 10여 년 전에는 우리 군포시가 더 잘해서, 자전거 관련 정책을 잘해서 상 타고 그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준비 잘 하셔서 다시 자전거 이용에, 일단은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그때 위원회에서도 요청한 것은 도로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보다 어쨌든 안전과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용 활성화를 끌어내자, 이런 내용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564쪽에 공동구 점검하고 이런 건 얼마 전에 서울이나 이쪽에서 공동구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고자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엊그제도 서대문구 아현동 사고도 나구요, 그래서 시에서도 공동구 당직자가 1일 한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추가가 됐구요. 그리고 공동구가 상수도하고 통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보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우천 위원 예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사고 일어나기 전에 잡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동구에 화재가 나면 이게 막대하잖아요, 피해가.

○건설과장 박종훈 그렇죠.

이우천 위원 특히나 통신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치명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잘 계속 관리를, 예산이 좀 더 투여되더라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모든 부담금은 KT하고 수도과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공동구에 당숙직까지 KT에서 55.8%를 부담하고 수도과에서 44.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수도과하고 KT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수도과하고 KT가?

○건설과장 박종훈 네, 거기서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565페이지에 염수분사설비가 우리 시에 몇 군데가 되죠? 전기요금이 1,800이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몇 군데인데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 나가는지,

○건설과장 박종훈 7개 구역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1개소요?

○건설과장 박종훈 7개 구역에 11개소.

이우천 위원 아, 7개 구역에.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보통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나 봐요? 분사설비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건설과장 박종훈 네.○이우천 위원 원래 이 정도 보통 나오나요?

○건설과장 박종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썼는데요.

이우천 위원 올해는 대략 얼마 정도가 나왔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매월 1개소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1개당?

○건설과장 박종훈 네, 1개 지역, 만약에 산본IC 주변이면 산본IC, 그러니까 7개 구역에 11소잖아요. 소마다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소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거의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맞는 거겠네요.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안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용역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입찰입니다.

이우천 위원 입찰요?

○건설과장 박종훈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이랍니다.

이우천 위원 수의계약이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했잖아요, 하상에 콘크리트 걷어 내고 이런 것들. 그것 한 해로부터 5년간은 생태하천복원 용역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수리수문, 수질, 생물다양성, 수상생태계 건강성 등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보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 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 언제쯤에 용역이 들어가나요? 예산 받으면 바로 내년,

○건설과장 박종훈 네, 올해 건 지금 하고 있구요. 내년에 발주해서 이게 5년이니까 내년이면 끝납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이면 끝나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사계절 내내 하는 모니터링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박종훈 네, 사계절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계절 다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그냥 여름에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생태하천 복원하고 나서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알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산본천 복원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GTX-C노선이 어제 확정됐다고 각 언론에 쭉 나왔는데 과업지시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GTX 관련해서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키시나요? 확정된 것과 계획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종훈 저번 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는데 산본천 복원 용역비하고 금정역사 환승센터하고, 그리고 뉴타운하고 연관되는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련 회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금정역사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의 기본구상이 산본천이랑 연관이 별로 없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박종훈 그리고 타당성 검토안, 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 그런 과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산본천 복원하고는 예산절감 하는 데 방향이 안 맞는다,

이우천 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속달동 427-1 일원 세천정비공사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2억이에요. 이게 동래 정씨 고택 위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밑에,

이우천 위원 밑에?

○건설과장 박종훈 갈치호수 최상류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갈치호수 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제일 상류 지점요.

이우천 위원 동래 정씨 동래공파 종택 위,

○건설과장 박종훈 그렇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우천 위원 맨 위부터 아래 갈치저수지까지 다인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중간은 다 되어 있고 정난종 선생 묘역 있잖아요. 그 묘역 밑으로 과수밭 있는 데 거기 그 지점입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가 문제가 굉장히 많나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현장 가니까 올라가면서 좌측은 답이고 우측은 과일밭인데 비가 이렇게 오다가 세굴이 많이 됐어요.

이우천 위원 아, 비가 많이 와서,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세굴이 많이 됐고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2억 정도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생태하천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생태하천 복원공사인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그냥 정비공사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산본로데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565페이지하고 566페이지 맨 위에 프러포즈 존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넷 사용요금 뭐,

○건설과장 박종훈 원형분수용하고 캔들분수 8개 유지관리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하고 수조청소 이것은 수조는 네모난 박스 수조 얘기하시는 것이고,

○건설과장 박종훈 원형분수가 그 안에 40톤 정도 물이 차거든요. 그것 하고 캔들분수 8개 그게 4톤 정도 되는데 그것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유지관리 예산이구요. 인터넷 사용요금은 프러포즈 존 그건가요? 인터넷 사용요금 3개월 12개월.

○건설과장 박종훈 그것은 중앙분수대 가동 때 CCTV를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회선요금입니다.

이우천 위원 회선요금이에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프러포즈 존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서 유지관리를 해요?

○건설과장 박종훈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보니까 의자 같은 게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프러포즈 존을 정비를 하는데,

○건설과장 박종훈 거기서 설치를 했는데 원형분수대 주변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의자 교체하고,

이우천 위원 건설과에서 교체를 해줬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관리는 혹시 주체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예요, 아니면 산본로데오 상인회예요? 아니면 건설과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건설과죠.

이우천 위원 건설과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지역경제과는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그 시설만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는데 같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건설과에서 원형광장 분수대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100% 넘어온 거네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원형분수 관리하면서 거기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거죠.

이우천 위원 애매하네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해 놓고,

○건설과장 박종훈 같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이우천 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이후에도 그게 프러포즈 존이냐 뭐냐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또 거기에 민원 넣으면 건설과가 받으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훈 먼저 번에 행감할 때 위원님께서 거기에 술 먹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못 하게 의자 턱걸이도 만들고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셔야겠어요, 민원이나 이것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만, 우리 존경하는 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565쪽에 산본로데오 거리에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분수대에 대해서 수조청소와 수도요금 이게 분수가 6개월 정도만 가동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4월 15일부터 10월 15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올해는 조금 빨리 가동이 끝났어요, 10월까지 안 갔던 것 같던데. 9월 초에 끝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수경시설물 유지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것을 계획하셔서 500이 증가된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수경시설 관리하는데 위원님께서 행감할 때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수질검사요.

신금자 위원 네.

○건설과장 박종훈 이런 모든 사항을 집어넣어서 예산이 2018 올해 예산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500이 늘었는데요. 전년도에 수경시설물 유지관리가 1,500만원으로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는 2,000으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계획이 더 세워진 부분인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계획은 다른 사항은 없구요, 우리가 수질검사 이 정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질검사 비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철저하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수질검사를 의례적으로, 항상 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어떻게 채취를 하나 그런 것도 하셔서 올해는 저도 관리를 더 잘하고 계시나 신경 쓸 겁니다. 철저하게 수질검사 하시고 게시하시고 물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저는 500만원이 증액된 줄 알았어요, 어떠한 새로운 계획이 있나 해서.

○건설과장 박종훈 새로운 계획은 없구요. 먼저 번에 행사무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10월 10일날도 수질검사를 한 번 했었는데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를 시민이 불편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로데오거리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철저하게 계획 잡으시고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서 좀 더 시민들이 즐겁게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561쪽에 시설비 중에서 도로시설물 세척공사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배로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지금 작년에는 상반기·하반기 1년에 2번씩 했는데 도로시설물 청소를 하다 보니까 1년에 2번 가지고는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깨끗하지가 않아서 올해부터는 3번 정도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장경민 위원 이런 게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나요?

○건설과장 박종훈 민원도 민원이지만,

장경민 위원 여기는 지저분하다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내가 인근 시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다 보통 2회 하더라구요. 인근 시 따라갈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횟수만 늘리면 괜찮은데 1,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예산이 모자라니까요.

장경민 위원 3,000만원 갖고 모자란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박종훈 시설물은 똑같은데 똑같은 시설물을 청소를 자주 해주는 거죠.

장경민 위원 유지보수공사 이런 건 모자라지 않아요? 그 위에 3억 잡은 것.

○건설과장 박종훈 올해는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아스팔트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빠듯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물 세척공사가 모자랐으면 그건 어디서 해서 했어요? 아니면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못한 부분은 없구요, 횟수를 자주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약간 보시면 터널 같은 데는 지저분한 것도 좀 시간이 흐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꼭 3회해서 4,000만원씩 해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박종훈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환경에는 청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배로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횟수는 그냥 2회로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만 1,000만원 올려서 4,000만원씩 하면 이해가 가는데 횟수도 늘리고 예산도 올라가니까 질의 한번 드린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563쪽 밑에 아랫부분에 시설비 금당터널 노후조명 철거공사 6,600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왜 철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금당터널에 보면 LED 등으로 쭉 설치가 됐거든요. 설치가 됐는데 옛날에 쓰던 등이 지나가다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장경민 위원 LED 등만 설치하고 옛날 쓰던 등을 철거를 안 하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LED등을 설치할 때 아예 철거를,

○건설과장 박종훈 그때 예산이,

장경민 위원 추경을 세워서라도 철거를 같이 해야지 예산이 덜 들어가지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건설과장 박종훈 금당터널은 저희들이 싹 정비를 했는데 올해 그것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등을 많이 달은 데는 도장터널인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장경민 위원 도장터널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LED를 설치할 때 전에 쓰던 등을 같이 철거하면서 설치하는 예산을 잡아야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과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산본천 복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교통과에서는 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업들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승이라는 게 뭐예요. 환승센터 용역을 하면 교통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보니까 환승센터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용역이더라구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환승이라는 것하고 연결을 지으면 안 되지. 시설물 구조물 금정역사에 대한 용역을 해야지. 교통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이 들어가면 거기에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게 환승할 수 있는, 금정역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박종훈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장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복원에 영향이 있죠. 도로가 바뀔 것 아니야, 거기가. 같이 용역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과업지시에 같이 집어넣어 줘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환승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다시 하셔갖고 그 관계를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6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500만원 있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은 기존에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500만원?

○건설과장 박종훈 예비비 성격으로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되나요?

○건설과장 박종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주로 체납관련 압류하는데 압류 수수료가 드는데 차량 압류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들었거든요. 그런 예비로 세운 돈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나 사용되셨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2018년도는 거의 다 소진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의 소진됐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했거든요.

성복임 위원 561페이지에 군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있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박종훈 군포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쓴다든가 사업 공사 발주할 때 군포시의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권고한다든가,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기존에는 1년에 2번 회의를 했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4번 하시려고 예산을 증액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먼저 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의회에서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8명에서 9명으로 조례를 개정했구요.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군포시 관내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다고 법적 사항은 아닌데요. 권고사항이거든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도로세척 이게 2번했는데 3번으로 늘리시는 거잖아요. 자주해서 깨끗이 하는 건 좋은데 단가가 1,000만원씩 올라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도로 청소라는 게 돈이 많을수록 구석구석 여기저기 다 닦을 수가 있으니까요.

성복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시설물의 사업량을 정해주고 거기를, 그러면 이 도로시설물을 3,000만원이어서 사업량을 다 못했던 데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건설과장 박종훈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전체 도로시설물 터널, 교량, 중앙분리대 이런 것 전체를 하는데 한 번 세척하고 끝나는데 그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금방 더러워지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니까 명절 전에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성복임 위원 아니, 그건 횟수고. 횟수인데 단가가 왜 올라갔냐고.

○건설과장 박종훈 횟수가 늘어나니까 단가가 올랐겠죠.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박종훈 횟수가 늘어나니까 단가가,

성복임 위원 왜 횟수가 늘어나는데 단가가 올라가나요? 2번 하던 것을 3번 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단가를 3,000에서 4,000으로 올렸냐구요.

○건설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1번 할 때 1,000이 든다면 2번 하면 그 배로 들고 3번 하면 그 배로 들고,

성복임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건설과장 박종훈 인건비하고 장비대 상승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1,000만원이나 되냐구요. 이것은 단가 조정해도 가능하시죠?

○건설과장 박종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구요. 구석구석 다 닦으면 좋은데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 밑에 마벨교 등 2개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6억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 바로 밑에 마벨교 등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6억.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국비 확보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작년에 내진성능 관련해서 국비 확보해서 좀 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종훈 작년에는 국비 확보해서 애자교를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발주하고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찾아 주시구요. 563페이지에 시민자전거보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

○건설과장 박종훈 상대방 말씀하는 겁니까?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안양시 것을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만 해당이 되더라구요. 뒷좌석에 탔던 앞에 탔던 타는 사람만,

성복임 위원 사고를 당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 자전거 사고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종훈 해당된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2,700, 3,000명이 아닌 거죠. 자전거를 내가 타지 않더라도 언젠가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이 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타는 사람과 타지 않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대상자라는 부분이구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유지에서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전기요금 있잖아요, 12억. 도로유지.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게 2억 2,300이 감액됐어요. LED로 교체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줄어든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런 정도로 많이 줄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LED 등을 한 368개 교체를 했는데 전기요금이 한 5.76% 줄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그래서 한 512만원 정도 줄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순수하게 이게 다 LED 교체해서 줄어드는 금액이라는 거죠? 2억 2,000이.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되도록 LED 교체할 수 있는 데들은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565페이지에 지하안전위원회 있죠? 상단에. 565쪽 상단에 지하안전위원회.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위원회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구요. 지하안전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지하매설물을 팔 때는 지하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다 하는 건 아니고 심도가 10미터라든가 이렇게, 그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올해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 만드시려고?

○건설과장 박종훈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해야죠.

성복임 위원 1차 임시회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1년에 회의를 두 번 정도 하면 된다? 그럼 이 계획이 미리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를 공사를 하는 계획이 미리 나와야 이 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적합한 데들은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훈 그렇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죠.

성복임 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볼라드 예산이 지금 증액됐어요, 1,500이.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왜 증액됐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올해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더라구요, 자재가요.

성복임 위원 볼라드 지금 기존에 다 적합한 것으로 교체 다 끝났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끝났는데,

성복임 위원 파손된 것 교체하는데?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볼라드 왜 가운데를 다 깨놔요?

○건설과장 박종훈 글쎄, 저희들도 지금 제일 보기 싫은 게 가운데 이렇게 만져가지고 가운데로 구멍 뚫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만드는 회사한테 가운데를 알루미늄으로 씌우든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성복임 위원 다 가운데가 깨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서 있다가 만지다 보면 거기가 아마,

성복임 위원 그게 그렇게 약한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좀.

성복임 위원 뭘로 내려치지 않고서 그게 그냥 만진다고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건설과장 박종훈 깨지는 게 아니라 그게 연성이니까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약간 부드럽고 이러니까 다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그것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거기다가 다 쓰레기, 그다음에 또 위험해요. 그 안에 쇠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하면 위험하죠, 그게. 그래서 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한번 제작해서 한번 뚜껑을 씌울까. 그런데 또 뚜껑을 씌우면 위험하잖아요. 쇠라.

성복임 위원 네.

○건설과장 박종훈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파손이라는 게 가운데 구멍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멀쩡한데 다 가운데를 그렇게 뚫어놔 가지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566페이지, 56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현장사진을 쭉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심각한 데들이 쭉 있구요. 여기 금정동 902번지 일원 버스베이 보도확장공사는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금당터널에서 내려오다 보면 양쪽에 버스베이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오금동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봤을 때 거기다가 화물차를 대고 버스 대고 막 이렇게 대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없애 달라, 그런 의견이 와서 그게 저희들도,

성복임 위원 이걸 없애고 그냥 보도로 확장해 달라?

○건설과장 박종훈 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여기 현장을 직접 다 나가보신 거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진으로 봐도 좀 많이 낡아있네요. 그리고 지금 567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5,000 증액하셨고 세천 유지관리 예산 3,000 증액하셨죠? 567페이지 상단.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왜 증액하셨나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2018년도에 얼마나 사용됐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2018년도에 다 사용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3억 5,000이 다 사용됐어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세천 유지관리 예산은요?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이것도 도로시설물이랑 좀 비슷한데요. 하천에 비가 왔을 때는, 비가 일정 기간 오면 괜찮은데 왔을 때는 부곡저류지 같은 데는 흙이 이렇게 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동시설 같은 것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바로 바로 청소가 안 되면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우기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두 예산 다 증액이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 다 사용하셨다는 거죠? 올해 것을.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가로등이 보통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걷는 도로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어디 보면 가로등이 뒤로 해서 좀 낮게 해서 보안등이 달린 데가 있고 안 달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시민들은 동네 도로 이렇게 해서 보행자도로 다니시는데 너무 이게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냥 걷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제조사 하셔서 보완을 쭉 하셨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일제조사 하니까 415등 정도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는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낙엽이 지니까 차도는 좀 환한데 인도는 어둡거든요. 그래서 학교주변은 대부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학교주변은 하셨고,

○건설과장 박종훈 일부 미흡한 데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415등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지금 하려면?

○건설과장 박종훈 죄송합니다. 540개랍니다.

성복임 위원 540등?

○건설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좀 심각한 데부터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하셔서, 어차피 봄 되면 많이 나뭇잎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580페이지 일반운영비 맨 밑에 도시재생 중앙부처 공모사업 제안서수립 용역비 해서 1,500만원 5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려고 하면 당장에 시비는 확보된 게 없고 우리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뉴딜사업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런 제안사업을 할 때 그런 제안서를 만드는 용역인데요. 다섯 개로 잡은 이유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2회 정도 응모해 보겠다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3회 정도 일단 계획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잡아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사를 따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계획을 용역사한테 시켜서 계획서를 만드신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안서 만드는 서식이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다른 자치단체도 문의해본 결과 보통 4,000만원 정도까지 들었다, 이런 자치단체도 있고 어느 기관마다 건당 금액은 좀 자유롭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최소한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잡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시재생센터를 좀 활용하거나 하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계획할 수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도시재생센터의 본연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기숙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도 용역을 줘서 선정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직접 계획서를 내서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소규모 재생사업 이번에 하는 것은 김혜란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것은 서식이 간단하고 해서 최대한 해서, 그때는 초창기에는 재생센터에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 용역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 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첫째 아니구요. 그리고 응모하는 구비서류가 우리가 그냥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성실하게 평가에서 뒤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어떻게 할지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우리 과랑 여러 가지 협의와 아니면 주민들의 제안이나 이런 것도 쭉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용역사한테 1,500만 주고 계획서 하나 써오라는 형태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또 저희들도 직접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낸 아이디어라든지 방안을 이 제안서에 당연히 넣겠지만 이외에도 저희들이 보지 못한, 또 느끼지 못한 것을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만들고 또 만들어온 안을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꾸미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럴 만한 기술은 재생센터에도 우리 과에서도 그러한 능력은 장비라든지 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문 용역 하는 업체나 회사들이 많은가봐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이것은 보통 국토계획 관련 용역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정도에는 대기업은 꺼릴 것 같구요. 소기업 정도 수의계약 범위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1,500만원이면 그다지 예를 들어서 용역비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이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거기 구성이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사라든지 자격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용역사에 맡기지 마시고 만약에 맡기시더라도 주민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과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의견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셔서 그렇게 좀 용역을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이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계획만 딱 공고 뜬 것만 보고 “하나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579쪽에 세입예산에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전입을 105억, 전입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로 전출된 금액이 지금 2014년도에 173억, 2015년도에 200억 해서 373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전입을 받은 것은 2018년에 85억, 올해 105억 하면 190억 정도 전입을 받는 건데, 그럼 18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 내년에 받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산단특별회계로 들어온 비용 중에서 현재 안 들어간 게 40억이랍니다. 40억이 공영개발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0억을 포함하고 나머지 150억이 이익금입니다. 그래서 150억 이익금에다 인건비 40억, 190억이거든요. 여기서 올해 85억 일반회계로 전출시켰구요. 나머지 105억을 내년에 전출하면 다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내부거래는 이자 같은 건 안 받나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이자는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통장 해지할 때마다 넘기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지금 105억이 이번에 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하고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별도 연도 말 계산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긴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특별회계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150억 정도가 이익금이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105억이구요. 150억이 이번 첨단산업단지 사업결과 이익금으로 일반회계로 순수하게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이익금을 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정산이 안 끝났는데.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장경민 위원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현재 내부적인 1차 정산 결과는 그렇게 돼 있구요. 정산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준공되지 않았구요. 정산은 1차 완료했고 저희들이 최종 준공되기 전에 한 번 더 정산작업 할 겁니다.

장경민 위원 그게 정산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길 수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지금 분양받은 사람한테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다시.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정산이 끝났다구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저희들이 공영개발과 있을 때 분양이 다 완료되고 일부 4필지만 남았고, 그 상태에서 공원 공사라든가 주차장 공사가 미비했고 그에 대한 사업비하고 현재까지 분양금액에서 다 계산해서 한 거구요. 이 이익금은 애초부터 어떤 금액이 정산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요. 예를 들면 단독필지 상가필지 같으면 분양금액과 조성금액의 차액이구요. 그다음에 산단 필지는 산단 필지 분양가의 5%씩으로 이미 산단조성계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금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지원용지 분양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거기도 감정평가 그때 할 때 나머지 분양된 6필지 할 때 같이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일단은 정산을 해서 했구요. 향후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든지 4필지가 매각이 될 때 그때 공개경쟁을 해서 금액이 높아지게 될 테고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남아 있는 사업이 공원 3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나면 그때 정산해서 다시 결과대로 하는데 그 이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4필지에 대한 것만 추가로 산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주민참여연구회라는 게 쭉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성복임 위원 이 주민참여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저희들이 사실 10월 8일날 저희 부서가 생기고 본예산 할쯤에는 기존에 건축과나 도시정책과에서 했는데요. 재생센터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이번에 했는데요. 주민참여연구회하고 찾아가는 도시재생설명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연구회는 저희들 도시재생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도시재생 조례에 주민참여연구회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활성화 조례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조례를 보다가 조례에 없어서 어디 있나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13조 9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3조 9항에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빈 점포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 지역 상인들과 함께 계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 이게 주민참여연구회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주민참여연구회,

성복임 위원 이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연구회를.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지금 내년에 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협의체하고 일반 우리 관하고의 사이에 전문가도 좀 넣고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재생사업을 뒤에서 후원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연구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은 25명 정도로 계획을 했구요.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분야나 도시계획분야에 활동하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거기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해서 한 25명 정도로 우리가 관내 다섯 개 활성화 지역에 각각 하고자 재생센터에서는 계획을 했는데 조금 많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그냥 자문의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81쪽 도시재생사업 자문수당, 성복임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나요? 아니죠?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것 지난번에 사임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다시 누가 임명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현재 기존 위촉되신 분이 현재까지 하고 있구요. 현재 그분이 사표를 제출하신 상태로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곧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 자문수당이라면 이게 자문위원들이 따로 위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자문위원들을 그렇게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챙겨보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의회 관련해서 봤는데 재생사업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입안하거나 재생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찾아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런 예산을 재생센터에서는 필요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그냥 따로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위원회로 해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문수당이라면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분 저분 막 모셔서 한다는 건지 그게 불명확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뉴딜사업 공모를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공식적인 자문 말고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 많은 역할과 지식이 있으신 교수님을 방문해서 우리들의 계획에 미비한 점이라든지 추가로 더 발전시킬 방안, 이런 걸 받아서 계획에,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사항별로 사안에 맞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저기해서 자문을 받는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딱 위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사안별로,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필요할 경우에. 이게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구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런데 10개월로 한다면 통상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계획이 섰을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저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건축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201 일반운영비 있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김귀근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안 올리셨어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건축과장 장태진 금년에는 공동주택관리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전년도에는 5,800인데 이번에는 2,0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장태진 위원회 횟수를 수당 주는 것을 조금, 감사수당이라든가 이런 횟수를 좀 더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3,700만원이 빠지셨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수당은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김귀근 위원 4시간 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바로 밑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책자 제작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몇 부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태진 참석은 300명 정도 하는데 책자는 여유 있게 합니다.

김귀근 위원 300명 정도,

○건축과장 장태진 네.

김귀근 위원 대상 총 인원이 몇 명인데 300명 예상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태진 대상은 아파트 입주자 동 대표님들과 관리소장님들, 또는 아파트 관리과장, 담당하는 분들, 경비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할 때 300명 참석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평균 그 정도 참석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25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김귀근 위원 실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인원이 더 많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1,000여 명 가까이 될 텐데, 그렇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김귀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 본 이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올해 9월에 개정된 것이 있어요. 제18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그중에 대표가 아니고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윤리교육은 교육방법으로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또 추가된 게 있어요. 올해 9월에 교육 참여 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수료증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올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료증 수여하는 요령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는 수료증을 대체해서 하는 방법으로도 그것에 대해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려면 이러한 수료증을 수여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데 가서 교육까지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집합교육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시간되는 분들만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온라인교육을 플러스해서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면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를 꼭 해야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꼼꼼하게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 장태진 네.

김귀근 위원 그다음에 이 말씀을 또 곁들여서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파악을 하셨겠지만 입주자대표 각 아파트별 과태료가 800만원, 1,000만원 부과를 한 사례도 있어요.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러한 교육 이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해놓고 부과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끝나더라도 이게 수료증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나중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건축과장 장태진 네.

김귀근 위원 해서 아파트 신도시 생긴 이래 이런 관리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교육제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위원님 말씀대로 수료증과 교육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592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있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5억이었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6억이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5억이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설명서에 보면 147개 단지에 890동 68,533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사전에 공동주택이 시에다 신청을 한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하나요? 아니면 매년 그냥 5억 정도를 계상하나요?

○건축과장 장태진 예산은 5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현재 의무관리단지가 82개 단지, 비의무관리가 68개 단지인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건축과장 장태진 의무단지는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을 의무단지로 표현하고 있구요. 비의무 단지는 반대로 300세대 이하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면서 150세대 비의무 관리단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비의무 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그 예산으로 해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장태진 여기서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모든 공동주택을. 이럴 때 의무 관리단지와 비의무 관리단지는 지원금액이 의무단지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비의무 관리단지는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단지 내에 지하저수조 그런 데 수리해 주고 관리해 주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장태진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네, 아파트 보면 지하저수조 탱크나 벽면,

○건축과장 장태진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쉽게 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물,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LED, 담장이라든가 단지 내 도로포장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파트단지 내 지하저수조 벽면이나 탱크는 해당이 안 된다?

○건축과장 장태진 해당된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업무를 파악 못 했는데요.

홍경호 위원 해당되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이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공동주택 녹슨상수도배관 개량지원비 20억 있잖아요. 작년에 24억 4,800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웠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이번에 6개 단지만 신청 들어 왔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사전대상자 신청을 조사했더니 6개 단지에 5,257세대가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도비·시비 각각 10억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삼 년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몇 개 단지를 지원해줬죠?

○건축과장 장태진 금년까지 20개 단지에 20,78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완성된 데가 20개 단지?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6개 단지 5,950세대가 이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완료가 되면 아연관이라 하나요?

○건축과장 장태진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배관.

홍경호 위원 그 공동주택은 남아있는 게 몇 개나 남아있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거의 산본신도시, 우리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내년까지 하고 나면 9개 단지에 74,333세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2020년 정도 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늘 공동주택 녹슨 상하수도관 개량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특히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평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30%, 50%, 80%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줘놓고 실질적으로는 동대표들이 모든 것,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 본청에서는 도비·시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고서도 일이 잘못됐을 때 또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작년 겨울인가요? 한양8단지 그런 사례처럼. 그런 사례도 사전에 지원해 주면서도 동대표분들의 모임에 전달하든지 아니면 관리소에 교육을 한번 시키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리소에 동대표 회의 월례회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그 지원해 준 단지에 업체 선정하기 전에 사례가 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발표하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겠지만 도덕적인 해이가 생겨서 문제되는 단지도 있고 법적으로 가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에 우리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감으로써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는 교육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장태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녹슨 상수도 개량지원 같은 경우는 최대 세대당 50만원, 적게는 30에서 4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대위 공고문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기회 될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9개 단지가 남잖아요. 예산을 이왕이면 내년에는 잘 확보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단지 내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단지도 있겠지만 1년 후를 생각하면 그 9개 단지가 파악되고 있으면 그쪽에도 내년에 지원해 줄 테니 준비해라, 예를 들어 수선충당금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일찍 해 준 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시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나가면 깨끗한 물 먹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벌써 그렇게 차이 나면 2020년 하면 먼저 한 데하고는 거의 삼사 년 차이가 나잖아요. 삼사 년 차이 동안 그 사람들은 녹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왕에 해 줄 거라면 우리가 신청해 온 사람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 안 한 단지도 이런 이런 혜택이 있으니 신청을 해라, 아파트연합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군포시 아파트연합회가 하나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또 하나가 생겨가지고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시에서 이런 공공지원금을 보조해 주면서도 회의할 때 말씀을 나누어야 될 때 그런 부분 하나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파가 갈라져서 서로 대립되는 현상, 또 이런 돈을 지원해 주면 서로 자기 쪽에 연관된 사람한테 일을 주기 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있는데 그게 건축과에서 조금만 터치만 해주면 민간인들은 사실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아파트연합회가 또 하나 만들든 세 개를 만들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그렇지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과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구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저단형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4,262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현수막 게시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축과장 장태진 현재 우리 관내에 게시대가 55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행정용으로 그중에서 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50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55개 게시대는 6층, 7층으로 현수막을 6개, 7개를 게첨할 수가 있고 현재 저희가 4,260만원 상정한 예산은 도로와 인도사이에 보면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부분에 1단에서 2단 정도, 광고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게시대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광고 수요 분들과 어떤 불법 현수막을 사전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몇 개 설치할 거예요?

○건축과장 장태진 15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15개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외국 사례를 보면 미관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요즘 공동주택을 지어도 1층에 주차장을 않고 지하로 전부 넣고 1층에는 공원화시키는 그런, 안산도 가보면 대우푸르지오 같은 아파트들이 1층에는 전부 공원화되니까 어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공원화되니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놀이시설도 이렇게 되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현수막게시대도 자꾸 많이 생기는 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있는 것도 55개면.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선거 때나 명절 때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잘 보이는 데다 걸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는 측에 속하는 게 위원님들인데 현수막 게시대를 55개 있는 데다 또 15개를 만든다, 그게 과연 어떤 생각에서 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은 현수막 걸고자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게 많고 관공서는 5개밖에 못 하는데 이 15개 설치하면 행정에서 쓸 수 있는 게 5개인데 15개를 행정에서 쓰겠다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현수막을 게시하겠다, 그런 관점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건축과장 장태진 다는 해결 안 되더라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자꾸 만들어 내어서 불필요한 홍보도, 불필요한 홍보야 없겠죠. 개인이 거는 사람들이야 거의 사업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돈 내고 걸고 민간이 필요한 현수막도 거는데 또 15개 만들다 보면 또 내년에는 분명히 왜 우리 동네 여기도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년에 또 설치하게 되고, 또 설치하게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에 질문할 거지만 우리가 그늘막 설치도 사실 도시미관으로 하면 이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여름에 두 달 쓰기 위해서 열 달은 흉물처럼 놔둬야 되는데 그늘막 설치인데 거기 안전도시과도 6,000만원 또 올라왔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건축과에는 분명히 15개 하면 현수막 업자가 얘기하든 아니면 누가 얘기해서든 자기 동네 이런 데도 세워달라고 해서 계속 진행될 것 같은 염려가 들고, 안전도시과의 그늘막도 하다 보면 군포시 전체로 언젠가는 횡단보도마다 그늘막이 다 설치된다고 가정한다면 두 달 쓰기 위해서 열 달을 흉물로 봐야 되는 이 불필요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행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장태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 관내에 전자게시대가 세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사실 시정홍보용으로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상정했다가 장기간 사용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하드웨어도 다 교체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예산을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타산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자게시대를 전면 철거하고 저단형 지정게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자게시대는 민간인이 설치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본역이나 한숲 앞에나,

○건축과장 장태진 네, 산본역 앞하고 한숲하고 이마트 있었던 것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홍경호 위원 그럼 그것을 다 없앤다?

○건축과장 장태진 없앴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전자게시판이 오히려 하나가 서있으면 수십 개가 몇 초 사이로 계속 돌아가는데 오히려 도시미관은 그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장태진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시정홍보보다는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그런 홍보도 나와서 군포시 바란다도 올라오고, 사실 또 재계약을 하려고도 했었지만 기 업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자게시대도 민간인이 설치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불과,

○건축과장 장태진 7년.

홍경호 위원 7년 됐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오래됐네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철거되는 경향이 생겼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만약에 우리 관에서 설치해서 또 없앴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어떤 낭비의 요인이 되는데,

○건축과장 장태진 관에서 설치한 건 아니구요. 위탁,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철거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지하셨을 거구요. 하나하나 도시에 건축이 됐든 건물이 됐든 현수막이 됐든 간판이 됐든 전자게시판처럼 우리가 시정홍보 미세먼지도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럴 때 미관까지도 고려해서, 건설과나 건축과는 특히 도시미관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런 한 부분, 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홍경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91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해서 도비하고 시비 내려온 것 있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신규 예산이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도비는 신규로.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온 건가요?

○건축과장 장태진 현재 이번에 도비 내려온 건 인구 대비해서 사업물량을 예산을 준 건데 단,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해당되는데 보조금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동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도에서. 동을 지정해서 3개 단지만 지원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서,

성복임 위원 어디를 지원하게 내려온 건가요?

○건축과장 장태진 동은 현재 3개 단지만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3개 단지가 지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3개 단지가 지정된 건 아니고 신청하는 3개 단지에 한해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단지가 있나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건축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동보다는 단지로 표현합니다.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주상복합아파트, 단, 20세대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성복임 위원 한 동을 단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3개 동,

○건축과장 장태진 그러니까 3개 단지.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3개,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3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이다?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이 확장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내년에도 이게 내려오나요? 매년 내려올 예산인가요?

○건축과장 장태진 금년에 도비는 처음인데요,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확대되어서 내려와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2,000은 매년 다 소진되고 있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금년에 20개 동을 완료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단에 공동주택관리 사전심사위원회라고 해서 1,200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건축과장 장태진 사전심사제도는 원래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을 보수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입대위에서 어떤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공고문을 작성해서 시에 보조금을 받게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공고문에 어떤 업체의 공사실적이라든가 보유업체에 대한 자본금 이런 것을 사전에 내년에는 민간위원회를 위촉해서 그 공고문의 타당성,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매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례에 지난번에 명시된 조항이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 조례에 돼 있지 않구요.

성복임 위원 업무보고 할 때 했었나요? 이 내용을.

○건축과장 장태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순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사전심사 제도는 제가 이번에 건축과 와서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어쩌면 경기도, 전국적으로 군포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지출하는 근거가 있는 제도가 없어도 되나요?

○건축과장 장태진 현재 수당,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조례나 명시가 안 돼도 되냐고, 위원회로.

○건축과장 장태진 위원회에 상응해서 이렇게 지출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지출을 하는데 조례에 명시를 안 하시고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도 같은데 조례에 이것 명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저도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도에도 한번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이 제도를, 수당을 지출할 때는 실제로 운영했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구두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우리 주택조례나 조례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 조례에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과장 장태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적합한 조례가, 조례를 따로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금 주택조례가 공동주택이나 소규모나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이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구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592페이지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해서 4,000만원이 또 내려와 있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장태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도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데요. 여기도 위에 있는 보조금 지원은 의무관리단지든지 비의무관리단지가 다 해당이 되고 이 4,000만원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은 비의무관리만 해당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비의무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300세대 이하.

성복임 위원 300세대 이하, 그러면 300세대 이하면 소규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건축과장 장태진 소규모는 별도로 20세대 이하고,

성복임 위원 20세대 이하는 빼고?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럼 20세대 이상부터 300세대 이하는 이걸로 사용을 한다?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도 단지가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비의무관리단지는 68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도 계속 내려올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도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기금으로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예산 올리셨었죠? 몇 개 올리셨나요?

○건축과장 장태진 기금은 10개 올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금으로 10개 올리시고 지금 일반회계로 15개 올리신 거예요?

○건축과장 장태진 아니요, 기금은 자동에서 수동으로 게시대를 이렇게 자동에서 수동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왜 자동에게 수동으로 교체해요?

○건축과장 장태진 수동에서 자동으로,

성복임 위원 그러겠죠.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신규 설치 15개고 그런 거죠?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예산은 지정게시대 설치 예산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어차피 수동에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예산이나 아니면 게시대 설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용도가 기금용도에 맞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면서 일부는 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하고 이런 것은 통일성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오리려면 통일성 있게, 기금을 설치해 놨으면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좀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저도 이번 일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장태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성복임 위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건축과장 장태진 민원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숙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60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401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있어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교체 10개소 그다음에 유지관리 청소 이렇게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76만 5천, 작년 예산을 보니까 401-03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 등 해서 8,500만원 곱하기 0.9% 해서 76만 5,000원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똑같은 항목으로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인데 8,000만원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교통과장 오숙 퍼센트로 한 것은 부대시설비구요. 아마 시설부대비.

이우천 위원 부대비?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로 작년에 401-03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시설비로만 세 가지를 같이 올리셨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제가 확인한 걸로는 버스 및 택시정류장 유지관리로 작년에는 5,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이우천 위원 5,000만원요?

○교통과장 오숙 네. 그리고 버스 및 택시정류소 청소로는 2,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 세운 게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이번에 연말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표지판, CI, BI 이런 것 바꾸다 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것 포함해서 하려고 보니까 좀 부족해서 좀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부정보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지금 뭐 바뀌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오숙 그것을 좀 포함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 택시정류소 청소가 2,500만원 정도 드나요?

○교통과장 오숙 이 부분은 택시정류장이 저희가 버스만 해도 한 398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물청소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살수차를 보유한 그런 업체에다 입찰을 하는 그런,

이우천 위원 1년에 1회?

○교통과장 오숙 네, 한 번 정도요.

이우천 위원 한 번 전체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택시정류장을 청소하는,

○교통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금액이시라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 및 교체, 이게 버스승강장만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네, 택시승강장이라고 쓰여 있긴 하는데 거의 버스 쉘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올리실 때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버스면 버스 이렇게, 버스 및 택시승강장 하니까 버스가 몇 개고 승강장이 몇 개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버스, 47번 국도변에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용호고등학교 쪽에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후한 쉘터가 많아서 그 중에 가장 노후한 데를 약간 디자인을 통일성 있게 해가지고 10개 정도 지금 교체하는, 그게 아마 연차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 10개 정도 잡아가지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연차계획으로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쉘터를 설치한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노후한 것 위주로,

이우천 위원 그럼 47번 국도 먼저 하는데 47번 국도변에 있는 것 중에서 10개만 먼저 한다?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47번이 우선으로,

○교통과장 오숙 47번이 우리 시의 얼굴 같은 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깨끗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거기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라구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BIS 기능개선 이렇게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게 군포, 그 아래에 BIS 설치 1,200만원은 군포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고,

○교통과장 오숙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BIS 기능개선 사업은 경기도로 해가지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서 각 시군에다 접수를 시켰는데 저희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은 내용 같아서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걸로 올려서 이것을 이번에 내년에 5,000만원을 세운 거구요. BIS 설치는 군포시민이 곡란중학교 전 정류장 미용실 스킬헤어 앞이라고 해가지고 개나리아파트에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적정한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13단지?

○교통과장 오숙 네, 1322동 정류장이라고 그렇게.

이우천 위원 이게 경기도민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있나봐요?

○교통과장 오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도 도에서 하는 건 처음,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시에서는,

○교통과장 오숙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도 이번이 처음이라. 그리고 606페이지에 어쨌든 당정역사 보도정비공사 이것은 잘못 올리셨다는 내용이시죠?

○교통과장 오숙 네,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설명 답변자료를 좀 받으려고 받고 보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도면으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계속 당정역 쪽에서 역장님으로부터 이것 고쳐달라고 몇 번 들어온 민원 건이래요. 그래서 밖이라 보도이기 때문에 철도 밖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그쪽에서도 시에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철도시설공단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삭감 조정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미리 알려주셔 가지고,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것은 꼼꼼히, 물론 과장님이 지금 하신 지 얼마 안 되긴 하셨는데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적은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억 단위의 예산을 올리는데 그런 확인 없이 이렇게 올린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교통과장 오숙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다음 추경 때부터는 꼭 올릴 때마다 확인을 사전에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613페이지에 지금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오숙 반월호수가 좀 오래 걸렸어요. 2009년인가 8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절차가 진행이 됐구요. 12월달 이번에 경관심의를 들어가요, 내일.

이우천 위원 12월,

○교통과장 오숙 내일이네요.

이우천 위원 내일 경관심의가 들어가요?

○교통과장 오숙 네, 경관심의가 들어가고 나면 그거랑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BF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3월에서 7월 정도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서 보상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구요. 착공은 한 2020년 3월 정도,

이우천 위원 2020년요?

○교통과장 오숙 네, 그 다음에 21년 12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교통과장 오숙 이게 다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 걸리더라구요, 빨리 당겨도. 그리고 보상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중간 중간 나오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영동고속도로 그 옆쪽에 계획을 하시는 거죠?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오숙 네, 저희가 도로공사에다 공문을 한번 보냈는데 거기에서 양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그 도면을 재보니까 일부가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협의를 하러 한번 가야 되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줄 수도 있네요?

○교통과장 오숙 아주 살짝 거쳐져 있기 때문에 선으로는 이것 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614페이지 401 시설 및 부대비, 당동1공영 옥상방수공사, 정산기 교체, 보안정비, CCTV 교체, 제초작업 뭐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혹시 현장확인 다 하셨어요?

○교통과장 오숙 현장확인 다 했습니다. 다 했구요.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쭉 다시 다 나가봤고 여기 보면 수목전지 제초작업만 이게 지금 18개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주차장 보면 자연녹지 그런 녹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오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숙 네, 다 노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연수라든지 아니면 뭘, 옥상방수면 현장을 가서 사진도 찍어왔고 그다음에 무인요금정산기도 이게 내용연수가 안 지난 건지 지난 건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포역 환승주차장도 노후 카스토퍼인데 지금은 고무로 된 건가 그런 건데 철재로 좀 오래 가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615페이지 지금 공영차고지에도 대규모로 시설, 분배전반 시설교체, 냉난방 설비교체, CCTV 선로개선공사 해서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다 확인하셨나요?

○교통과장 오숙 614페이지요?

이우천 위원 14페이지, 5페이지 사이에 있는,

○교통과장 오숙 시설비요?

이우천 위원 공영차고지 관리,

○교통과장 오숙 이것도 전부 다 나가봤습니다. 부곡차고지, 공영 군포차고지 하루씩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다 교체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군포공영차고지 노후전기시설 교체해서 30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인지 일부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래요. 만약에 전기 같은 경우는 일부를 교체할 경우 또 안 고친 노후한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고칠 때 한꺼번에 고치는 게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구요. 우리 전기직 팀장님 계신데 그분도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질의드린 당동1공영주차장 방수공사 이것부터 확인하신 내용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지금 방금 또 614에서 15페이지 확인하신 내용, 사진 있으시면 사진하고,

○교통과장 오숙 자료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자료를 좀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것 계획이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판단을 하고 계신지. 물론 용역 들어가기 전이긴 한데,

○교통과장 오숙 일단 용역비로 6,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내년 중에 용역을 할거구요. 그다음에 내용은 전에 검토한 계획서를 한번 제가 훑어봤는데 안을 두 가지로, 검토는 한 네 가지 정도로 할 건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위에 전체를 다 위를 다 같이 뜯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900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면당 한 1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이우천 위원 한 면당 1억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900면이면 900억?

○교통과장 오숙 그렇죠. 100억, 아니, 900억인가요? 그럼.

이우천 위원 900대면 900억 아닌가요?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900억.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가 전체를 뜯었을 경우에는 거기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설치한 지가 한 2~3년, 2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를 다 하기는 이건 정말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자제를 하고 그 옆에 인라인장이나 테니스장 이쪽을 할 경우에는 한 450면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으로 주니까 한 450면, 400면에서 450면.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용역 할 때 지질, 땅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암석이 있다든가 그런 게 나오면 하다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역에 들어갔구요. 또 한 가지는 법면, 약간 비스듬히 된 데, 도로 쪽으로 법면을 그냥 똑바로 자르고 법면하고 도로 한 선을 이용해서, 몇 면 나올지는 지금 제가 안 알아봤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용역에 검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과업지시나 이런 거 하실 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아주 거대 사업이 되고 예산이 예를 들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그것에 비해서 효과가 낮거나 여러 가지 이후에 민원이, 오히려 반대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면 좀 철저히, 그러면 이것 용역하실 때 철저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금정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GTX-C노선 어제 확정이 보도가 되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잘 챙겨서 용역, 환승센터 하실 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과 용역 이런 것 맞물려서 다시 한번 확인 제대로 하시고 용역 좀 발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금자 위원님, 아까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신금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위원님, 잠시만요. 606페이지요?

신금자 위원 606페이지요.

○교통과장 오숙 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신금자 위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가 3억 5,000이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여기 세부설명서 보시면 541페이지, 여기 책자 세부,

○교통과장 오숙 설명서요?

신금자 위원 이것 보기 전에요. 이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항상 일정해요? 매년.

○교통과장 오숙 저도 작년 것 보니까 이 정도 세워놨더라구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올해도 3억 5,000이, 작년에 3억 5,000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세운 건가요?

○교통과장 오숙 작년에 3억 5,000이라 올해도 똑같이 세웠다고 보기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라 이것도 만약에,

신금자 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 량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한얼초교 노면정비공사, 한얼초교 외 2개소면 3개소를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군포초교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그러면 4개소를 한다는 거죠? 미끄럼방지 포장공사가.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은 두 개를 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여기 방호울타리 펜스 설치보수도 두 개소, 밑에 한번 보세요.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산출근거를 보시면 노면재포장 4개소, 노면정비공사가 이것 아닌가요? 노면재포장이. 맞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네, 노면 재포장 4개소.

신금자 위원 밑에는 4개소고 위에는 3개.

○교통과장 오숙 노면재포장이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신금자 위원 아니죠. 한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외 2개소니까 3개소라는 거잖아요, 위에는.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이게 노면 정비공사잖아.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노면 재포장공사, 이건데.

○교통과장 오숙 노면 재포장공사가 한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외 2개소 노면정비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수가 좀 안 맞는,

신금자 위원 안 맞죠?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밑에도 보시면 미끄럼방지 포장이 6개소예요. 위에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공사가 군포초교 외 3개소니까 4개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도 안 맞죠?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밑에 보시면 표지판은 2개소 맞습니다. 안전펜스 이것도 2개소인데 3개소라고 산출근거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오숙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산출기초를 뽑을 때는 그동안 문제가 있던 것들, 아니면 해야 될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숫자상은 일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니까 추가로 할 수 있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어느 것, 어느 것이 이러한 정비가 들어가야 돼서 몇 개소 이런 것은 확인이 돼야 올리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오숙 위하고 아래하고는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신금자 위원 여기도 보면 1억 2천, 8천, 1억, 5천 이렇게 막 통으로 해서 3억 5천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분명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이러한 예산을 세우실 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그대로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교 앞에 노면정비공사가 별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정비공사, 미끄럼방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의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가서 의무적으로 가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걸 볼 때 그러한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표지판도 표지판 정비가 2개소 했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도 좀 그렇네요. 이것은 다시 산출내역을 한번 여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뽑으셔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어린이보호정비구역 같은 곳에 3억 5천 이렇게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학교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오숙 네, 요즘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군포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여기에는 없는데요, 유지비에는 없는데 현재 군포에 네 군데 정도, 초등학교 앞에,

신금자 위원 네 군데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그러니까 제가 아는 데가 수리초등학교하고,

신금자 위원 수리초등학교,

○교통과장 오숙 궁내초등학교도 있구요. 제가 대각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신금자 위원 네, 수리초, 궁내초 또요?

○교통과장 오숙 양정초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양정초, 네.

○교통과장 오숙 한 군데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신금자 위원 네 군데가 지금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네, 네 군데가 신기초인가 삼성마을 거기 네 군데가 있는데요. 봤더니 어린이 초등학교 앞이라 처음부터 설치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데 만약에 노후시설이라서 여기 보면 지금 어린이, 지금 한얼초교 이런 데 노면,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대각선을 우선으로 지금 저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도로에 저번에도 제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했더니 여기 이마트 앞 큰 교차로는 신호체계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보다도 일단은 저는 학교 앞에, 학교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는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줄 알았어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던데요. 얼마 정도 들죠?

○교통과장 오숙 얼마 정도까지는 확인을 못 했구요. 거기 보면 대각선 얼룩무늬 같이 바닥 표시하는 것하고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이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엑스자형 대각선이 있고 양쪽으로 사각으로 해서 대각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차량이 일단 스톱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동시에 스톱이,

신금자 위원 동시에.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네 곳의 차량이 다 올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앞만 보고 가는 아시죠?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요. 아이들은 신호를 보고 가는데 차량의 운전자들은 신호에 아이들이 건너고 있어도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이가 튀어 나와도.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군포시에도 대각선 횡단보도,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마 민원 제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앞 횡단보도에 대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

○교통과장 오숙 최근에는 초등학교 앞에는 없었구요. 한숲 앞에 한 번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학부형들이 전화 오기를 “군포시에 바란다에 올렸는데 답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왔다”고 몇 번 올렸었다는 얘기를 저도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됐었구요. 이 대각선 설치비용을 제가 찾아봤더니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에요.

○교통과장 오숙 한 구역당,

신금자 위원 네, 하나 설치하는 데.

○교통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신호체계만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을 다시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신호체계를 바꾸는, 그리고 신호등 설치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구요. 200만원에서 300만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과정은 어때요? 쉽나요, 쉽지 않나요?

○교통과장 오숙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 위원 아니 아니,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요.

○교통과장 오숙 설치하려면 일단은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데 도로교통공단 전문가가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여기가 적합한지, 안 한지 해서 그게 도로교통공단에서 공문으로 와요. 거의 적합하지 않다고 오는 경우가 열에 아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그걸 가지고 경찰서 심의하는 게 있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거기 심의회에다 올려요, 안건으로. 그러면 거기서 또 결정이 부결이 나는 경우가 있고 가결, 그럴 때 가결만 협의가 된 곳만 설치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른 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도로교통전문가가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보죠?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거의 90%라고 하니까.

○교통과장 오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시 앞을 지나면서 학교 앞 작은 이면도로인데 정지를 했더라구요, 신호등에. 그래서 아이들이 사각, 대각, 양쪽으로 그 안에서 뛰어다녀도 차가 한 대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부모들의 칭찬,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성남시도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계속 늘릴 예정이다, 학교 앞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군포시는 도로교통전문가가 부적합하다고 답을 준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구요. 경찰서 관계자와 도로교통전문가와 공무원, 특히 군포시 공무원의 의지가 있으면 저는 이것은 반드시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각선 설치비용은 노면 표시하고 신호등 설치 2개 하면 비용은 많지가 않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이것 확인을 하셔서 학교 앞에 제가 많이는 안 가봤어요. 용호초등학교 앞하고 당동초등학교, 당동중학교 앞에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 학교 앞 사거리구요. 양정초등학교는 아까 했다고 하셨고, 금정초등학교 앞인가, 금정초등학교 앞에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오숙 아니요,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조그만 사각도로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제가 얘기한 아까 네 군데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3억 5,000 이 비용이면, 이 비용까지도 안 들 것 같아요, 전부. 그다음에 한숲사거리에도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사고가 많아서 민원 발생이 많다는 그런 민원 많이 올라온 것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봤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점차적으로, 아직 많이 설치하지 않았지만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살기 좋은 군포시가 된다고, 사람 중심이 먼저 되어야지 이러한 땅에, 도로에, 어떠한 공원에 계속 이 많은 예산을, 부실공사하고 계속 갖다 붓고,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그다음에 다시 부실이 되어서 공사하고 또 땅에 뭐죠? 보도블록 그것도 괜찮은데 파서 다시 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이런 것들이에요. 정작 해야 될 곳은 예산이 없다, 안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이것도 저는 3억 5,000이 들어와 있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고 봤더니 예산서부터 조금 미비하고 정작 해야 될 곳에는 신경을 안 쓰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군포를 만드신다는 시장님의 슬로건이잖아요. 아이 낳아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곳에서부터,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행정에 관여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셔야지만, 또 예산까지 확보하시는 부분에서는 확인하시고 또 이것을 검증하셔야 된다, 이 예산도 세세히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횡단보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교통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도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분이 하시기에 일이 많지만 정확하게 잘하신다는 소문 났더라구요. 좀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은 잘하셔가지고 답변은 잘해 주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둥글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이, 좀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답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분명히 사업목적과 산출이 틀리면 틀리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 하고 남은 돈은 다른 것 그냥 유지관리비로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과장님!

○교통과장 오숙 네, 설명서에는 잘못된 건 인정하겠,

홍경호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교통과장 오숙 인정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디서 그렇게 배워 와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똑바로 해야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야지 돈이 남고 2개 사고 남는 돈은 유지관리하려고 그렇게 쓴다, 공무원이 예산 짤 때 그렇게 둥글게 목적 없이 막 짜서 대답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한 건데 대답을 그렇게 둥그렇게 넘어가면, 신금자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과장님 답변에는 “숫자는 잘못됐지만 그것 하고 남은 돈으로 유지관리비 하려고 합니다.” 돈 남으면 아무 데나 쓰라고 돈 줬어요? 그렇게 예산 올리는 거예요? 새로 과장님 승진해가지고 딱 이렇게 오면 다른 기존에 있던 과장님들보다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또 팀장님 하실 때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 승진까지 영광의 자리에 올랐으면 예산심의부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틀린 것도 둥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계속 안 맞는 대답을 진짜처럼 대답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군포시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예요?

○교통과장 오숙 마을버스 노선요?

홍경호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12개 노선입니다.

홍경호 위원 마을버스가 현재 몇 대죠?

○교통과장 오숙 마을버스는 94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몇 개 회사예요?

○교통과장 오숙 4개 회사요.

홍경호 위원 회사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원하는 종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요약된 건 없는데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까요?

홍경호 위원 4개 회사에 12개 노선에 94대의 버스가 구르고 있잖아요. 4개 회사에 전체 지원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오숙 그렇게 뽑은 건 없습니다. 유가보조금이 각자 신청하는 게 있구요. 결손금 나가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목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목은 있지만 12개,

○교통과장 오숙 4개 회사.

홍경호 위원 4개 회사에 12개 노선에 94대가 운영이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서 숫자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게, 대략 마을버스는 거의 다 적자잖아요. 거기에 지원이 대략 1년에 약 30억이다, 20억이다, 10억이다, 이 정도는 과장님이 꽤 차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숙 정확하지 않아서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서요.

홍경호 위원 송정지구는 마을버스 몇 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제가 아는 걸로는 7번 버스가 들어가고 있구요. 55번 버스도 들어가고 있고 22번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4개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구요.

○교통과장 오숙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또 있나 물어봐요, 뒤에.

○교통과장 오숙 100번하고 100-1번도 들어갑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지금도 봐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려고 발언석에 앉았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려고 거기 앉아 있냐고.

○교통과장 오숙 다음부터 확실히,

홍경호 위원 정확히 모르면 뒤에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럼 본인이 모르는 건 다 답변 틀리게 해도 돼요? 송정지구에 버스노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바란다에 답변 올라오는 것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디요?

○교통과장 오숙 홈페이지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올라오면 답변 쓰는 걸로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생기는 도시는 과장님 새로 되시고 했으면 그런 동네는 관리소라든가 동대표라든가 그런 회의할 때 직접 한 번쯤은 나가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에 바란다 안 올리면 안 해 줄 거잖아요. 울어야 젓 주나요? 미리 해 주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오숙 미리 하려고 나가 보고도 있습니다. 현장을 한 열 번 이상은 가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송정지구요?

○교통과장 오숙 네. 새로 들어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위치는 있는데 언제쯤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 확인 중입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가 불과 일이 년 전 정도로 돌아가서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해결책이 뭐예요?

○교통과장 오숙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체증이 되는 것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대중교통을 늘려야 되는데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시내버스가 우리 시에 없다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더 늘려야 되는데 대부분 안양에 삼양, 보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선을 연장하거나 다시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는 안양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마을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신설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들어올 수 있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민들 출퇴근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몇 %로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승용차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부분은 몇 %로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몇 %까지는 정확히 모르구요, 순서가 승용차가 가장 많고 버스가 많다고 어디 책에서 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이면 그 정도 파악해야죠.

○교통과장 오숙 파악을 했는데 모든 걸 알고는 있는데,

홍경호 위원 아니, 차량이 승용차가 몇 대가 있고 그런 거야 차량등록소에서 파악하는 거지만 그래도 군포시의 교통과장님 정도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나 택시나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래도 대략, 이건 숫자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퇴근하는 분들 28만 중에 예를 들어서 절반 14만이 출퇴근을 하는데 관외로 가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래서 군포시가 그런 교통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해결방안을 크게 본다면 퍼센트를 알아야 대중교통을 늘리지 밑도 끝도 없이 대중교통을 왜 늘리려고 그래요?

○교통과장 오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승용차는 몇 프로라고 보는데요?

○교통과장 오숙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드린 것을 답을 할 수,

홍경호 위원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은데 몇 % 정도로 교통과에서 파악,

○교통과장 오숙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가,

○위원장 이길호 홍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이것에 대한 자료 없어요? 자료 나와 있는 것 없어요?

○교통과장 오숙 대중정책 용역한 자료 책자에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책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오숙 네, 사무실에 있는데요.

○위원장 이길호 뒤에 팀장님들, 빨리 담당팀장 가서 가지고 오세요. 홍 위원님, 잠깐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하죠.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606쪽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당정역사 보도정비공사 1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사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1억씩 갖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만약에 1억을 들여서 했다면 그게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돈이면 막 이렇게 1억씩 쓸 수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아니요.

홍경호 위원 잘못했죠?

○교통과장 오숙 네.

홍경호 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이런 것.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이런 오류가 생기고 할 수 있어요. 위원들도 하다 보면 질문할 때도 사실 못 할 때도 있고 또 감정에 의해서 오버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의 동물이니까 한데 지금 교통과는 사실 일이 참 많고 민원이 많은 과잖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과라 사실 칭찬을 많이 해줘도, 칭찬을 받아야 겨우 현상 유지하는 과인데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교통과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아는 것하고, 예를 들면 어느 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일 생기면 주무팀장이나 주무관하고 같이 과장이 얼른 내려와서 “사실 이런 예산은 잘못 세워진 건데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미리 혼나러 왔습니다.”하고 위원님들 방에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면 굳이 특위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역으로 의회에서 발견해서 하니까 ‘아,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행정은 맞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 행정감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의회의 기능이고 위원으로서 할 일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미리 빨리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 하시려고 그러나......, 613쪽 보면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 도대체 본위원이, 과장님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반월호수 둘레길을 100억원을 들여서 군포시를 알리고 군포시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데크를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시민들, 또 외부 시민들 오라고 그런 것 설치해 놓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차 머리에 이고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주차를 해야 되겠죠.

홍경호 위원 그런데 반월호수 둘레길 완공을 언제 했어요?

○교통과장 오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도 주차장이 여기 설명서에 읽어보면 아직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2018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그러면 2018년도 12월 용역 준공 예정이다 그러면 주차장 완료 언제까지 하려구요? 네? 주차장 완료를 예산 드리면 언제까지 주차장을 지을 거예요?

○교통과장 오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교통과장 오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은 절차, 지금까지는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것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남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경관심의회가 끝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내년 초에 있으면 바로 들어갈 거구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4개월 정도 일단 잡고 있구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통과장 오숙 네.

홍경호 위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이 20분밖에 시간 안 줬는데 과장님이 다 써 버리면 제가, 이 설명서에는 2020년도 1월에 실시를 한다는 게 제가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완공이 2021년 12월인데 공사 착공을 2020년이면 아직도 1년도 더 후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게, 그러면 반월호수 일찍 왔다간 사람은 다시는 못 오겠네. 경기도 도립공원도 지정되어서 있고 반월호수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럼 차 댈 데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땅 살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토요일·일요일, 또 거기다 음악회 그런 것 하면 도로에 이중주차하고 삼중주차하고 금·토·일인가 새마을에서 자전거대회까지 하면, 거기 애들 막 거기에서 교통사고, 거기 차가 댈 데도 없는데 자전거까지 대여해 주고 그러면서 주차장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쭉 도로에다 임시주차장 딱 다 그려서 전부 다 뺑뺑 도로 주차장 만들 때까지 노면 그려놓고 거기서 대게 만들고 언제 정도 완공한다는 현수막도 걸어놔서 군포시민이나 다른 시민들이 와서 주차장을 군포시에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려줘야지, 아니 원래는 반월호수 둘레길을 만들기 전이나 거의 비슷하게 주차장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언제 주차를, 여기로 계산하면 2022년도에 주차를 할 수가 있으니, 그런 데다 조금 뭐해 가지고 조금 지체되면 2023년도, 이것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다 해놓고 손님 초대 해놓고 차 댈 데 없게, 가보셨죠? 주말에 혹시 행사할 때나 이럴 때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오숙 가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교통과장님으로서 생각되는 게 없던가요?

○교통과장 오숙 답변드려요? 아까 답변이 시간이 길어가지고 제가,

홍경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오숙 거기 주차타워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만 빨리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일정은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반월호수 주변 길게 노면에는 불법주정차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경찰이랑 심의해가지고 부결을 한 게 뭐냐 하면 거기를 당분간 보류를 하자, 지금은 정식적으로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노면은 그릴 수 없지만 단속은 보류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부결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서류를.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만 아는 내용이지 거기 반월호수 놀러온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교통과장 오숙 위원님,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만 빨리.

홍경호 위원 됐어요.

○교통과장 오숙 그래서 이 내용은,

홍경호 위원 그것 관두고요. 그것만 제가 여쭤 봐요. 2018년 12월인데 땅 사서 용역을 하는 데 1년이 걸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오숙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홍경호 위원 아니, 이게 추진된 게 한참 됐는데? 작년 행정감사도 하고 재작년에도 본위원이 그 얘기를 아주 심도 깊게 했는데.

○교통과장 오숙 이게 올해 중간에 한 번 중지가 됐었어요. 설계 중이었는데 설계가 12월에 끝날 거예요, 금년 12월에. 그래서 저희가 경관 심의도 빨리 하는 것이고 BF인증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구요. 좀 더 지금부터는 빠르게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휴 참 하시는 일들이 보면......, 아니, 주어진 데서 그냥 주어진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다른 과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데 어차피 들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늦게 해서 많은 시민 불편을 주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써놔서 그분들은 잠깐 와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주정차 그것을 떼 주든가, 주정차 위반지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를 들어 연인들이 와서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면 한 시간이 넘는데 불안해서 거기를 어떻게 차 대고 갔다 오냐구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시 딱지 안 끊는다고 해놨다면, 스티커 발부 않는다고 해놨다고 하면 그것을 오는 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주차타워를 짓고 있는데 일렬로만 하면 단속을 1시간을 않는다든가, 시민이 누가 가도 불안하지 않고 주차하고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밥 한 끼라도 먹고 가야 되는 건데 불안해서 못 먹고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 세부내역서,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이 내용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잘 지을 수 있는가 연구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또 경찰서하고 막 논쟁도 많고 맨 학교 앞이고 어디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예산 질의하는데 예산이 아닌 것도 질의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교통과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더 힘내시고 제가 또 뭐라 했다고 일 더 열심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홍경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금 있죠? 14억.

○교통과장 오숙 602페이지요?

성복임 위원 60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14억 300.

○교통과장 오숙 네,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요?

성복임 위원 네,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8억 6,000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오숙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하고 밑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이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수나 아니면 버스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건데요. 그것에 의해서 분담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이걸 내려주는 거예요? 기준을.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자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용역하지 않나요?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오숙 그것은 시내버스 아니구요, 마을버스.

성복임 위원 아, 마을버스?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시내버스는 군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분담하는 형태에요?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많이 늘었네요? 한 6억 정도 는 건데.

○교통과장 오숙 네, 두 배라서 나중에 경기도에다 확인하려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의회에도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607페이지에 보면 부곡충전소 부대시설 수입비가 사업예산에 16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부곡공영차고지, 지금 경기고속인가요? 경기리무진.

○교통과장 오숙 경기공항리무진.

성복임 위원 경기공항리무진이 지금 한정면허취소 건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죠?

○교통과장 오숙 네,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공항리무진하고 한정면허갱신 거부취소 소송 중이라서요, 지금 경기공항리무진에서 1년 동안 세워놓고 있어요, 26대 정도를.

성복임 위원 26대를?

○교통과장 오숙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입 확인하면서 예산 확인하면서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곡차고지에 경기공항리무진이 세워놓기만 했으니까 임대료만 3,600인가, 1년에 그 정도만 내고 있고 나머지 경유라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안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세입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대안은 뭐예요?

○교통과장 오숙 현재는 지금 이 경기공항리무진이 2018년부터 21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1월자로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두 군데 받았는데 부과를 안 해도 괜찮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것 금방 1차 판결이 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 한두 달 사이에 될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내년 초 정도.

성복임 위원 네.

○교통과장 오숙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경기도가 좀 불안하니까 갑자기 이것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번 정도 1차 판결까지는 지켜보고 있다가 경기공항리무진이 이길 수도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것 원만한 업무처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이게 1년 치를 부과하는 건데 그래서 한 분기 것만 임대료만 부과를 하고 나중에 다시 용남이랑, 용남 쪽으로 넘기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 분기라는 것은 몇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숙 4개월,

성복임 위원 4개월?

○교통과장 오숙 3개월이죠.

성복임 위원 3개월 임대료는 경기고속이 내는 걸로?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그렇긴 하더라도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 말고는 다른 수입은 없는 거네요? 한 분기는.

○교통과장 오숙 네, 시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손실이네요?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손실인데 어쨌든 1차 판결까지는 기다려주기로 했다라는 것이고 1차 판결에서 여기 경기공항리무진이 승소하지 못하면 용남여객으로 교체하겠다?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보니까 한 9억 정도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 게 이것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오숙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613페이지에 보면 당동 노외공영주차장 외 1개소 재포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사진이 두 개가 왔는데 이게 주차선이 지금 지워져서 재포장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숙 위원님 잠깐만요. 공영노외주차장,

성복임 위원 외 1개소 재포장 6천.

○교통과장 오숙 네, 이건 군포역에 보면 서서갈비 옆에 밑에 주차장 하나 있는데 그게 당동 노외주차장인데요. 거기를 나가봤더니 일단 큰 문제는 시멘트로 된 걸 아스콘인가 그걸로 포장을 다시 하구요. 면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선을 그려주는데 전에 여기가 면이 기본 기준조건이 있어요. 2.3미터 곱하기 5미터인가 이런 식이 있는데 그게 일부 좀 협소하게 짧게 기준에 안 맞게 있는 게 있어서 하는 김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주차면도 다시 그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면수가 덜 나올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오숙 그렇게 한두 개, 몇 개 많이,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확인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성복임 위원 그 아래는 어디예요?

○교통과장 오숙 1개소요?

성복임 위원 1개소.

○교통과장 오숙 그것은 당정 노외주차장인데,

성복임 위원 공단 안에?

○교통과장 오숙 네, 두산첨단이라고 해가지고 막아놓은 데 그쪽 어디인데요. 여기는 나가보니까 너무 바닥이 시멘트가 움직여요, 바삭바삭하게.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 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교통과장 오숙 지금 사진으로 확인되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주차선이나 주차장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워진 부분 정도 확인이 되는데,

○교통과장 오숙 그것도 하고 카스토퍼가 망가진 게 많아서요, 그것도 철재로 좀 바꾸려고 그것도 넣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14페이지에 보면 당동1공영주차장 옥상방수 있죠?

○교통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곳 같은데, 여기 수리산랜드 옆에 큰나무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당동 베이인가요? 거기.

○교통과장 오숙 여기 베이아파트 옆인데요. 이게 옥상 올라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다 떴어요, 방수가.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가 방수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주저앉잖아요, 한쪽이.

○교통과장 오숙 네, 법면 쪽이 약간 기울기는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것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는 안 들어가 있구요. 방수하는 걸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려면 그걸 손을 대고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는 현장에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어요. 그런데 한쪽 벽면 쪽이 내려앉잖아요. 앉는데 그때 당시에 봤던 것은 안전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방수예산은 아니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방수 부분은 이게 지금 다 떨어진 거네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것은 다 떨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이번에 나가서 기울어서 봤는데 위에가 법면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흙 법면이고 내려앉은 것 같은데 2층을 내려가서 천장을 보니까 기운 게 없어요. 옥상 쪽만, 만약에 거기가 많이 기운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못 넘어가게 담을 치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이게 어떤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과 연결되지 않나는 이건 또 어떤 부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나요? 안전진단 이런 것 안 받아도 되나요? 여기 한쪽 이렇게 내려앉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통과장 오숙 일단 안전도시과랑 얘기해서요, 처음에 육안이라도 받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좀, 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전문가가 한번 좀 봐서 문제없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구요. 그 밑에 노후 무인정산기 교체해서 이것은 지금 몇 군데 것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2억 2,100.

○교통과장 오숙 3개소인데요.

성복임 위원 3개소요?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오숙 당정1,2하구요. 청명1길.

성복임 위원 어디?

○교통과장 오숙 청명1길이라고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청명1길?

○교통과장 오숙 환승주차장, 군포역 환승주차장 끝 쪽,

성복임 위원 군포역 환승주차장,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설치된 건가요?

○교통과장 오숙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설치는 전부 다 2011년도에,

성복임 위원 2011년도에?

○교통과장 오숙 네, 청명1길은 2009년도에 설치됐구요. 당정1은 2012, 당정2는 201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돼요?

○교통과장 오숙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오래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용연수도 확인해 보니까 한 7~8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것을 지금 종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종이는 거의 요즘에 안 쓰기 때문에 어차피 고치는 김에 차 인식하는 것 그것을 LPR이라고 한다는데 그걸로 교체하고 청명1길은 거기도 종이인데 그것은 중간에 들어가는 각도가 약간 안 맞아가지고 그냥 종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CCTV 노후장비 교체는요?

○교통과장 오숙 CCTV 노후장비 교체도 여기는 당정3하고 당정7하고 당정8입니다.

성복임 위원 몇 대예요?

○교통과장 오숙 대수요? 대수는, 3개소인데 대수는 지금,

성복임 위원 대수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이것은 자료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자료제출,

성복임 위원 자료 요구하셨나요?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럼 그 자료로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현재 주차장 밑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지금 경로당이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오숙 반월주차장 내에 지금 노인정이 둔대2통 마을회관이랑 같이 쓰고 있는 가건물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9월 정도인가 자치행정과랑 사회복지과에다 이전 관련해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협조요청은 했는데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가설 건축물처럼 어디 장소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일단은 옮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가설 건축물을 옮기는 역할만 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사회복지용지 땅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그 근처에 삼각형으로,

성복임 위원 네, 사회복지용지 땅 이것은 복지정책과인가요?

○교통과장 오숙 사회복지과,

성복임 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오숙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성복임 위원 일단 옮긴다?

○교통과장 오숙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을 옮기는 대상지나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겠네요?

○교통과장 오숙 네, 현재는 정확한 뭐,

성복임 위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 부지에다 건립해 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아마 의견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해당부서와 어쨌든 경로당, 마을회관이 그 안에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지점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개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2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혹시 송정지구와 관련이 있나요?

○교통과장 오숙 송정지구는 정류장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은 현재 없습니다. 버스 증설, 노선 증설 이 정도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605페이지 한번 보시면, 6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통시설이 있어요. 605페이지 교통시설 401,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가 5억,

○교통과장 오숙 교통안전시설공사요?

김귀근 위원 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교통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5억이 있는데 이건 혹시 어디 특정 부분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숙 교통안전시설 보수공사는요, 이것은 전체, 관내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을 연간 단가로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약간 예비비 성격인데요. 입찰을 해서 노면표시 그런 데 아니면 차선 도색하는 것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고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고.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도 9억이었고 올해도 9억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나 설치를 한 지가 2~3년 경과뿐이 안 됐는데도 또 이중으로 할 수도 있을 수,

○교통과장 오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한 데 따라서 해마다 노후한 데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것은 세부내역이 있겠죠?

○교통과장 오숙 있습니다. 2018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7억 정도 되는데요. 차선 그다음에 횡단보도, 노상주차장 재도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세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김귀근 위원 이것 전년도 했던 것, 올해 계획하고 두 가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교통과장 오숙 네, 올해 실적과 내년 계획,

김귀근 위원 네.

○교통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긴급으로 돼 있는 거요?

김귀근 위원 네, 긴급.

○교통과장 오숙 네.

김귀근 위원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숙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서랑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여기는 이걸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심의 안건을 올려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는 어떤 걸 했나 봤더니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하고 중앙선 절선 같은 것, 차 이용 편리하게 그런 것 위주로 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공사가 열다섯 개,

○교통과장 오숙 네, 이것은 신규 설치할 데를 열다섯 군데 해야 될 곳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야초에 사거리니까 네 개가 필요하고 복합물류에 두 개, 그다음에 삼성1단지에 두 개, 그다음에 11단지, 12단지에 두 개, 나머지 다섯 개는 긴급으로 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열다섯 개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신규 설치다, 이 말씀이고?

○교통과장 오숙 네.

김귀근 위원 그다음에 노후 교통철주 교체공사도 20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것 15개소하고 철주 교체공사 20개소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실 수,

○교통과장 오숙 그런데 위원님, 아까 신규 설치하는 데는 정확히 신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했는데요. 20개소는 능안공원 사거리 등 20개소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위치는, 왜냐하면 해마다 발생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 잡아놨습니다.

김귀근 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하겠다?

○교통과장 오숙 네.

김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도로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2018년, 19년도 계획과 실적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60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가 이게 작년하고 바뀌었어요? 도색공사하고.

○교통과장 오숙 금액이요?

장경민 위원 작년에는 도색공사가 5억이었고 시설물 공사가 4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 집행내역이 얼마나 돼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교통과장 오숙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는 2억 3,600 정도니까 한 2억 4,000 정도.

장경민 위원 그런데 왜 바꿔가지고 1억을 더 올렸어요?

○교통과장 오숙 차선도색이 여기가 같은 목에 돼 있어가지고 4억으로, 작년에 5억인데,

장경민 위원 4억으로 한 거고,

○교통과장 오숙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행중인 것도 있는데요. 일부는 이월시켜야 될 것도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서 하는 게 양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장경민 위원 그럼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가 지금 2억 얼마가 집행이 됐다며요?

○교통과장 오숙 집행액은요,

장경민 위원 네.

○교통과장 오숙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5억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4억만 가지고 해도,

○교통과장 오숙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 만큼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 할 게 더 많다고,

장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긴급으로 들어오는 거나 그게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물론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굳이 이것을 서로 바꿔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611쪽에 보면 맨 아래, 611쪽 맨 아래에 주정차금지 규제봉 설치,

○교통과장 오숙 네.

장경민 위원 5,000만원 예산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장경민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교통과장 오숙 이건 원래 규제봉을 중앙선이나 이런 데다 시설팀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그건 그대로 하고 여기는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정식으로 주차선 없는 이면도로 같은 데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불법 고질 지역을 주차선을 별도로 이 팀에서 그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장경민 위원 산본시장 도로에 명절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건가보죠?

○교통과장 오숙 예를 들어서 갈치저수지 같은 경우에 거기가,

장경민 위원 구조물을 해놓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장경민 위원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거라 여기다 편성을 했다?

○교통과장 오숙 네.

장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께서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차시설 시설비 중에 첫 번째 당동1공영주차장 옥상방수, 두 번째 노후 무인요금정산기 교체, 세 번째 노후 CCTV 교체 세부내역, 세 가지 하고 네 번째 군포공영차고지 노후 전기시설교체 현장사진 및 세부산출내역 네 가지하고요. 또 신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세부산출내역 재작성해서 제출하시구요. 이건 작성이 잘못됐다고 아까 지적하셨죠?

○교통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것 재작성해서 제출하시구요. 그다음에 김귀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그다음에 도로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2018년도 세부집행내역과 그리고 2019년도 계획서 자료제출 좀, 이것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제출하세요.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께서 마을버스에 지급되는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자료 확인해 달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오숙 그것은 아직 못 했구요. 퍼센트만 확인했는데요. 교통 분담률, 버스, 승용차 이런 거요.

○위원장 이길호 자료는 있죠?

○교통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저도 그걸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을버스 운행할 때 민원이 제법 들어와요. 물론 군포가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언덕받이가 많다 보니까 난폭운전 비슷하게도 하고 마을버스가, 그리고 또 기사 분들이 친절도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시에서 마을버스 업체하고 계속 이런 것들 공유하나요? 친절도라든지 기사 분들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요?

○교통과장 오숙 이번에도 11월달에 교육 이틀에 걸쳐서 전 150명 정도 되는 버스기사 분들, 마을버스 기사 분들 교육 두 번 했구요. 그때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정차, 가장 많은 게 무정차인데 무정차를 하거나 난폭운전을 해서 걸리면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잘 하실 경우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교육할 때 몇 번 강조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 기사분이 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분에 대해서 조치한 것,

○교통과장 오숙 조치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민원인들한테 다시 전달하고 그러세요?

○교통과장 오숙 네, 신고하신 분들한테 다시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친절도라든지 편안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하게끔 철저하게 감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재난안전과장 윤성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과정에서 발생했던 본인의 부적절했던 언행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공무원 모두에게 죄송하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2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폭염대응 장비임차료, 신규 예산이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정비를 임차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작년에 폭염 대응해가지고 살수차를 건설과에서 임대를 해줘서 770만원 정도 해서 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대 정도 저희가 임차료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살수차라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623페이지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하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법정 용역이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를 좀 감액해도 용역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올 10월 25일날 자연재난법 해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년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10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나 행안부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는 여기에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자연재난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이라든가 한파라든가 또 그 외에 10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 베이스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그것을 가지고 사업장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저감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험지구 지도도 그리고 또 재난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성복임 위원 과업 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7월 정도쯤 돼서 용역을 수행할 거고 또 수행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든가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장비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좀 있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비상함 뭐 이런 부분들도 좀 57개소 있고, 이런 예산들은 뭔가요? 동별 가로기 구입,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것도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는 예산인데요. 동에 한 아홉 개씩만 전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비상용품함 이것도 동으로 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비상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세트로 구입을 해놓고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보관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시에서 보관을 했다가,

성복임 위원 발생되면,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발생되면 동별로 한두 개씩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628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있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유지관리 용역을 처음 시행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800만원.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유지관리 용역요?

성복임 위원 네, 1,800.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것은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유지관리하는 용역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도 반영이,

성복임 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작년에 2,000만원이고 이번엔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성복임 위원 작년에 2,000만원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예산 아니었나요? 2,000만원이.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 위에 유지관리 용역.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유지관리 용역은 올해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유지관리 용역은 올해 신규 사업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용역 주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성복임 위원 매년 체결했었어요? 예산서에는 없던데.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

성복임 위원 예산서에 없잖아요.

○위원장 이길호 팀장님께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확인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630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시죠? 1,400개.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현재 군포에 화생방 방독면이 몇 개를 보유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802개를 보유하고 있고 45.8%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몇 개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수대로 다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지침에는 민방위 대원수의 80%,

성복임 위원 민방위 대원수의 80%면 그럼 우리가 몇 개를 구입해야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2021년까지 매년 2,000개씩을 구매해서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상관없어요? 구입한 지 오래된 것.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지금 현재 오래된 건 거의 폐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새로,

성복임 위원 이게 새로 산 게 8,800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2,000개씩 구입해서 구입량을 달성한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부족분이 7,000개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7,000개 정도 돼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반수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632페이지에 재난업무용 승합차 구입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 차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기존에 있는 차가 13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내년도에 산타페로 해서 재구입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현재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그리고 차에 소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결위 요청자료 주신 것 수중모터펌프 보유현황 주셨잖아요. 뭐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수중모터펌프 2014년 4월에 산 것과 15년 2월에 산 게 취득단가가 458만 1,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고 26만 9,500원인 게 맞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그게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에 그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취득단가랑 취득액이,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잘못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2마력짜리 2015년 산 것 그것도 잘못된 것 맞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어요, 1,000만원.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이우천 위원 몇 분이 어디로 가는 워크숍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자율방재단원 79명이요.

이우천 위원 79명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중앙하고 도 주관교육 워크숍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이우천 위원 중앙에서 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워크숍,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에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회복무인건비, 쭉 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중식비가 7,000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정해진 게 7,000원인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것은 공무원 식비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도 7,000원씩 하거든요. 이것도 7,000원으로 맞췄거든요, 작년에는 8,000원이었는데.

이우천 위원 8,000원 아닌가요? 제가 다른 부서나 이런 것 봐도 다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7,000원은 처음 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시 예산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7,000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사회복무요원들도 같은, 최소 거의 8,000원 정도로 해서 공무원 규정도 거의 8,000원으로 올리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1,000원 차이인데,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 실무자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7,000원씩에 하고 있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다른 시군들 볼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근무의 영역이나 여러 부분에 다르지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분들은 8,000원에 나가고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에 나가는 게,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는데 좀 같이 맞춰 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전체적인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 88% 정도 올랐잖아요. 그런 것에 맞추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도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 고려를 해 주세요. 1,000원 가지고 좀 그런 것 같네요. 고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631페이지에 복무요원 선진지 안보견학은 매년 가는 사업인가요? 어디로,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매년 가는 교육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필수 교육 중에 하나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매년 사기앙양 차원에서 안보교육 견학을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군 2함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견학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120명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이 당일로 관련 시설이나 견학 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120명인데 모자라지 않나요, 400만원?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번에 집행액을 보니까 475만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올해?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400만원밖에 안 세우셔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아무튼 반영해서,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 좀 챙겨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 말씀드린 재난업무용 승합차가 산타페로 구입을,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전에 몰던 건 베라쿠르즈인데요, 그게 13년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리비도 좀 많이 나오고,

이우천 위원 이게 사륜구동을 필요로 해서 차종을 그렇게,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SUV로 해서 지휘차량이다 보니까 산불 났을 때도 산악으로 올라가고 급경사지도 가고,

이우천 위원 그래서 사륜구동으로 구입하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돼 있으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트 트레일러는 보트 싣는 트레일러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거치대.

이우천 위원 거치대 그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거치대가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사이즈가 구입한 것하고 좀 달라서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방재단에서 그렇게,

이우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승합차랑 트레일러 그것을,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거치대를,

이우천 위원 트레일러가 아니고 거치대라고, 정확히는 거치대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거치대.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간식비가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던 항목인데요. 622쪽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에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매번 2명씩. 거기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재난상황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뭐죠? 300만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15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뭐죠? 2개가 다른 건지,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재난상황실에 비상근무자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그때 각 부서별로 모여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위에 간식비 매달 10만원씩하고 밑에 재난상황 비상근무자 급식비하고 같은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신금자 위원 간식비하고 급식비 이걸로 나누어야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재난상황 비상근무는 상황발생 시에 호우가 많이 왔다든가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위에서 근무를 합니다, 재난상황실에 모여서.

신금자 위원 조금 더 증액을 하신 거죠? 150만원.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623페이지 보시면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18년도에 보시면 3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으로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지진재해대책법 6조에 의해서 지진가속도를 연 4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도 하는데 지진기록계 센서하고 경광등, GPS, UPS 이런 것 점검비용으로 해서 유지비용을 세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더 횟수가 작았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행안부 고시가 되면서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같은 게 1억원 이상 되거든요, 가격이. 그것에 대한 유지비로 세운 겁니다.

신금자 위원 갑자기 600만원이 증액된 게 조금, 이것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연 4회 점검하게 되어 있고 수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게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올해 내려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19년도부터 이렇게 하라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600이 증액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는 이런 지침이 아니어서 300으로 진행을 했던 거구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수선유지비가 새로이 또 생겼어요. 이것도 지침인가요? 300만원이 작년에는 없던 건데.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작년에 항목이 없던데,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작년에 300이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아, 유지보수비. 위에 거예요, 이게?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수선유지비가 300이 있었고 이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어, 이것 조금 다른데 작년 것하고?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수선유지비는 부품이나 이런 것 소모품성인 것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체적인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에 900만원은 위탁을 준다구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위탁 이것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900만원이. 위탁 주는 것이.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00만원은 올해 19년도에 새로이 생기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고 수선유지비는 매년 있던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체라 그래서 1억으로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에 1억이 있었어요 이것하고 확충하고 교체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다른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2018년도에는 CCTV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경보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신규 설치해서 3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확충하는 것, 3개 신규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3개 어디, 어디 재난,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반월천 상류하고,

신금자 위원 어디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반월천 상류.

신금자 위원 반월천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반월천 하류 그리고 하나는 수리산랜드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리산랜드 주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규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신규 사업인데,

신금자 위원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2019년도에 5개소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지진 옥외피해소가. 초막골생태공원하고 수리고, 용호고, 당동초, 당동 두산아파트 공원 그쪽에 5개소에 대해서,

신금자 위원 5개소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5개소가 추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 안 된 곳에 설치 가능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추가로 또 지정이 되면,

신금자 위원 추가 지정이 되면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늘막요. 6,000이 계상됐는데 몇 개 신규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신규로 30개 하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길호 30개요. 내년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2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것은 어떤 상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지거나 훼손된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보수 차원도 하고 지주식이기 때문에 밑에가 흔들리거나,

○위원장 이길호 지금은 접혀 있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접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출이 되는데 우산 있으면 우산집이 있듯이 보관하는 덮개 같은 것 해서 보관해 놓는 게 수명에도 좋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검토해서,

○위원장 이길호 그 부분은 별로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쁘게 보관해 놔야 내년에 쓰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14억 5,484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2,415만 2,000원이며 세출은 2018년 본예산보다 8억 885만 4,000원이 증액된 178억 9,8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63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사업수입 1억 5,468만원, 국도비보조금 56억 106만원 등 총 57억 7,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등 보건행정사업에 3억 7,046만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에 70억 3,787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보건민원사업에 13억 7,253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소 결핵사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2억 4,674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211만원 등 총 147억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7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2억 1,225만원 등 총 12억 4,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건지소 운영으로 3억 9,256만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9억 6,428만원, 노인건강주치의 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2억 7,299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4억 2,334만원 등 총 31억 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 11억 6,527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7,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014만 6,000원 증액된 147억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출산장려 및 감염병 예방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산장려정책 예산이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지난 10월 8일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시민건강위원회 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사업방향을 확인하여 주시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50억 8,790만 5,000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10억 2,05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6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8,956만 7,000원 증액된 12억 4,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증가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870만 8,000원 증액된 31억 7,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세출은 건강생활실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생애건강지도 연구개발 용역비 5,000만원과 노인건강주치의 사업 모델 연구용역비 2,200만원에 대한 용역추진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 1억 2,623만 8,000원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5,617만 3,000원 등에 대하여 도 사업추진계획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2019년도 예산부터 일반과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과목이 분리되었으므로 심사 시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639페이지에 보시면요. 피복비에 진료실 가운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건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매년 구입은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도 구입하셨던데요? 스무 명, 이건 누가 입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것 진료실 거기에서 접종실이나 결핵실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노후되거나 그러면 교체하는,

신금자 위원 그런데 매년 구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가운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게 위생상 1년 정도 입으면 많이 해지고 또,

신금자 위원 매일 근무시간에 입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매일 입기 때문에요.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사무용 의자 구입이 10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작년에도 구입하셨던데? 10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매년 노후되는 걸,

신금자 위원 직원이 늘어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의자구입을 1년에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노후되는 걸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노후되는 게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한 4~5년 정도,

신금자 위원 이 의자도 제가 볼 때는, 나눔장터에서 올라온 금액이라서 비싸긴 해요. 다 똑같더라구요, 27만원. 좀 더 이런 사무, 자산취득에 보면 이런 비품들이 그냥 매년 10대씩 교체, 조금 더 확인하시고 정말 못 쓰게 된 부분에 의해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밑에 보시면 흡수식 냉온수기 보수 및 수리 600만원이 매년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흡수식 냉온수기가 어떤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저희가 자체 보일러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냉수나 온수 이런 시설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시설이 보수하고 수리가 매년 600만원씩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몇 개의 냉온수기가 있는 거죠? 흡수식 냉온수기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게 저희가 정수기처럼 이 냉온수기가 아니구요. 난방 돌리고 냉방 돌리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리비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팬코일 화학세척 및 세관작업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똑같,

신금자 위원 똑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이 작년에는 1억 4,000이었어요. 올해는 2억 800. 여기 증가된 어떠한 계획이,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저희가 올해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했어요. 별도 시설,

신금자 위원 무슨 센터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치매안심센터.

신금자 위원 치매안심센터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거기를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영분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 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641페이지 보시면 모유수유 유축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50대를 구입하셨어요, 유축기를.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유축기가 총 몇 개가 보건소에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13대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13개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유축기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파손되거나,

신금자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파손,

신금자 위원 아니아니, 어떻게 유축기, 산모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 건가, 아니면 빌려주는 건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대여입니다.

신금자 위원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무료 대여겠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대여를 산모들이 많이 대여를 해 가는지요? 요즘에 모유수유 많이 안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잠시만요.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515명, 그리고 또 올해 521명 그렇게 현재 대여해 줬습니다.

신금자 위원 연이죠? 1년에 515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밑에 보시면 난임 부부 건강교실 강사료가 있어요.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신규는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아, 신규입니다. 신규고, 의사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난임 부부 10쌍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난임 부부 10쌍은 어떻게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공개모집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10쌍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4회 교육을 한다고 하셨으면 같은 부부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쌍이 한번 교육하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0쌍만 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난임 부부 10쌍이 네 번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두 번을 하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두 시간씩 하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두 번 교육을 받는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면 4회가 되는데, 그래서 강사료 책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10쌍이 넘으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일단 예산범위 안에서 모집을 하는 거구요. 추이를 봐서 많이 모집이 되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좀 많이 홍보하셔서 이러한 난임 부부 건강교실 같은 것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도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유아도서가 작년에는 1만 5,000원짜리 도서를 줬는데 올해는 왜 1만원으로 책 대금이 내려갔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것은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게 1만원 상당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책값은 더 올라갈 텐데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책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신금자 위원 저는 혹시 또 책에 대한 정책이 올해 시장님이 바뀌어서 책이 많이 축소가 되니까 여기에 도서도 1만원으로 내려갔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건 아니겠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건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금액을 그냥 1만 5,000원으로 하시지 1만원으로 내렸을까.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출산장려금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줄이시면 안 되죠. 출산장려금은 확대가 됐어도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을까 그것도 많은 걱정인데, 저는 출산장려금이 더 확대돼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책값 소소한 걸 줄여버리면,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예산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이게 책을 선정할 때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겁니다. 거기에서 유아 적정하다고 해서 선정된 책들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유아도서는 언제부터 실시했던 내용이에요? 몇 년도부터.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8년도부터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8년도, 올해.

신금자 위원 올해부터 처음 했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처음 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바로 금액을 내려버리시면, 좀 더 이것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구요. 이런 것은 줄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세요. 아기침대가 있어요. 아기침대도 작년에 일곱 대를 구매하셨고 수유용 소파도 작년에 네 대를 구매하셨고 기저귀 교환대도 여덟 대, 수유쿠션도 25개를 작년에 다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세 대, 세 대, 세 대, 다섯 대가 또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아기침대는 어디에 놓고 쓰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모유수유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모유수유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현재는 21개소구요. 내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1개소 더 설치가 돼서 22개소입니다.

신금자 위원 모유수유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에 다 침대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아니,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니고 시청이나 대형마트나,

신금자 위원 모유수유실이 필요한 곳에 지금 배치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이 아기침대는 금방 파손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잘 확인하셔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642페이지 보시면요. 한 가지 앞에, 출산장려금에 보시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출산장려금 확정이 됐는지요? 시도 매칭 5대 5로 뭐 한다고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정이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실행이 돼요? 뒤에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니구요. 그것은 경기도 산후조리비입니다. 50만원,

신금자 위원 아, 산후조리비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신금자 위원 이것은 확정이 돼서 5대 5로 지금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7대 3입니다.

신금자 위원 뒤에 얘기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7대 3.

신금자 위원 7대 3?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시가 7?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아니요,

신금자 위원 도가 7?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도가 7.

신금자 위원 7대 3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산후조리비로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네. 뒤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쿼드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쿼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이 기형아 검사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이 임신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2만원, 검사비를 2만원씩 지원했던 것이 1만 5,000원으로 줄었어요.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쿼드검사비가 병원 급에서는 평균 한 1만 5,000원, 의원급은 한 7,500원 정도 됩니다.

신금자 위원 어느 게 7,500원 정도 된다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의원급. 의원 있잖아요? 병원 말고 의원.

신금자 위원 의원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병원 급은 종합병원 뭐 그런 것처럼 큰 병원,

신금자 위원 쿼드검사비 같은 데는 의원에 가서 하지 않을 텐데. 기형아 검사비라서. 산모들이 그렇게 의원에 그러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게 2만원은 본예산에 전년도 2만원 편성했는데요. 3회 추경 때 1만 5,000원으로 정정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이 쿼드검사비 이런 것들이 쿼드, 트리플 이런 검사를 해서 아이가 기형아인가 산모들이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쿼드검사비가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트리플 양수검사까지 같이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산모들이 아기, 산모가 아니죠. 임신한 임산부들이 이 검사를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원을, 낮추는 것보다 지원을 좀 올려서 이러한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검사까지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임산부들이. 여기 1만 5,000원으로 내려놓은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좀 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병원급이 1만 5,000원이기 때문에요. 1만 5,000원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주로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1만 5,000원 상한가로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가장 최소의 검사비가 1만 5,0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2만원을 책정했다가 5,000원 내린 것이 좀 확대돼야 되는데 낮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러한 것은 좀 더 수요조사를 하고 그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모자건강관리실에서 이것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형아 검사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 기형아 검사비 받는 계층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모든 출산 산모가 대상이 됩니다.

신금자 위원 기형아 검사는 지금 결혼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들이나 20세 이하의 임산부들이나 35세 이상의 고령화 임산부들이 이러한 기형아 검사를 많이, 아, 기형아검사가 아니라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든가 또 쌍둥이를 가진 임산부들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형아 검사는 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아이가 기형아인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미리미리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가, 또 태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검사비 지원은 앞으로 좀 더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검사비 같은 것이 낮춰지지 않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런데 검사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단가를 정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 다른 시하고 조금씩 다르던데. 여기는 1만 5,000원인데 어떤 시는 3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신금자 위원 거기 3만원 했다고 해서 3만원을 주는 게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안 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예산편성상 단가를 그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신금자 위원 3만원 정했으면 3만원을 줘야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산출내역상 그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영구피임 복원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여기도 왜 이렇게 네 명으로 딱 단정이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8년도에 실적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병원에 가서 하나봐요. 좋은 시설에 가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거죠, 신청차가.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한방 난임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100만원씩 40명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것 많이 신청하고 좀 어떻게, 호응이 좋은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7년도에 54명이 신청했구요. 올해는 41명이 신청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40명으로 딱 정해놨죠? 더 높여야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거야 뭐,

신금자 위원 추경 잡으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644페이지 보시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대폭 감소가 됐어요. 이것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게 17년 10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 출산율도 저조한데 출산율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상향시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좀 더 많은 홍보 부탁드려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구요. 여기에 지금 말했던, 또 이렇게 출산장려금 외에 임산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좋은 정책은 조금 더 높여서 산모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건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것을 꼭 비치하셔서 여기에 따른 다음 정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해충포집기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 예산에는 보이지 않아서 혹시 아예 안 올리신 건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것은 방역관리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몇 쪽에 혹시 포함되어 있죠? 제가 못 봐서 그런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신규 설치는 없구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신규 설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신규 설치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더 확대는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내년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행감 때 제가 얘기해서 안 세우신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데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관리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아직 요구를 받지 않아서요.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총 몇 대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총 192대입니다.

이우천 위원 192대, 산본천 지하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92대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유지관리는 계속 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업을 수행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후에 여기에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이나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추경으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추경이라도 반영할,

이우천 위원 편성하실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한의학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40회 10만원. 한의학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 647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어디서 누구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기공체조나 경락마사지, 웃음교실, 명상교실 강사 비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에 새로 신규로 생기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신규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우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올해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할 때는 본예산 편성은 안 돼 있고 재활예산에서,

이우천 위원 재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예산 변경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산 변경해서 했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따로 잡아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6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백신냉장고가 있어요. 1,000만원 한 대 백신냉장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아니면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한 대가 더 필요한 건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한 대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새로 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현재 몇 대가 있어요, 백신냉장고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추가가 아니고 노후 교체입니다.

이우천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노후 교체.

이우천 위원 확실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 3대가 현재 있구요.

이우천 위원 현재 3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현재 3대가 있구요, 지금 한 대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관하는데 용량이나 이런 게 많이 모자라서 내년에,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게 아니고 인플루엔자 사업이 확대가 됐어요, 고등학교까지.

이우천 위원 인플루엔자 백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래서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의드릴게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유아도서가 과장님께서 201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도서는 이전까지는 출산용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으로 유아도서를 하는 건 올해부터 지급하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출산용품에 포함해서 유아도서를 몇 년 전부터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유아도서가 오래됐다ㄹ구요? 우리가 책의 도시 하면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2012년,

성복임 위원 2012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아도서를 나누어준 것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출산용품 묶음에 같이 넣어서 기존에는 줬고 올해부터는 유아도서로 편성해서 별도로 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잠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이길호 정확히 모르는 사안은 답변마다 정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뒤에 팀장들한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정정하지 마시고.

성복임 위원 그런 사안이고, 642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그건 어디에 있죠? 군포에 있는 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군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성복임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저희가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를 바우처식으로 해서,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면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사를 집으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예탁을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시에서 예탁을 하고 이분들이 여기다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예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내는 거예요, 차액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잠시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보시고 얘기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되면 제공기관 개별 선정해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및 지원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제공기관이라는 곳은 어디냐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네요. 제공기관에서 나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렇죠. 건강관리사는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105명이 운영 중에 있구요.

성복임 위원 관내 7개소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관내 7개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 건가요? 양성이 된 분들인가요? 건강관리사라고 하나요, 이분들을?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지금은 건강관리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신생아도 도와주고 산모도 보살펴주고, 파견해서 그런 역할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가정방문,

성복임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파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총 5일에서 15일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아이 숫자마다 다르거든요. 그때 최소 5일부터 다중 이인은 15일까지,

성복임 위원 아,기준이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여기다가 예치를 하면 개인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부담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개인부담 일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부 있어요? 한 몇 %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나요? 그것도 다 다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잠시만요.

성복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개인부담률이 평균 40에서 60% 정도,

성복임 위원 개인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40에서 6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정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거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이용자들이 많은가요? 보니까 둘째아 460명 예산 잡은 것 보니까 2018년도에 많이 이용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8년도에 11월 현재 320명 정도,

성복임 위원 320명.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320명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건강관리 지원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648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3억 2,000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증원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페이지수를,

성복임 위원 648페이지 상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금 3억 2,600이 증액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액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기존 현재 17명이 있거든요. 4명 더 신규 증원이 되어서 총 21명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네 분은 어떤 역할로 증원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간호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간호사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간호사만 네 분 채용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간호사만,

성복임 위원 아니래요, 그 뒤에. 간호사로 네 명?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네.

성복임 위원 그 증액분하고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인건비 인상분하고 사업비도 좀 늘어났구요.

성복임 위원 사업비도 약간 늘었구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감염병 예방지원 거기에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 강사료라고 20만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것은 어디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어린이집 관리자 교육하는 겁니다.

김귀근 위원 어린이집 관리자, 이건 1년에 1회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00이었는데 990이 올해 늘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귀근 위원 금방 말씀드린 2,100이죠. 감염병 예방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100인데 전년도가 1,100이었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늘어난 게 주로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교재 제작하구요, 그다음에 올바른 손 씻기 교육용품 그거입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그때 한번 행정감사 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자만 1회 교육이 있고, 감염병 예방교육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라든지 어르신들 시니어클럽 대상으로라든지 이런 교육계획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결핵 관련해서는 시니어클럽하고 학교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교육을 실시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네, 시니어클럽도 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언제 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위원님 말씀 듣고 결핵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했어요. 10월 중에 시니어클럽 가서 일자리 참여 어르신 교육 시 병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회 실시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교육은 강사를 투입해서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아니, 강사가 별도의 강사가 아니고 보건소 담당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강사료가, 저는 타 시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학생이라든지 금방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우리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20만원 세워진 어린이집 관리자 교육을 하듯이 그런 강사를 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것은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신 거라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참 우수해요. 그런데 이런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타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유료강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핵협회나 에이즈협회 이런 데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계획에 적극 반영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추가질의라기보다 지금 과장님 보건행정과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10월 8일자로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 전에 다른 과 계시다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얼마 되지 않으셔서 현재 위원님들이나 저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하거나 그러지 못 할 거라는 건 이해하는데 본위원이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준비가 덜 되신 게 아닌가, 오늘 어쨌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대답을 하셨다가 또 정정하시고 또 정정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보건행정과의 사업이나 이런 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행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치 않은 것을 답변을 하시고 또 정정하시고, 제가 질의드린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런 상황을 과장님께서 보이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죄송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금 미진했나 봅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면 어쨌든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 좀 더 많이 준비를, 팀장님들이나 많이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 사업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해야 될 말씀을 이우천 위원님께서 해 주시네요.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669페이지에 물품취득비가 하단에 쭉 올라와 있어요. 컴퓨터 8대, 냉난방기, 관용차, 컴퓨터는 지난번에 옮기실 때 안 사셨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컴퓨터가 노후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49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된 대수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49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8대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구요. 냉·난방기는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토요일이나 야간에도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금연상담실 운영 때문에. 그랬을 때 냉난방을 지금 저희가 복지관하고 근무를 같이 서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체를 다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많고 해서 부분으로 설치를 해서 절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성복임 위원 복지관 안 되는 날 가동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거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안 돼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그동안은 안 돼 있어서 많이 추울 때 이럴 때는 전체 가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력 문제도 있고 에너지 소모도 많은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관용차량은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관용차는 저희가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친환경차 70% 구매율이 목표량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 신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 친환경률을 맞추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저희가 임차를 해서 썼거든요, 그동안은.

성복임 위원 임차를 해서 썼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몇 대를 임차해서 썼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임차대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임차는 저희가 3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환경차로 임차를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는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임차하는 3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친환경차로?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670페이지에 시설물관리 및 청소대행 금액 있죠? 1억 6,000.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이것 기존에는 1억 3,000이었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전년도요?

성복임 위원 네, 올해.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억 9,000이었네요? 3,000이 감액된 거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감액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감액된 사유는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입찰금액,

성복임 위원 입찰금액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작년도에 1억 9,000 본예산에 세웠지만 입찰금액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000 본예산에 수립이 됐는데 2회 추경 때 경정해서 1억 5,000으로 경정이 됐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었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1억 6,000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한테 심사내역서 주신 것 있죠? 용역 관련해서.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여기에는 보면 심사금액이 1억 4,37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정된 금액이.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 2019년도 이 자료가 맞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는 뭔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저희가 작년 예산을 참고해서 올해 예산 수립할 때는 물가상승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억 6,000을 수립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작업을 하면서 기준에 맞게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

성복임 위원 1억 4,374만 8,000원.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렇게 심사 의뢰해서 심사 후에 1억 4,374만 8,000원으로 해서 지금 입찰 의뢰한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서도 입찰하면 낙찰 차이가 나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렇겠죠.

성복임 위원 한 85% 정도 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억 6,000에서 1억 4,300까지 조정하면 되겠네요, 이 심사 금액으로? 어차피 여기서도 또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네.

성복임 위원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준 자료하고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679페이지 노인건강 주치의사업에 민관운영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시작은 2020년도부터 할 예정이구요. 내년도에는 준비작업으로 모델 선택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줘서 추진할 건데 준비작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9명으로 해서 총 4회 정도 회의를 거쳐서 하는 동안에 준비작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협의회 대상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자격.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자격은 아무래도 치과 주치의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 노인관련 되시는 분들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이 계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게 수당이에요, 이분들의?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회의운영 수당입니다.

성복임 위원 수당으로 지급하신다는 것이고, 683페이지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이 사업은 본예산 대비 올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신규 사업인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작년 추경 때부터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됐었구요.

성복임 위원 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질병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위험요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지소에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한 분이? 이 무기 계약직 한 분을 채용해서 이분이 관리하는 역할을 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전담 코디네이터, 전담 인력이 한 명 있구요. 그 외 영양사라든지 또 의사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운동처방사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성복임 위원 이게 그건가요? 거기에 가면 건강 체크하듯이 쭉 해서 자기 건강상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건가요? 어떤 운동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닌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것도 해주고요, 이분들은 일단은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것은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7월부터 하셨으면 지금 이용률은 어때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목표를 올해 저희가 80명 목표로 했었는데 84명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6개월 단위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669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차 구입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 맞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까지 이게 없었나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없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정확히 보건소에 차가 몇 대 있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보건지소요?

이우천 위원 네, 보건지소.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관용차가 아홉 대 있구요.

이우천 위원 앰뷸런스까지 아홉 대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에 아까 임차를 해서 세 대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용차량에는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또 임대차량이 세 대가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 대를 또 따로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외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열세 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외근을, 매일 출장을 다니고 또 경로당도 출장을 다녀야 되고 또 금연단속 하시는 분들도 주로 외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차량을 관용차에서 다 충족하지 못한 것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아홉 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세 대를 임차해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아니요, 아홉 대가 모자라는 게 아니구요.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신차 세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임차를 해 쓰던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이우천 위원 임대라면 렌트,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렌트.

이우천 위원 렌트해서 월 얼마씩 내고 사용하시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35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에는 보험료도 다 포함이 돼 있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시면 보험료라든지 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 수리비 이런 걸 다 따로 책정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여기에 전기차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으시는 거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우천 위원 이미 내려오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지금 저희가 정수배정을 받은 상태구요.

이우천 위원 배정은 이미 받은 상태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배정을 받은 상태고 국비를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에 경차는 따로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상관없이.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경차는 한 대 저희가 지금 친환경,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70% 구매율을 위해서 두 대를 우리가 사기로 했구요.

이우천 위원 전기차 두 대?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리고 경차 한 대는 렌트해서 쓰던 것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우천 위원 그 전에 사용하시던,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게 2009년식이네요? 뉴클릭.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우천 위원 그것은 계속 사용하시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현재 있는 차를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하던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임차하던 차를 경차 한 대, 전기차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우천 위원 아까 뭐 금연단속이라든지 이런 출장이 많은 분들 업무용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시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중간에 만성질환관리실 및 평생건강실 운영에, 681쪽이요. 대사증후군실 업무대행경비 간호사 3,37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장경민 위원 이것 민간위탁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저희가 간호사 한 명을 인력 채용을 해서,

장경민 위원 채용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민간위탁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출근해가지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으로 하죠? 그걸.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임기제로 이렇게,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의료인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에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직접 와서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라구요? 민간위탁을 어디에 맡기는 게,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민간위탁성 인건비지만 근무 형태는 채용하는 인력과 거의 같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도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맡겨서 운영을 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걸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직접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제로 하든지 이렇게 건의 좀 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아무래도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73쪽 보시면요. 흡연부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신금자 위원 673쪽요. 이 관리비가 매달 3개소, 매달 지급이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리비가.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관리비를 어디다가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거기 사용되는 전기료, 필터교체, 청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관리비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기료, 필터교체, 청소까지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CCTV 관리라든가 수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직접 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청소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신금자 위원 용역 준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흡연부스가 지금 산본역에 하나, 금정역에 하나, 하나가 또 어디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6단지 앞에.

신금자 위원 아, 6단지 앞에. 세 개하고 개방형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개방형, 군포역 앞에 있는 것.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개방형도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거기는 특별히 필터교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청소만 하셔야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신금자 위원 산본도서관 앞에 흡연부스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도서관에서 설치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럼 군포역 하나하고 여기 세 개, 이렇게 네 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또 있나요? 개방형이.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오늘 금연부스를 금정역 앞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의자가 없더라구요. 제가 잘못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지만 부스 안에 의자가 없죠? 있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청소를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주셨다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여기 관리비가 매달 예산에 잡혀서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담배꽁초 때문에 흡연부스 밖에도 담배꽁초가 수북하고 안에도 수북하고 침 뱉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흡연자들도, 흡연부스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설치비가. 그래서 금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더 많이 설치할 수가 없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흡연부스를 그 비싼 부스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지만 담배꽁초가 그냥 수북이, 본인들도 지저분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싫대요. 밖에서 피워요. 그런 것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합당치도 않고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피워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들도 저저분하다고 못 들어가면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청소용역을 주셨으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흡연자들도, 흡연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고 담배를 사서 피우는데 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깨끗한 환경에서 피우고 싶겠죠. 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피울 때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저희가 청소용역은요, 용역이 매달 저희가 물청소에 대한 것을,

신금자 위원 매월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물청소에 대한 부분을 필터교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만 매일 청소, 담배꽁초를 한다든지 재떨이를 비우고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가 거기 청소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같이 가보기도 하고 교육도 해서 좀 더 철저히 청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필터 교환하는 것하고 물청소하는 부분만 지금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신금자 위원 전기세하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매일 청소는 공공근로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물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나, 관리비가.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내부를 다, 그게 니코틴 이런 찌든 냄새 이런 것들을 물로,

신금자 위원 소독하면서 청소한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세제 이런 것들로 매월 씻어내고 필터교체도 수시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은 하루에 1회만 청소하는 거죠? 새벽이든 어떠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1회는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수시로 해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수시로 하거나 또 매일 두세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주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산본지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만드시려면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청소하고 환경조성이에요. 그래서 좀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금연교육도 철저히 하셔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부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금연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산본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항상 이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 상반된 부분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피우는 자와 피우지 않는 자의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일단 흡연부스 청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포역도 대동에 얘기했더니 청소는 옆에는 하더라도 흡연부스는 본인들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부스가 약간 옮겨진 것 아시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저희가 옮겼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약간 조금 더 구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글쎄요, 청소는 좀 철저하게, 관리비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흡연자의 권리를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저는 예산질의는 아니구요. 산본역 흡연민원 때문에 저하고 많이 나갔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산본역사상가하고 그 옆에 빌딩 사이에. 그런데 그 대처방안이 분식집 앞에 조그만 장애인한테 주는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 몇 년째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치우고 흡연부스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 걸어주고 하는데 그런 민원, 또 우리가 충무1차 아파트 거기 장소도 가보고 많이 했잖아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봐도 지난번에 건설과에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역시 조그만 컨테이너 매점이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그걸 정리를 깨끗이 하시고 거기다 흡연부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그쪽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그게 저희도 거기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나갔었어요, 최근에. 그랬는데 거기 쓰지 않는 컨테이너박스가 있기는 한데 그 위치가 지금 거기 있는 상가들하고 너무 밀접하게 닿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때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고 해서,

홍경호 위원 그건 어차피 그 장소 아니어도 바로 옆에 상가와 상가 사이에서 아침에 가면 눈 온 것처럼 엄청 많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지금 저희가 거기 가서 상가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금연지킴이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 아는데 일단은,

홍경호 위원 소장님, 거기는 개선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히 경륜장 열리는 날은 그 경륜장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나, 돈을 다 잃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포장마차에서 전부 다 식탁 놓고 막걸리 한 잔씩들을 다 해요. 다 거기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그렇게 담배를 다 어차피 피운다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에게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해주셔야죠. 어차피 민원은 있는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일단은 저희가 거기 상가 분들 의견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홍경호 위원 여기 예산심의 끝나고 다음 주에 같이 나가봅시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나가서 두 군데, 산본역 거기하고 시민운동장 1체육관 앞에 흡연부스 하나 있잖아요? 거기 2체육관, 3체육관 테니스장 사이에 골목길하고 두 군데 우리 화요일쯤, 18일날쯤 현장 한번 나가봅시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시민체육광장은 저희가 거기 직접 찾아가서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홍경호 위원 자체적으로?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어떻게? 자체적으로 흡연부스를 만든다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거기 만들겠다고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홍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아무튼 다음 주중에 꼭 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어차피 민원이 해결되지는 못하지만 거리라도 좀 깨끗해질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많이 질의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민감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했어야 되는데, 지금 렌터카 669페이지 렌터카 지금 세 대 이게 임대기간이 끝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임대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올,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연말이면,

이우천 위원 연말로,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길호김귀근장경민성복임
홍경호이희재신금자이우천
○출석전문위원 (2인)
홍유진박상규
○출석공무원 (10인)
건설도시국장홍재섭
보건소장김미경
건설과장박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도시재생과장민병재
건축과장장태진
교통과장오숙
재난안전과장윤성섭
보건행정과장송원용
산본보건지소장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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