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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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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현승식 복지문화국장 현승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은 금년대비 14.4%가 증가한 1,650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대비 13.4% 증가한 2,700억 6,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6% 증가한 25억 2,6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억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7.2% 증가한 155억 5,300만원으로 신규 사업인 부곡복지센터 건립비 25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8억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3.8% 증가한 746억 6,100만원이며 국도비사업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7억 5,200만원, 기초연금 410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4.3% 증가한 1,148억 9,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1억 5,400만원, 기초연금 540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0.4%가 증가한 21억 4,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3억 3,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 지원예산으로 20억 3,1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0.8%가 증가한 793억 5,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급여 138억 4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278억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4.5%가 증가한 1,009억 100만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156억 1,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00억 9,400만원, 신규 사업으로 군포시 아동수당 지원비 11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51.3%가 증가한 58억 5,5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8억 3,9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20억, 전입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전입금 16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11.2%가 증가한 290억 8,600만원으로 그림책박물관 공원조성 15억 6,900만원,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11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74.1%가 증가한 2억 4,900만원이며 자동판매기 임대료, 주차장 이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3,300만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2.1%가 증가한 33억 4,200만원이며 중앙도서관 운영비 청사관리를 위해서 12억 7,300만원, 도서 구입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9억 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9쪽 산본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44.3%가 증가한 2억 5,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1억 2,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1억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4.4%가 증가한 41억 3,400만원이며 도서관별 문화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비로 산본도서관에 27억 2,400만원, 당동도서관에 9,000만원, 대야도서관에 2억 4,300만원, 부곡도서관에 2억 2,900만원, 어린이도서관 2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44만원 증액된 25억 2,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5,005만 7,000원 증액된 155억 5,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 활성화와 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부곡복지센터 건립비 25억 8,000만원, 현충탑 바닥공사비 2,000만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3,000만원,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40억원 등에 대해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 전년도 대비 90억 7,516만 9,000원 증액된 746억 6,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3억 6,206만원 증액된 1,148억 9,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세출예산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 운영지원 2억 8,000만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445만 6,000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21억 4,561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 전년도 대비 77억 2,381만 6,000원 증액된 793억 5,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급여 증가 등 전년도 대비 128억 464만 3,000원 증액된 1,009억 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은 가족정책, 아동육성 지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11억 2,880만원의 집행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고 다함께 돌봄사업 1억 690만원,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2억 3,550만원,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지원 3,0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지원 적정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4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 전입금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공사 국고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5억 2,530만 3,000원 증액된 58억 5,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2,896만 6,000원 증액된 290억 8,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은 문화, 예술, 독서, 체육진흥과 그림책박물관 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사업 추진비 1억원에 대해 2019년도에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우신차고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비 7억원, 그라운드골프장 이전조성비 2억 8,280만원 등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독서실태 조사용역비 1,500만원과 2019년 군포독서대전 1억원 등은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4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작은도서관 국비 지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619만 7,000원 증액된 2억 4,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048만 6,000원 증액된 33억 4,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세출은 중앙도서관 관리 및 시민을 위한 도서정보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도서관 옥외계단 보수공사비 1,980만원, 블라인드 교체설치 3,640만원 등에 대하여 사업의 편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4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845만 4,000원 증액된 2억 5,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340만 5,000원 증액된 41억 3,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세출은 산본도서관을 비롯한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시민 편의를 위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과 산본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비 1억 2,000만원, 산본도서관 창호교체 등 시설비 3억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23쪽에 수리사 석축 및 나한전 보수정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는 복지정책과입니다.

홍경호 위원 잠깐만요. 몇 쪽이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314쪽부터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316쪽 보면 가야종합복지관, 주몽사회복지관, 매화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운영비에서 밑에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1억 2,300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물품보관, 이사비용 이런 거라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집기 구입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관 리모델링하면 집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집기를 새로 또 구입해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집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있구요. 오래된 것, 노후된 것은 저희가 다시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오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입점을 할 때 필요한 노후된 집기라든가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서 싹 들어와야, 우리가 집을 이사 가도 새로 입주했을 때 새로운 집기를 넣듯이 컨테이너 박스로 옮기고 물품 보관하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이 집기 구입비는 나중에 리모델링 완공하고 준공하고 입주할 때 그때 구입할 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에 그럼 동시에 세 군데 복지관 다 같이 리모델링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주몽하고 매화복지관.

홍경호 위원 주몽하고 매화하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가야는 안 해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가야는 한 2년 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리모델링하고 나면 의회에서 보면 꼭 1년 있다 또 다시 추가, 추가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다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3,67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매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급식비 33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4,000만원 가지고 매년 워크숍을 다녀오고 있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충주에 있는 깊은산속 옹달샘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건강검진비는 현찰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것은 저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지원이 없고 이번에 생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번에 처음 신설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건강검진비라는 게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로 1인당 25만원이 나가면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지역의료보험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건 기본적인 검사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인보험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안 가입하신 분들 그런 분만 저희가 카드로 확인을 해서,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놓은 사람들은, 보험도 개인적으로 다 들어놓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역할을 하니 이왕이면 이것을 현찰로 지급해 주면 그분들이 용도는 거기 목에 맞추어 쓰겠지만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데 골고루 보지 않겠느냐는 민원내용이 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것 확인해 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과에서 비슷한 내용인데 교복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복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 빼고 주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인데 본인들이 철저하게 그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고 있어요. 그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중복이 되나 보더라고. 물론 시에서 주는 돈은 목적사업에 정확이 맞게 써야 되는 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현찰로 지급해 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많더라, 참고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는 부곡초등학교 앞에 파출소 옆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LH에서 인수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땅 자체가 LH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경호 위원 25억 5,000만원 주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25억 5,000만원 주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홍경호 위원 LH에서 사실상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LH에서 저희 땅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땅도 그냥 줘야 되고 복지관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우리 군포시 땅에서 LH에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한테 땅도 사라 그러고 우리가 건물도 지어야 되고, 원래 땅은 그냥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택지개발업무 지침에 보면 부곡동 개발이 2009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2009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후 2년까지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는 저희가 2년이 경과한 이후기 때문에 조성원가에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으로 도래해 왔는데 LH에서 항상 개발을 하고 나면 자기들 수입의 일부를 복지관을 지어서 주든가, 아니면 지금 당동에 국민체육진흥센터도 그런 경향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거기 해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도 그쪽에서 부곡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부곡도서관 부지 있는, 부곡도서관 지난번에 지은 것 있잖아요. 그쪽 공사한 데 그것을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홍경호 위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 사회복지 부지하고 파출소 지은 자리하고 왜 군포시에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LH에서 개발하고 나면 최소한 땅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더 좀 능력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타당성조사, 땅 매입비, 건물 증축비까지 다 안 들여도 될 돈들을 받지 못하고 하느냐는 민원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본위원도 사실 2009년도 이쪽 이후에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복지관 짓는다고 땅 부지를 얘기하면서 한 바퀴 돌아봤더니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조금 이렇게 발 빠르게 했으면 이런 것도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는 일인데 왜 지금 와서 타당성조사며 땅 구입비며 건축비며 거의 50억,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파출소까지 하면, 땅 구입비부터 하면 최소한 100억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게 타당성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 저희 복지과 입장에서는 처음 조성될 때는 복지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 최소한 땅이라도 받아놨어야 되는데 훗날 생각하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늦어서 놓쳤다, 그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 당시에 부곡도서관 부지하고 일부를 저희가 기부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부보다는 확실하게 받아야죠. 그리고 319쪽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3,000만원 있잖아요. 이런 행사는 군포역 앞에 항일기념탑 앞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이런 행사는 100주년이니까 잘하시는 행사인데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일회성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00주년 하고서 내년에 이렇게는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내년도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여기 100세 이상 되신 분이 한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내년도에 한 분 계십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상금 시상하는 것도 본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왕이면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비 3,000만원에서 현재 계획은 50만원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생존 애국지사는 광복절날 하고 삼일절에 20만원 드리구요. 100세 넘으신 분이 생존한 분이 한 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내년도 생신날 그날 100만원 드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몇 분 안 남으셨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왕 행사할 때 거기에 오신 분들 식사대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해 계신 분들 잘 챙겨주시고,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리유세 이런 것하고 여기에는 설명이 쭉 나와 있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일단은 1919년 3월 31일날 군포장에서 만세운동이 개최가 됐습니다. 만세운동 개최된 것을 근거로 해서 만세운동하고 관련 자료라든가 관련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회를 같이하고 가능하면 학생들을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학생들이 애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1,000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 장소에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군포역 앞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공영차고지 있는 데로 해서 그쪽 도로 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1919년 대한독립만세 할 때의 생생함을 느끼게 재현해서 초·중·고, 대학생들이 정말 나라 잃은 슬픔과 또 되찾은 기쁨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심도 깊게 해야지 일회성이기 때문에 광복회에다 맡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3억보다 30억보다 더 값어치 있는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특히 학생들 초대를 많이 해서 재현을 제대로 해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홍경호 위원 복지정책과는 뭐 워낙 다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고, 마지막 자산취득비 노트북하고 냉장고는 과에 산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도 도비가 내려 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이번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처음 신설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매년 도비가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1,500만원.

성복임 위원 1,500만원이?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1,500?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1,200.

성복임 위원 1,200만원, 그러면 예산은 어때요? 우리 자체 편성하는 예산은 증액이 되나요? 이렇게 내려와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자체 편성하는 예산중에 인건비가 8,0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조금 남을 것 같아서 1차 추경 때 일부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가 남는다는 얘기는 뭐죠? 아, 도비를 받아서 남는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을 채용하는 데 인건비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한 7,500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7,500?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하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간사,

성복임 위원 간사 채용 지금 어떻게, 많이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지난번에 1차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다시 재공고 낸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안 오는 이유가 뭐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안 오는 가장 큰 게 계약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신청하는 데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처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처우 같은 경우는 지금 팀장 같은 경우 연봉이 한 3,900 정도 되구요.

성복임 위원 3,500?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3,900요.

성복임 위원 3,900?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다음에 간사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성복임 위원 3,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3,100 정도,

성복임 위원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구요. 타 지역보다 낮다, 그리고 이게 계약직 이런 형태여서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응모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복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글쎄, 저희 재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와서 일하시는 것 잘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재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접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16페이지에 지금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임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컨테이너 몇 개씩을 임대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컨테이너가 저희가 사무실하고 물품 보관하는 것하고 해서 주몽 같은 경우는 계획은 한 27개 하구요. 매화는 한 26개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7개, 26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중에서 지금 컨테이너 비용이 얼마예요? 주몽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주몽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비용이,

성복임 위원 보통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하나에 컨테이너가 15만원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하나에 15만원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몇 개월 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6개월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6개월을 이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게 에어컨이고 뭐고 다 여기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316페이지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을 잘 잡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구요. 실제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산편성 부분 잘하신 것 같아요. 319페이지에 현충탑 바닥공사,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여기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야 되나요?” 이런 거였어요, 현장상태를. 그래서 아까 견적서하고 쭉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계단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리고 이게 95년도에 현충탑이 건설되다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시멘트 이런 부분, 줄눈 부분, 대리석 줄눈 부분 이런 게 전부 다 파손이 되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이번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꼭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장 한번 다시 한번 보구요. 밑에 보면 신규 사업이 3개가 있어요. 임시정부 100주년 있고, 전적지 순례 상이군경 389만 5,000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창립 17주년 안보결의대회 고엽제전우회, 이것도 신규죠? 242만 8,000원.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단체별로 사업이 보통 2개, 3개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 같은 경우는 미망인회까지 포함을 해야 되죠? 3개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유족회과 미망인회까지 그렇게 하면 실제 전몰군경에서 진행하는 사업비는 많지는 않지만,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형평성의 문제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나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몰군경 같은 경우는 82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3개 사업을 합치면. 무공수훈자회는 290만원 정도 돼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540만원 정도 되고 6·25는 여기는 490만원이니까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고엽제 한 600만원 정도, 600이 아니네요, 신규까지 됐으니까 800~900 정도가 돼요, 고엽제 같은 경우에.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기준은 따로 잡아놓은 것은 없구요. 단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가능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복임 위원 그럼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사업을 진행 받는 데들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다 존재하잖아요. 이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 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잘 알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서 기획하고 사업을 많이 신청하는 데들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기획력이 좀 안 돼서 신청하지 않는 데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거냐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것은 아니구요. 일단 필요성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한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다른 단체에게 어느 정도 지원받아서 어떻게 사업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부분을 알면 상당히 이게 기분이 상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액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단체 간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차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어떤 적정선의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320페이지에 보훈회관의 민간위탁금이 지금 3,600이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사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금년까지는 보훈회관에 3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줬는데 내년 공사하면서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임대소득이 한 3,600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임대소득이라는 게 밑에 음식점하고 위에,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3층에 미장원하고 여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미장원, 여행사는 다 나갔구요, 1층 음식점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에서 지원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게 보훈회관 입주는 언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보훈회관은 내년 말인데요. 지금 식당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성복임 위원 언제 나가요? 식당이.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식당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서 지금 명도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명도소송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12개월을 다 임대소득이 없다고 보시고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3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4억 2,000, 일단은 예산액이 4억 2,000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을 해왔는데 이렇게 또 틀려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을 90% 할인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하면 매월 한 번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기초수급자들은 다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87명 정도 매월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설명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대상자가 1억 3,000이 는 것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많이 사람이 늘어서 예산이 는 거냐, 아니면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대상자도 늘고 그다음에 백미 단가도 조금 오를 거고,

홍경호 위원 대상자를 좀 많이 줄여서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저희도 그렇게,

홍경호 위원 자꾸 기초생활수급자가 늘면 일단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을 해서 더 삶이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 시키고 지원방향을 그렇게 해야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그걸 어떻게 하면 타먹기 위해서 또 자립하고 독립하는 데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또 충분히 나가서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제도와 또 어떤 상담을 통해서 더 자기 삶을 더 누리는데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 중에 하나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339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원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이게 옛날에도 있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 있었는데,

홍경호 위원 있었는데 왜 신규로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활 부분이 작년도,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는데 지금 통계 목을 잘못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 희망키움통장이 어려운 분들이 얼마 적금을 넣으면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줘서 나중에 기금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사실 과에다 미리 질문을 하려다 “어? 왜 신규 사업으로 이게 어떻게 돼서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원투의 차이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희망키움통장 원은 생계, 의료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이고 그다음에 투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분들이 이 내용을 좀 다 알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계속 찾고 그 대상자에게 계속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런 희망키움통장 원투를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딱지를 떼고 자립해서 자기 자력으로 정부보조를 안 받고도, 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예산 올라올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홍경호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더니 5%가 줄어서 이렇게 자립을 했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야 과에서 성과를 내는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42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지만 1억 8,4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주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생활관리사가 금년까지 25명이었는데 내년도에 30명으로,

홍경호 위원 인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분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 대상도 좀 늘고, 관리하는 대상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이 이렇게 쭉 보면 기관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다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 사업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345쪽에 경로당 사회활동비하고 밑에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지금 경로당에 한 달에 20킬로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경로당에 연 여섯 포,

홍경호 위원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리고 시립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좀 줘서 열두 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립은 여섯 포를 더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거기는 100%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저희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르신 가입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고 지금 일괄 지원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왜 주택가에는 어르신들이 10여명밖에 안 되고 제 지역구에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100명이 넘는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지원해 주냐, 그런 내용들을 사실 많이 받고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양곡비 지원은 어떻게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일반 양로원은 1년에 여섯 포를 주고 시립은 열두 포를 준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 양곡비 지원이 1억 4,900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냉방비, 난방비 다 포함해가지고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꼭 이것 뭐,

홍경호 위원 아니, 합쳐진 금액이라도 양곡비 지원이란 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섯 포대면 한 포대를 더 준다든가 두 포대를 더 줘야 내용이 맞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예산,

홍경호 위원 아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게 토털로 1억 4,900이 증액이 됐으면 여섯 포대를 줬다고 하면 봄, 가을에 두 포식 더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한번 조정을 해서 돈 남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경로당에 인사 다니면 듣는 이야기인데 물론 많이 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게 어르신들 말씀이신데 냉난방비는 하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특히 냉난방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은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양곡비 지원 예상액이 늘어서 제가 사실 오버해가지고 일부 경로당에 가서는 “내년부터는 쌀 더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조금 더 드릴 수, 지금 저희가 이건 기준인 거고 저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더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지금 이런데,

홍경호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경로당 갔을 때 어르신들이 쌀 두 포대, 예를 들자면 그동안 여섯 포가 왔는데 전반기, 하반기에 한 포씩 해서 더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좀 칭찬도 듣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전·후반기 한 포씩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348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지원이 줄었어요? 300만원, 326만 8,000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도비사업인데 어르신들에게 교육도 시켜드리고 방한복이라든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두 가지를 염려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지 줍는 노인들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326만 8,000원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돈은 326만 8,000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돈은 엄청 큰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줄은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은 사람이 줄지 않았는데 예산이 줄었으면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홍경호 위원 뒤에서 뭐라고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실제 인원으로 예산을 지금 잡은 걸로,

홍경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실제 인원수로 예산을 잡은 걸로,

홍경호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1,000만원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대답이 맞지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56명, 작년에 56명, 그러니까 올해 56명을 했구요. 60명에서 51명으로 그 대상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51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 있었던 부분인 거고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사람은 똑같은데 예산이 줄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돈 막 몇 천만원,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물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지런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일을 하는데 만족을 느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거구요. 인원이 똑같은데 320만원, 1,000만원에서 320만원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인원이 줄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어르신들 잘 관리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해도 되는 내용인지 몰라도 산본역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분들 누워서 그 추운 데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항상 보면 서너 분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저희 지금 담당 팀장님이 거의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그분 본인들이, 저희는 좀 안전하게 보호를 해 드리고 싶어서 상담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본인들이 계속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동절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 거기 산본역뿐만이 아니라 금정역 이런 쪽으로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에 그렇게 하는 분들을 자존심 안 상하게 용어를 뭐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노숙인,

홍경호 위원 노숙인?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노숙인은 옛날에 부랑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숙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군포에 그런 분들이 대충 몇 분 되나 파악은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면 대개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겹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 36명 정도 그 정도 저희가 귀가도 시켜드리고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계속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어떤 대상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가 나가서 노숙인으로 지금 추운데 영하 10도 나가는데도 박스 하나 깔고 누워계신데 거기 가서 돈 주는 사람들이 구세군 자선냄비처럼 1만원짜리, 몇 만원짜리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줘야 잔돈하고 1,000원, 2,000원 드리는 건데, 저도 오며 가며 몇 번 드려봤지만 매일 그분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 길을 매일 가야 되니까 또 매일 줄 수도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거리에서 노숙으로 걸인처럼 하지 말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소속돼 있을 것 아니에요? 소속돼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같으면 공원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우리가 위탁 주고 하듯이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야지, 그분들을 가끔 보면 준비하러 올 때 보면 멀쩡해요, 준비하러 올 때 보면. 그래도 과거에는 막 다리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또 싹 없어지고 교체시켰어요. 과장님이 교체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싹 바뀌었어요. 일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정말 한국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서 엄동설한에 누워서 그렇게 노숙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사연을 좀 상담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저희도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그걸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피하고,

홍경호 위원 36명이 다 거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 아니요, 36명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귀향여비를 줬다든지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든지 그렇게 완료한 분인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도 발견이 돼서 가능하다면 긴급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시켜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다 같이 함께 사는 이 사회에 정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이 엄동설한에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장갑 끼고 목도리 끼고 가도 추워서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분들 박스 하나 깔고 신문지 딱 하나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아,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립시키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생활을 최대한 청산할 수 있도록, 36명이면 1년에 세 명씩만 줄어도, 네 명씩만 줄어도 어디겠어요? 다들 홀대한다 그럴까, 소홀히 한다든가 남의 일처럼 보는데 그래도 우리 민관, 의회에서는 그런 분들도 다 주소는 여기 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성복임 위원님만 질의하고 안 할 거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 2억이 증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어디를 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한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 증액하는 걸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이 떨어지면 저희가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여기 책자에는 1개소에 156명 있는데 2개소로 해서 200명,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왜냐하면 1개소에서 15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를 더해서는 합쳐서 200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원래 기준이 100명입니다, 1개 소당.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더 많은 양을 수행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2개소가 되면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아무래도 인원이 적정하게 되면 사업함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개소가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는 156명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1개소를 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기준이 100명인데 신규로 되는 데도 만약에 이 정도의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경호 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재가노인 복지대상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소득 어르신들 기준 중에서도 150%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홍경호 위원 우리가 대상자는 총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2개를 지어도 200명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전체 재가복지를 받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것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으로 편성했을 때는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56명을 살펴드리고 운영을 했는데 1개소를 더 했는데 200명이다 그러면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362명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전체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시는데 1개소를 했을 때 156명 해서 2개소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혜택을 드리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52쪽에 민간위탁금 노인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어떤 것 말씀하시죠?

홍경호 위원 352쪽 위에 05번에 민간위탁금에 노인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신규로 세운 사업입니다. 기존에 사실 노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시비 100%로 해서 추가로 25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이게 경로당에 보건지소에서도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로당 가서 하는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25개를 또 어떻게 선정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에 전담 관리사가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도 받고 해서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쉽게 얘기해서 25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 늘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터치하는 건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복합적으로 예산이 분산되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지회에서 하는 게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이구요.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노인 건강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활성화해서,

홍경호 위원 아니, 지금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3,200요.

홍경호 위원 현재 3,200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3,200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홍경호 위원 해마다 그 정도는 나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같은 내용인데 3,0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추가해서 다른 시설에 더, 기존에 하는 시설은 말고 다시 더 확대를 하겠다는,

홍경호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됐는데 그럼 이런 프로그램으로 1년에 3,200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을 해서 혜택을 25개를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추가로 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골고루, 일단 경로당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경로당이 지금 117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117개소.

홍경호 위원 117개소에서 25개만 뽑는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게 항상 보면 수요를 조사할 때 신청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지회랑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데는 다음 해로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은 예산을 줘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25개시에 혜택을 준다 해도 117개 경로당에 혜택을 받아오려면 실제로 4년, 5년 후에 자기네가 한 번 오는 것 아니에요? 25개씩 하면 100개 하면 4년이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전체 똑같이 혜택이 경로당에 돌아가는 예산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시의 권한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홍경호 위원 여기 밑에까지도 합치면 4,000만원인데 117개 경로당이 25개씩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부터 주겠어요. 문제 있어요. 이 예산은 드려도 문제고 안 드려도 문제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6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센터 체험홈 설치 운영지원 2억 8,000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일단 내시가 됐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내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건물을 확보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지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시가 섰는데 세부지침을 안 세운 상태에서 돈만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도에서 일단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도에서 지금 이렇게 체험홈을 설치해서 시에다 보통 하라고 해놓고 예산을 주지 이런 것 준비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뜬금없이 일단 내시부터 해 주고 그 다음 해에 세부지침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예산들은 사실 대상자 되는 사람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네.

홍경호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도비가 내시되어서 왔는데 8,400만원 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또 저희들도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좀 해서 이왕이면 내려온 돈들을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정말 재활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예산은 군포시 예산의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항상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하는 부서잖아요. 생색도 하나도 안 나고 다른 것은 건물 하나 지어서 운영만 잘해도 칭찬만 듣고 하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과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책만 잘 되어도 생색을 낼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가장 그늘진 곳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고 김철홍 과장님 아주 초롱초롱하게 열심히 일 잘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아는데 두 가지만 제안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제도화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주어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잘 보살피면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서류상으로 미비해서 부족해서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자립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꼭 해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두 번째로는 주어진 예산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가는 정책을 피셔서 그분들도 함께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에서 잘 보살핌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본인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 주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하여튼 사회복지과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구요. 특히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019년도에도 그늘지고 어려운 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고 특히 올 겨울 많이 춥다고 하는데 이 엄동설한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거의 다 하셔서, 352쪽 보시면 장애인 행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17년도에는 장애인 기념행사, 장애인의 날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항상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 가요제를 분리해서 년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식만 하고 끝나고 가요제면 가요제만 끝나고, 그리고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기념식과 장애인 가요제를 한꺼번에, 기념식을 하고 이후에 가요제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일단 예산 줄이고, 그럼 그 남는 예산은 각 장애인단체에 어떠한 사업비로, 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줄거나 늘은 게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게 다른 곳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 500만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활용을 하고 500만원을 장애인 각 단체에 사업으로 해서,

신금자 위원 가요제에 500만원 추가로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000만원이었습니다. 4,000만원 갖고 2개 사업 하던 것을 3,000만원으로 한꺼번에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신금자 위원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장애인 행사는 장애인들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줄였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오히려 단체로 주면 실질적으로 본인들 사업하는 데 좋고 오히려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쭉 지원금이 있잖아요. 거기가 좀 더 올라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359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신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죠? 359쪽.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장애인 신문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그 중에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50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신문을 받아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정보 이런 동의도 다 받고 해야 되다 보니까 거절하는 데도 있고, 현재 670가구 정도 매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좀 줄었어요. 작년도 금액에서 70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현재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사람 계산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상이 이건 좀 줄을 수도 있고 받아 보다가 돌아가실 경우도 있고 변동사항이 좀 있는 대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장애인 복지신문도 좀 더 장애인들한테 필요하고 그러한 신문으로, 뭐 업데이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현재 한국복지신문하고 계약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이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신문사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기준에도 다 맞고 양질의 신문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여기와 계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신문사가 군포시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 한 군데만 더, 355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제목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돈을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전년도에도 800만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800, 이건 어떻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대상이 올해도 세 명밖에 없었어요.

신금자 위원 세 명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일단은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신금자 위원 출산하신 장애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네, 일인당 100만원.

신금자 위원 그래서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352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노인복지 쪽으로 하나가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이게 어디 동이나 이런 데에서 따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동에서 올라오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동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개인이 건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개인이 건의를 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주민참여예산은 각 개인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에 좋은 것 있으면 건의를 하면 그것을 검토해 봐서, 개인이나 단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이 건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 이게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우천 위원 노인지회에서 건의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것은 경로당 자체를 노인지회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에 계신 분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신 거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죠. 시민 제안으로다가,

이우천 위원 그냥 일반 시민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네.

이우천 위원 올려서 뮤지컬하고 노인건강 프로그램 두 가지를 나누어서 민간위탁으로 주시겠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처음 올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올해 처음입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올라온 사례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없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이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계속 보도블록 갈아 달라, 펜스 갈아 달라, CCTV 달아 달라, 이것만 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지역에서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업들이 올라온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하실 때 시민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복지 관련한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네.

이우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세입이 3,500 증액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실 좀 더 세워도 되는데 이 부분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6,700만원 올해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6,700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700을 세우셨던 거예요, 세입을? 2018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과태료 징수 많이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성복임 위원 항의도 많이 들어올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가장 와서 어렵게 하는 민원 중에 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도 계도하고 안 되면 과태료 징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럴 수밖에,

성복임 위원 계속 계도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자체 예산에서 1억 정도 증액됐어요. 이것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인건비 인상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3% 정도 인상이,

성복임 위원 3%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일단 3% 정도로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3%가 안 되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반환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반환하거나 아니면 더,

성복임 위원 더 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공무원 인상은 어느 정도, 인상분이 결정이 안 됐나요?

성복임 위원 보통 그렇게 맞추지 않나요? 공무원 인상분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1.8프로 정도,

성복임 위원 1.8, 공무원 인상분에 맞추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체계가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그거하고는,

성복임 위원 달라요? 조금 더 높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조금 조금씩, 약간씩 높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경로당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27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어르신들은 실제 일하는 시간, 이게 2시간 지원해 주나요, 3시간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3시간.

성복임 위원 3시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경로당에 이분들이 와서 준비하고 일하는 것은 3시간이 넘는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 자체가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어떤 공공형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막 강하게, 우리 이 부분 부족하다 이렇게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의회 간담회 오셔서는 그 말씀하시던데 이분들이 식사 준비해 주시고 청소하시고 이분들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산이 감액되어서 사유가 뭔가 해서, 감액은 왜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지금,

성복임 위원 밥하는 데가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대경비가 조금 줄은 걸로,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350페이지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민간이전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개 시설에서 2개 시설인데 이 1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개 선정을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공개모집하는 게.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현재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가노인복지 이 사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에요? 현장 파견 나가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현장 파견?

성복임 위원 생활관리사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분이 몇 명이냐고. 이 사업 때문에 고용된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총 일곱 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일곱 명?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시설장 포함해서.

성복임 위원 아니, 156명, 200명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

성복임 위원 관리대상자 숫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어르신들 숫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어르신들 숫자. 156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사례관리라든가 재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했는데 관리숫자를 200명으로 늘리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리고 개소수 늘리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하고 있는 기관의 생활관리사 인원부분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거기가 유급봉사원으로 해서 3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2명 그리고 사무원 한 명 그렇게 있습니다, 시설장 한 명하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2억의 예산이 지원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위탁이 되지 않더라도 인원을 줄이지 않고 갈 수 있다? 1개소를 다른 곳이 위탁 받아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다른 곳이 만약에 위탁받는다고 했을 때 기준은 원래 개소당 100명인데 현재 사실은 156명 정도를 수행을 해 주고 계시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거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인원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1개소 더 추가하는 데도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대상을 늘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수혜 받는 대상자가 만약에 다른 기관으로 가면 대상자를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조정을 하든지,

성복임 위원 100분씩 조정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이것은 지장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랑도 계속 사전에,

성복임 위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무리가 없도록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대상자 인원은 44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2배로 증액되어서 온 거니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좋고, 이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 방향이 커뮤니티 케어로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기본 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를 잘 준비하는 전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성민재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갈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안 갈 수 있을 때에 대한, 이 부분도 기존 했던 데와 충분한 협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 부분 지금부터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352페이지에 지금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느 한 분이 건의를 해서 올라와서 분과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서 왔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라고는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만약에 본인이 강사 업을 하고 있는 분이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올라온 게 뭐냐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자체가 웃음치료라든가 요가, 노래교실, 건강체조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우리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 이것은 대상을,

성복임 위원 수혜를 못 받던 데를 확대하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못 받는 곳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못 받는 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까지는 115개소, 올해 기준, 내년도에는 117개소가 되는데 115개소 기준으로 지금 25군데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25군데만 지원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몇 군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50개소가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50개소가 된다, 두 배로 확대를 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노인 뮤지컬이야 뮤지컬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노인건강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노인건강 프로그램 계획서 올라온 것 자료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요. 지금 이 부분도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어떤 내용,

성복임 위원 체험홈, 중증장애인 생활센터 체험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이 1년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인건비 이런 게 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일단 설치비, 설치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8,000만원.

성복임 위원 운영비가 1년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아니, 설치도 안 했는데 세부내역도 안 내려주면서 1월 1일부터의 임금이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죠.

성복임 위원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신규 사업은 예산이 내시가 떨어지면 보통 2월 정도에 계획이 기본적으로 내려오,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2~3월에 지침하고 세부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대상 기준부터 해서 예산의 집행기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진짜 죄송스럽지만 세세하게 제가 지금 답변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3월에 계획이 내려와요. 체험홈 설치해야 돼, 우리 대상지 알아보고 뭐 인테리어 하고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나 돼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뭐 설치비는 설치비로 다 들어가면 되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반납이 발생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연 운영비인지 아니면 그걸 예상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복임 위원 그것도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뭐 인건비 몇 인용인지도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있습니다. 체험홈에는 거기는 인건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운영비에 인건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뭘로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상으로 월세비 같은 게 아닐까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받은 게 없어서 이 부분,

성복임 위원 월세비 같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를 별도로 내려주나요? 설치가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은 인건비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방을,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방을 구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거기를 함께 좀 관리하고 이런 분 필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누군가가 한 명이 한 개소당, 지금 네 명이 정원인데,

성복임 위원 그럼 한 사람은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게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게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성복임 위원 중증장애인인데 그게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걸 사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36개월 범위 내에, 3년 이내에.

성복임 위원 36개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럼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체험홈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사회적응훈련 시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회적응훈련을 시켜도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함께 하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걸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또 안전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냥 중증장애인 분들만 해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관련 중 노인건강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좀 더 진행을 할까요? 지금 시간이 좀 어정떠서 그래요.

(「식사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399페이지요?

성복임 위원 네, 39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1억 3,800이 증액됐어요. 이것 단가가 올라갔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내년에는 급식단가도 조정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이 됐구요. 그다음에 또 학기 중에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학생이 주말만 해서 했었는데 2식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무엇까지 한다구요? 주말만 했었는데 뭐도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학기 중에는 주말에만 했었는데 방학 중까지 한 번을 더 먹게,

성복임 위원 방학 중까지?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방학 중에는 항상 먹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성복임 위원 6,000원 인상한 것하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성복임 위원 50% 이하까지?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대상이 넓어졌네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대상 폭이 좀 넓어지고 금액도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급식단가가 좀 현실화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실 4,000원일 때는 제대로 된 밥을 먹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단가있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400페이지에 아이수당,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됐죠? 국회에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아직 그런데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내려온 게 없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국도시비 비율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현재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언제쯤 이게 내려올까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확정은 됐다고 그러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지침은 없어가지고 1월 초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1월 초에? 국회에서는 예산 다 확정 난 거잖아요. 그런데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비율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의결하고 1차 추경에 반납하셔야 되나요? 확정 나면 남은 것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확정이 되면 1차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복임 위원 네. 401페이지에 차별 없는 아동인권보호사업 해서 3,000만원, 이게 지금 외국인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전용 어린이집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1인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보육교사 인건비 한 명하구요,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공공요금, 프로그램비용?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예산 잘 하셨네요. 잘 하셨구요. 403페이지 생애최초 입학준비금은 이것 지금 대상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우리 군포시에 한 300명 정도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300명 예산 올리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300명 예산이고, 408페이지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예산, 408페이지에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2차 추경 했던 것까지 하더라도 한 4억 6,0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 예산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하고 조리원 인건비하고 이 두 개 해서 7억 8,600이 된 건데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은 작년 예산보다 8,0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8,040요? 지금 본예산 하셨었고 2차 추경에 증액한 것 말고는 없지 않았어요? 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3억 2,1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내년 예산 책정된 것은 3억 2,100이 맞는데요, 2018년 예산 2억 6,300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이 원래 본예산이 2억 4,100이었고 2차 추경에 예산이 증액돼서 3억 2,100 아니었었나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 4억 6,000 정도가 증액된 건데.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렇게 되면 8,04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요,

성복임 위원 8,040요? 8,040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하고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두 개를 다 합쳐서,

성복임 위원 아, 이 밑에 조리원 인건비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게 4억 6,500이 더 돼가지고,

성복임 위원 조리원 인건비는 뭐 증액된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조리원 인건비는 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고, 제가 위에만 봤네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예산만 봤었던 거네요.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그 8,000만원 증액 사유는?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인건비, 이것 한 개소당 월 40만원씩 지원을 하구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단가가 조금 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40만원이 인상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얼마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이것 내년에 40만원을 줄 거예요.

성복임 위원 원래는 얼마 줬는데요? 2018년도에는 한 개소당,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잠깐만요,

성복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작년에도 똑같이,

성복임 위원 40만원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40만원 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면 대상이 늘어났어요? 증액된 사유가 지원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면 대상이 늘어난 것일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지금 대상이 더, 이것 개소당 30만원씩 했었는데요, 40만원으로 10만원씩 늘어난 거예요.

성복임 위원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증액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8,0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조부모 양육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410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사업 해서 조부모 양육프로그램 640만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것은 2019년에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조부모가 보는 경우까지 확대하려고 그렇게 드는 걸 보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2019년에 편성이 된 건데요, 우리가 조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또 이번에 지금은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 봐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상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조부모들 한 20명 내외로 해서 8회 교육하면,

성복임 위원 강사료네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거의 강사료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성폭력 예방교육이 11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379요?

이우천 위원 79.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폭력 예방교육요, 110만원?

이우천 위원 110만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누구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대상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양성평등문화 확산 성폭력 예방교육은 직원,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교육으로 교육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군포시 공무원 대상,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110만원이면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으로 4대 교육을 1년에 공직자라면 4시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2시간씩 나눠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4시간 연속해서 아예, 이런 것은 교육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래서 2시간씩 하던 것을 한 번에 4시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이상인 분들은 이런 교육을 잘 안 받고 그러세요? 솔직하게.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래서 저희 19일날 6급 이상, 시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다 특별히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사례까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교육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아시지만 불상사들이 생겼잖아요? 교육을 하시려면 예산을 좀 더 세우셔도 되니까 확실하게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383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이런 예산들이 쭉 보면 가족교육비 지원 해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이게 뭐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전체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있어서 도에서 전체 예산을 보고 우리가 내시해 주는 그 액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모자라거나 또 하다가 차질이 있을 때는 다시 요구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우천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늘어도 사실은 시원찮을 것 같은데 줄어가지고 질문드렸구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되는 것에는 자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서 지원되지 않고 제외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다른 분들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우천 위원 얼마 전에도 TV나 이런 데 나왔지만 양육비, 그러니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나 이런 걸 못 받아서 생활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387쪽에 지금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도시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387쪽 맨 위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새일센터를 못 받은 지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그래서 12월 중에 신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안 받은 지역이 우리 시랑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도 안 받고 있던 지역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잠시만요,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은 경기도에 여섯 개 시군이 있는데요. 군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과천 이렇게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왜 아직까지 이것을 계속 안 받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안 받으신 건지 무슨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던 건지. 사실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신청하셨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을 계속 안 받으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새일센터를 운영하는데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었는데 그 응모하는 데가 없어서 다시 이번에 우리가 12월에 신청할 때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위탁이 아니고 직영하시는 걸로 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사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진작,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위탁이 아니고 빨리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신청하셨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발표가 언제 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다음 주쯤이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음 주쯤에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거의.

이우천 위원 신청하면 거의 주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여성취업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이 될 거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인데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정도가 이 환경개선지원 비용을 받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군포시에는 열다섯 군데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는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열다섯 군데가 다 지원이 될 수 있게, 2019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전 열다섯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잠깐만요, 제가 대답을 잘못 해드렸습니다. 환경개선지원 이것은 우리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로 2019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신규잖아요,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그래서,

이우천 위원 몇 군데가 지원을 받는 사업인 건지.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법인 두 군데, 개인 세 군대 해서 다섯 개소만 우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다섯 개소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이건 그러면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법인 두 개, 개인 세 개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연도별로 우선 급한 데 먼저 하구요, 연도별로 대상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봐서 먼저 개선할 데를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그쪽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제일 열악한 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개인 세 군데, 법인 두 군데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403페이지에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이게 우리 시가 처음 이번에 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셋째 아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소년교육과에서 유치원 다니는 셋째아에 대해서 매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셋째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우리 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것은 셋째아가 들어오는지 이게 파악이 지금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이우천 위원 파악이 왜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어린이집별로 지금 얘가 셋째가 되는지 둘째가 되는지 이런 파악 자료가 안 돼가지구요.

이우천 위원 유치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셋째아. 좀 불평등한 것 같아서, 유치원 보내는 셋째아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 다니는 셋째아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데 셋째아가 파악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게 몇 명인지는 아직 제가 데이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몇 명인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히 청소년교육과에서는 유치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셋째아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뭐가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셋째아…… 잠시만요,

이우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어린이집에 가는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그 카드를 갖고 할 때는 보육료를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셋째아라 그래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카드로 하니까 셋째아라고 해서 더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어린이집 갈 때는 보육료는 다 지원이 되니까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은 추가 지원이나 이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셋째아는 더 추가로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시도 다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파악은 안 해봤는데 셋째아까지 또 더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타 시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우천 위원 제가 예산보다 보니까 좀 불평등한 것 같아서, 유치원은 우리 시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안 되고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어린이집은 보육료부터 지원해 주는 게 시간연장형까지 다해서 부분, 부분 요소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틈새를 찾아서 거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411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국·도·시비해서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환경개선비가 이전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어린이집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중에서 이게 국·도·시비가 있고 시비만 100% 있는 게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동안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되다 보니까 고칠 데가 더 많아서 위에 1억 5,300은 시비 100%로 다시 더 2019년에 신규로 편성해서 이 만큼을 더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건 이것보다 더 많은데요, 여기도 2007년도에 지었고, 2006년에 지었고 심지어는 2007년 이런 것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비로 다시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02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 재원은 계속 국·도·시비로 해서 해왔던 사업인 거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 8,300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거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어쨌든 같은 사업으로 국·도·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8,300은.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시가 1억 5,380만원을 올해 새로 세우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시비 100%로 2019년에 신규로 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매년 이 예산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그럴 건지? 아마 한 번 세우면 계속 세워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걸로 보면 환경개선비를 신청을 받았는데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우천 위원 어린이집 하나별로 1억이 넘었다구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니요, 어린이집 전체로 볼 때. 그런데 이번에 배정을 국·도·시비 있는 예산에는 8,300을 했고 그다음에 시비 100%인 예산에는 1억 5,300을 다시, 지금 고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너무 상태가 심해서 여기는 더하는 걸로 해서 1억 5,300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세우실 예정이냐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신청한 데보다 여기에 내년 예산에 반영된 데는 더 적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지금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상태가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앞으로 시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여쭤본 환경개선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신금자 위원 그게 2019년도에 군포시에 있는 어린이집 전부 다 환경개선을 해주는 건 아니죠? 국공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저희가 우선 국공립 먼저 조사를 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에 지원해줬던 것이 올해는 민간 가정에는 중단된 건가요? 환경개선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국·도비 포함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 위원 네.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국·도·시비로 진행하는 어린이집 국공립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환경개선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러면 민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올해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2019년에는 예산서로는 국공립만 우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라 그래서 혹시 이우천 위원님이 전부 다 개소로 들은 건가 싶어서, 과장님 말씀은 국공립 환경개선비만 예산에 잡힌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신금자 위원 여기 또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 것은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110만원으로 진행을 했어요, 교육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379쪽.

신금자 위원 네, 올해도 교육비가 110만원으로 편성이 예산에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2019년에는 110만원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똑같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직원들과 기간제근로자 전부 다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신금자 위원 2시간씩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4시간씩 늘려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시간을 늘렸다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성가족과 담당이시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지금은 성평등 연구단체 그것도 과장님이 참여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성평등에 준하는 교육,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에 직원분들 중에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냥 참고 말지 이렇게 해서 아마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행정감사기간에도 보면 건수가 한 건인가, 두 건 정도뿐이 안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고 안 한 것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비일비재로 얘기가 들리는 것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자, 참자” 하면서 유야무야 없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더, 아까 110만원이라는 것이 강사비 같아요. 그다음에 장소, 책자 이런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건수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신금자 위원 저는 그때 군포시 전체를 봤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었더라구요. 제가 그때 착각을 했던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저희 내부적으로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담당자만 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신고한 본인하고 우리 성폭력 신고상담창구 운영하는 그 팀장만 보게 이렇게 해서 해놔서 인사팀장이나 감사팀장 세 명이서 볼 수 있게 하고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신고한 직원한테는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내년에는 더 섬세하게 더 잘 살펴서 하구요. 교육예산은 110만원 이게 그렇게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강사 파견을 해 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강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신고센터 식으로 창구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사팀장하고 보고가 되는 과정 이러한 것이 아마 비밀보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류가 많잖아요. 성희롱, 성추행, 말로써도 이런데 이것이 비밀 보장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이야기 거리,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발설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피해는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것에 대한 2차 피해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창구를 만들었으면 보호와 보장이 그분에게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창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이 110만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금액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군포시청 직원들도 여성이 거의 70%, 더 많죠? 80%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신금자 위원 여성이 더 많죠, 공무원들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직까지는,

신금자 위원 남자분이 더 많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글쎄, 그건 제가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하겠,

신금자 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떠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19년도에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신금자 위원 381쪽을 보시면 아동·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성폭력범죄 예방관련 대상별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신금자 위원 이것도 교육하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신금자 위원 교육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교육이 거의 주된 건데요, 지금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훈련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성폭력상담소, 가정지원센터에서 예방으로 하는 교육이고, 이것은 찾아가는 교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왜 200만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졌어요. 작년 700이었는데 혹시 줄어든,

신금자 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하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신금자 위원 위에 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교육으로 진행하는 부분. 밑에 것 행사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액이 200만원이 작아졌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여성가족부하고 도청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그중에 안전지도 제작 지원해 주는 게 작년까지는 2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을, 올해 예산보다 200만원으로 국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신금자 위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글쎄, 정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일단은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동·여성 안전지역 이런 것은 좀 더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좀 그렇네요. 그건 일단 알겠구요. 383페이지 보시면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1,500만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신금자 위원 이것으로 자립지원금이 가능한 건지, 도비와 시비로 매칭사업이긴 한데 인원이 미혼모 퇴소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2019년에 새로 신규 사업인데 퇴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직업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증이나 취업을 하는 세대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신금자 위원 세 명이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세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미혼모들이 많을 텐데 세 명 예산이 너무 작게 잡히지 않았나?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산후조리만 하고 바로 나가시는 형국이구요. 여기서 있거나 6개월, 1년 있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미혼모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좀 쉬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혼모들도 혜택을 받아서 그들이 떳떳하게, 지금 미혼모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많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일단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 도비, 시비가 전체적으로 2018년도는 6억 5,600만원인데 100% 증액된 7억이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2019년도에는 대상자도 지금 현재 52% 이하였던 것을 조금 상향조정이 된 부분이 있구요. 대상자도 만 18세까지 상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양육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7억 정도 올해보다도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현재 있는 똑같은 인원에 지원을 더해서 늘린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 더 많이 늘어난 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더 많이 늘어난 게 아니구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폭을 넓혔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현재 대상자를 중인소득에서 폭을 더 넓게 늘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늘린 게 아동양육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시킨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우선 대상자 선정하는 것부터 조금 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구요? 이 내용은 조금 궁금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지원해 주는 내용은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똑같은 100명의 대상자가 있다, 수혜자가 100명인데 우리의 예산을 늘려서 그 100명한테 조금 10%를 더 줘서 예산이 늘어난 거라면 수혜 받는 분들이 좋은 현상인데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신 대로 퍼센트를 50%에서 52프로 늘리고 18세까지 연령을 늘려서 대상자 폭을 늘렸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리고 14세에서 18세로까지 늘렸으니까 거기서도 인원이 늘어날 것이구요. 양육비 같은 경우는 13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20만원까지 전체 비용을 더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경호 위원 추계를 한 거네요? 추계를 해서 대상자를 뽑아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그래도 대상자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억 5,600에서 늘어난 돈이 그 배로 100프로가 넘게 7억 700이 늘어난 것은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사무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알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40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차별 없는 아동인권보호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생겨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401쪽요?

홍경호 위원 401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차별 없는 아동인권보호사업 3,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생겼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외국인,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바로 밑에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를 5,000만원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이 각 학교에 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담당은 청소년교육과인가요? 학교에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것은 초등 돌봄교실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여기는 방과후 아동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맞벌이 가정이나 아니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에서 그중에서 다함께 돌봄 초등학생들 엄마 오기 전까지 봐주는 그 돌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 전에는 이런 돌봄사업 하는 데가 없었어요, 군포시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것을 했지만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생들 6학년까지 돌봐주는,

홍경호 위원 그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포시 전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자가 되네요, 소득에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지역아동센터에 가지 않고,

홍경호 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센터는 어디에다 만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현재 장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책마을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이 되면 현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 협의가 되면 리모델링하고 그 근처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쪽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사업 자체는 국가정책으로 해서 시행되고 우리도 내시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책마을 안에 육아종합센터 그 장소로는 협소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이 정도 문정부 정책에 의해서 내려지는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한다면 최소한 기존도시에 하나, 이쪽 신도시에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줘야 형평성도 맞고 하지 예를 들어 송정지구의 대상자가 여기 와서 어떻게, 데려다 주고 데려 가는 것도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것은 우리가 2022년까지 4년 동안 확대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구요. 내년에는 우선 1개소 목표로 해서 내년 12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점차 각 동별로 거의 하나씩 정도 연도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동별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동별로 하나는 또 과장님이 목표를 너무 과대망상으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1학년에서 6학년까지 2022년도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는 건 좋은 현상이긴 한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아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거의 한 명밖에 안 낳고 해서 학원 다니기도 바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래서 저희가 더 다함께 돌봄을 하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나중 일이지만 동으로 하나씩 늘리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건 나중 문제지만 다함께 돌봄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심도 깊게 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홍보도 그렇고 대상자도 그렇고 금방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받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잘 정보에 의해서 홍보에 의해서 알긴 하겠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면밀히 살펴 주시구요. 403쪽에 생애최초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3,000만원은, 이것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온 예산이에요? 따라 하는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니요, 이것은 시비 100%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군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 중에 최초로 어린이집에 보낼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국공립, 사립 다 유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최초로 처음 들어가면.

홍경호 위원 얼마 지원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10만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최초로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 그 전에는 어린이집을 보냈지만 양육대상인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어린이집 가는 수요를 생각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게 아무튼 돈을 내고 가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 입학할 때 300명을 대상으로 추계를 했다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300명을 추계하지 1,000명인데 그럼 생애 최초로 다 주는데 1,000명이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 대상자가 현재 몇 명이고 예상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원금을 이렇게 한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딱 나와야 되는 거지 막연히 생각해가지고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추계예산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구요. 지금 그래도 양육수당 그걸 지금 받는 사람이 군포에 10월 31일 현재 보면 거의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엄마가 직장을 가든지 또 경제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돼서 나가는 인원은 우리가 한 300명 정도 지금 올해 신규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하는 일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됩니까? 예를 들자면, 제안을 제가 드리면 생애최초로 학교에 입학을 한다면 대상자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7세, 8세 이런 대상자가 거의, 물론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데 학교를 1년 늦게 간다든가 빨리 간다든가 그런 추계 말고는 거의 다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5세 먹은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생애최초로 시립을 들어갔어. 그 사람을 대상자로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위원장 이길호 잠깐, 홍경호 위원님, 이건 전체 대상자가 아니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하고 그 대상자 중에서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전체 생애최초 어린이집 들어가는 저기가 아니고, 현재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 대상 4,000명 중에 한 10% 정도를 추계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추계를 하면 추계가 안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어린이집이 3월에서 5월 말까지는 신규 입학하는 아동이 그때 발생되고 그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올해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3월, 5월 그 정도쯤 되면 대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대상이 300명이 넘으면요? 이 돈에서 나눠줄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추경에 더 해서 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이 사실 이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많이 줘서 출산율을 늘리게 하는 것에 또 일부 방향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을 하고 잘한다는 말씀 먼저 전자에 드려놓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수혜가 골고루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구요. 또 어린이집을 입학하려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은 가방 사고 옷 한 벌 사고 가면 되지만 유치원은 거의 한 50만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식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들어갈 때가 많이 들어가는데 양육수당을 지금 받는 대상자가 4,000명인데 지금 4,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도 안 되게 300명을 추계를 했다면 그 추계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약간은 막연하게 집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을 추계할 때는 넉넉하게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정확할 수는 없죠, 이게. 정확할 수는 없는 예산이죠. 왜냐하면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매화주공 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들어가면 그때 이 학생들은 유치원을 다른 데로 다녀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지진이나 이것 부분에서 지진하고 그 안에 제일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중에 석면 피해나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내년에 할 수 없이 휴원을 하게 돼서 주몽하고 매화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매화·주몽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그쪽 주무부서에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다 이사비용 추계하고 또 하는 동안 어떻게 할 건가, 모든 걸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맡아서 한다면 거기에 리모델링하면 이 아이들, 지금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게 어린이집, 유치원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아주 예민한 때에 두 군데 어린이집, 그 두 군데 어린이집이 학생 수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매화는 몇 명 되고 주몽은 몇 명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잠시만요. 매화어린이집은 54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주몽어린이집은 56명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110명이라는 학생이 이쪽에 입학은 허용이 된 거고 리모델링 기간 동안만 다른 곳을 다녔다 다시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9월까지 공사를 하구요. 그 후에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사 시작이 언제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내년 3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어린이들이 3월이면 입학식을 하는데 그럼 그 전에 여기에 입학원서를 내놔서 합격을 해놓고 다른 데 다시 입학원서를 내서 가라는 얘기에요? 그럼 다른 데 갔다가 거기도 정원이 있는데 9월에 이쪽으로 다 빠져나오면 그쪽으로 한두 명 왔을 때는 상관없는데 많이 가까운 어린이집에 여기에서 한 열 명씩 왔다 9월에 싹 빠져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다른 데는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피해를 받는 아동을 줄이고자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졸업하는 학생들 빼고 피해를 그래도 줄여보려고 3월에서 9월까지 하게 이렇게, 학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안 생겨요? 본위원은 유치원을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런 데도 국공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데를 지원하는 희망하는 자가 많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립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3월에 다 입학식을 하고 2월에 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원서를 내는데 3월에 매화나 주몽에 합격이 됐다고 가정 하에 그래놓고 이 학생은 다른 데 9월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지금 매화나 주몽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받지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은 9월 되면,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입학했다 9월 되면 다 복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9월에는 다시 모집을 해서,

홍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아까는 그렇게 대답 안 하셨구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그러면 3월에서 9월까지는 이 선생님들이 출근 않고 그냥 봉급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 부분이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원에 50%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홍경호 위원 법으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간으로 인해서는 휴원 중에는 선생님들의 뜻이 아니니까 그 피해를 막고자 인건비는 지원한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그래서 50%만 지원을 하게,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 선생님들은 다른 업을 가져도 봉급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겸임을 할 수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무조건 놀아야 돼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다른 교육을 하든지 그 방법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선생님들은 아무튼 9월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로 재취업을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재취업이 아니라 취업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홍경호 위원 그동안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좋네, 놀고서 봉급 타니까. 그런데 그게 좀 불합리하긴 한데, 그런 예산을 좀 면밀하게, 이게 사소하게 휴원 중의 종사자 인건비 해가지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2억 7,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당연히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위원님, 이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남는 동안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해서 더 생활비, 놀고먹고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휴직을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유치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급여는 나오지만 그냥 놀고먹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보조선생도 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 삶의 질을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봉급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구요. 알았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하단에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 3억 3,000하고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 추가지원 3억 1,000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는 예산이, 이것 누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나 모르겠네. 1억 1,000이었는데 몇 배를 올린 거예요? 한 400% 올려서 5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송정지구 내에 어린이집이,

홍경호 위원 여섯 개 생기는 것,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여섯 개가 생깁니다. 3월에 세 개, 9월에 세 개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A-2블록, A-1블록, S-1, C-1 이렇게,

홍경호 위원 이 시설비가 송정지구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그 질의 같이 해버리면 되겠네. 송정지구에 여섯 개가 어디어디 생기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복합해서 질문하면, 이게 그러면 송정지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섯 개가 늘어나는데 리모델링비가 6억 4,000이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잠시만요. 네, LH하고 LH숲속반디채, 금강1, 2,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소입니다.

홍경호 위원 송정지구 내 여섯 개 추가되는 데 이게 전체적인 리모델링비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확실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전체 10억 4,000만원 중에서 있는 것 계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 확충에는 10억 4,000만원, 그럼 2018년도에 1억 2,000의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 지금 1억 2,000이 2018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 합쳐가지고 10억 4,000만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전체 10억 4,000 중에서 B-1블록 같은 경우는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 또 B-2블록도 그렇고 그다음에 A-2블록, A-1, S-1, C-1블록의 리모델링비나 기자재 구입비를 다 계상해서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새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출산에 출산정책으로 가는 데도 부서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도움이 되어야 출산정책도 훗날에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하는데 여기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택가에 민간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영세 어린이집들. 그런 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모색하세요. 국공립 좋은 데다 막 돈 갖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도 참 바람직하겠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이 낙후돼 있는 지역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모색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거의 뭐 시, 국공립만 냅다 지원해 주고 진짜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유치원들 어렵게 조그만 데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데 하나도, 예산이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412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가 8,000만원, 이것도 상담사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속 있었지만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거구요. 전문상담사 한 명, 놀이지도사 한 명이 더 추가되는, 추가로 배치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전문상담사나 놀이지도사는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놀이지도사?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놀이지도사라는 게 자격증으로 하면 아이들 유희를 많이 해주는 그런, 어른으로 하면 레크레이션 이런 담당인가요? 아이들로 하면 유희 담당, 어른으로 하면 레크레이션 그런 사람을 놀이지도사라고 하나요? 전문상담사하고 놀이지도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전문상담사는 말 그대로 상담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홍경호 위원 아니, 뭘 상담해 주냐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자녀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 중에서는 요새 혼자 크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구요. 놀이지도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놀이지도 해주는 걸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레크레이션, 태권도, 유아체육, 키크기 운동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놀이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지도사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갔던 그런 외부 강사나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되겠네요? 이것도 애매한데, 이게 지금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홍경호 위원 지금 이게 신규로 하게 된 게 우리 31개 시군이 전체 신규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없었는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 중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좁아서 우리는 그동안에 배치가 안 됐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더, 경기도 내 전체 다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부분도 그런 센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예산이에요. 면밀히, 어떻게 우리 군포시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센터가 군포시에 몇 개가 있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특위장 말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위원님, 이것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 그 두 사람의 인건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없는데 두 사람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시군별로 다,

홍경호 위원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요? 예산 안 주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다 하는 사업인데,

홍경호 위원 경기도에서 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는 옳든 그르든 무조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되니까 낭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홍경호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돈으로 다 예산이 들어갈지언정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봐야지, 위에서 주면 무조건 써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 지금 전문상담사가 꼭 지금 도비, 시비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라에서 봉급 주고 두 명을 공짜로 직원 주는데 싫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과연 예산에 맞게 편성이 돼서 그렇게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면밀히 살펴봐야죠.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냥 도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우리 시에서도,

홍경호 위원 아니,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실과소에 보면 매칭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이렇게 하는 저희도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매칭사업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칭사업도 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요즘에 국가적으로 심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또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 안 받는 문제로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출산정책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일은 하고 있지만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출산 나이부터 학생들까지 청소년까지 정말 군포에서 이사 가지 않고 여기에서 공부해서 자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에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힘내셔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한 것은 아니고 보다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제안 한 가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건데요. 318쪽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500만원 예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장경민 위원 이게 올해는 실질적으로 국비·도비 반영을 해서 700만원으로 운영했던 행사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도비, 내년에는 국비·도비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시비 100%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동이나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시비 100%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700만원으로 운영하던 사업인데 어차피 시비 100%로 할 거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7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저거인데 이걸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도 좀 부족하면 행사를 한 것보다 덜 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시비로 어차피 확보해서 하려는 사업이면 700만원을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죠?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 386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신금자 위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이 저번에 과장님이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경기육아나눔터는 신규로 설치할 때는 리모델링비하고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주는데요. 올해 2018년에는 물품취득이나 리모델링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 개소 운영하고 다른 개소 운영할 때 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확대는 안 됐나요? 개소 수가.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개소 수는 더 늘릴 예정인데요, 그것은 여기에 지금 반영은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반영이 안 된 금액이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423쪽 보시면 월광사 사찰음악 체험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가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사찰음식 강의나 시음도 병행하면서 점심 공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점심 공양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여기 작년부터 처음 진행된 건가요? 17년도부터.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정확한 시작 연도는,

신금자 위원 18년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시작 연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540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이건 지원금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도비 180만원하고 시비 420만원으로 총 600만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60만원이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도비 180만원, 시비,

신금자 위원 도비해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시비 420만원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월광사가 군포시의 전통사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전통사찰은 수리사 한 곳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월광사와 같은 사찰들이 군포시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잠시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연사, 용진사 해서 총 사찰이 8개소에서 1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0개소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자료가 바로 확인이 안 되어서, 12개 있습니다.

○신자 위원 12개소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찰음식 체험마당은 월광사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월광사가 전통사찰은 아니고 월광사와 비슷한 사찰에서 어떠한 경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신청하면 시에서 또 지원을 도비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각 사찰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할 경우에 다시 도로 공문을 올려서 사업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을 안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월광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른 곳에서 신청하면 도비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구체적인 건 해마다 시청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월광사만 올라와서 전년도부터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곳이 올라와서 지원이 바로 안 될 경우는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로는 다른 곳에서 신청하면 확인한 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일단은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보시면 시민독서 실태조사용역 1,500만원이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2017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17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18년도 금년도에 예산 마무리 추경 3회 때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매년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해서 국민실태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주기가 격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주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년도가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격년주기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급기관에 맞추어서 시행하고자 내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삭감을 3회 추경 때 마무리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삭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삭감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시민실태조사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용역을 어떤 것을, 실태조사용역이라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시민의 여가 독서생활,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독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19년도에 실시하면 20년도는 안 하고 21년도에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미니문고 도서, 책읽는 아파트 도서, 책읽는 카페 도서, 이것은 매년 도서 구입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신간도서 나와서 매년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에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 보니까 금액이 2,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책 권수하고 개소수가 좀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는 50권, 미니문고가 9개 정도인가 이게 줄었어요, 개소 수가. 책읽는 카페도 5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은 관리형 시설하고 자율형 시설이 있습니다. 개소 수는 줄어들지 않았구요. 금년도 하반기에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관리가 안 되는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 독서환경시설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0권씩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권수를 독서환경시설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도서 권수를 축소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아파트나 미니문고, 카페에 50권을 갖다가 필요한 곳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저희가 이용실태 점검결과 운영이 활성화가 잘되는 곳은 기존대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실태가 저조한 밀착형 독서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권수를 차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책읽는 사업들이 갑자기 많이 축소가 돼요. 시민들이 이것도 50권 주다가 필요한 곳은 50권을 더 받기를 원하는데 일괄적으로 30권으로 다 권수를 낮춰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무조건 책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낮추는 건지, 정말 수요조사를 해서 50권을 계속 그동안에 보급을 했는데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줄였으면 다행이지만 일괄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운영이 잘되는 시설에 대해서 기존대로 지원을 하구요. 관리 소홀이나 이용이 잘 안 되는 곳은 해제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서를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좀 더 확실하게 수요조사든 관리감독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해 주셨으면 하구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시청 맞은편이든 금정역 앞에 거리에 뭐라 그러죠? 문고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야외 북카페요.

신금자 위원 야외 북카페, 금정역 앞에도 보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흡연실 뒤쪽에. 그 안에 책은 없고 쓰레기만 있어요. “누구든지 책을 가져가세요.” 쓰여 있는 부분 열어 봤더니 쓰레기만 잔뜩 있어요.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셔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철거하거나 없애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책을 갖다 넣어놓으시고 그 안에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청 앞에 건널목 거기에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책은 그대로, 그러면 그 앞에 어제 성탄 트리,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했잖아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사진도 찍고 할 텐데 그 앞에 문고 조형물이 너무 지저분하고 책도 바라고, 그게 아마 7월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부분이, 좀 책을 교환해 놓으시든가, 청소를 해놓으시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카페에 갈 때 책을 들고 가서 보고 갖다 놓든지, 책은 거기는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책에 열쇠를 만들 필요도 없고 아마 군포에는 책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환도 해놓으시고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저희가 지나갈 때 보면 항상 똑같아요. 수리사 이런 데도 책이 있다며요. 한번 관리를 하셔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또 이것을 없애라고 하기 보다는 그 안에 책을 정비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425페이지 보시면 야외공연장 기계장비 철거는 뭐죠? 425페이지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야외공연장이 2,000년도부터 저희가,

신금자 위원 여기 앞에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여기 시의회 앞에 다목적운동장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00년도에 야외공연장이 준공되어서 운영해 왔었는데 매년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나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가 정기안전검사 해입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해서 무대기계 음향장치를 다 교체하려면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야외공연장 등록을 취소하고 다목적운동장 개념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기계장비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음향장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사용 가능한 것은 홍보기획과에서 음향장비는 관리를 하구요. 다목적운동장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기존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다목적운동장으로서의 기능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바닥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바닥도 향후에 바로 교체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주차장으로 거의 사용하니까 바닥도 다 훼손이 되고 거의 다목적운동장으로서의 기능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운동장을 교체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429쪽에 보시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있어요.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거리로 나온 예술은 아마추어 예술인들 공연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구요. 매월 공모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 사업 공히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연령층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연령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아마추어예술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아마추어예술 연령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연령기준은 없구요, 누구든지?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실태조사용역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책에 대한 과도 줄어들고 책에 대한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과 젊은 세대 부모들은 책에 대한 모든 것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조성된 독서환경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독서의 가치가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군포가 어제도 저희가 의논한 부분, 의논이라기보다는 얘기한 부분에 군포시가 8년 동안 책에 대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 모든 정책들이 자리 매김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책에 대한 정책은 표면적으로 확대 안 해도 된다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좀 더 많은 정책을 기울이자, 이런 뜻인데 부모들은 책에 대한 정책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나하는 걱정을 많이 해요. 학교와 독서동아리들 그런 쪽에는 그들이 원하는 도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는 도서관이든 어떤 곳에 책을 시에서든 어디서든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이든 학교의 학생이든 동아리 모임이든 부모들이든 수요조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책들이 좀 있어요. 다양한 책들과 다양한 수요조사에 의한 도서들을, 여기 보니까 책 구입은 아직도 많이 있더라구요.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도 그저께인가 현장 확인차 가봤는데 오래된 전집들이 전시하듯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책들은 안 빼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미니문고든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 계속 매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전면 철거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계속 유지하기가 사실상 힘든 거잖아요. 새 책을 놓기도 참 힘들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도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을 일제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전면 철거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독서환경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용이 잘되고 있는 곳은 그대로 보존 운영 활성화시키고 이용이 저조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등록을 해제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잘되는 곳은 유지를 시키고,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되거나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421페이지에 우리시 관광 관련한 예산이 사실 1억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중에서도 관광박람회 홍보물 제작하고 박람회 참가에 대부분 절반 정도가 들어가고, 물론 우리 시에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관광 쪽에 너무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그래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리산 도립공원, 전수관도 만드셨고 여러 부분들이, 백자도요지 이런 것도 만드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관광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앞으로 관광이나 이쪽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423페이지 전수교육관 운영이 12월 1일이 협약이라고 하셨는데 협약을 하셨나요? 전수교육관.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진행 중에 있고 위탁은 내년이구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저희가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을 받았습니다. 진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진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빨리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차피 아직 위탁이나 결정이 안 되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지난번에 동의해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선백자도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 용역이 예정이 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이후에 전수관의 형태로 하실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현재 저희가 10월 중순에 2차 발굴조사하고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문화재청에 저희가 전시체험관 건립 관계에서 복원 여부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전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재청에 방법을 협의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서 복원 여부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백자도요지 옆에 종교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복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런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보면 한국예총 운영비가 이번에 오르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2,500만원이 오르네요. 이게 인건비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명을 더 채용하는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인건비, 간사를 채용해서,

이우천 위원 아, 한 명을 더 채용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한 명을 더 채용할 2,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라는 말씀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철쭉축제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426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수리홀 리모델링하는데 바닥교체, 설계, 공사감리비, 공사부대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문화재단에 이 사업비를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만 문화재단에 넘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부분만 유독 문화재단에 떼어서 문화재단이 이것을 집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산하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 측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도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서 시행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게 된 부분이구요. 이것 소규모사업은 저희 문화예술회관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도 자본적 위탁,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홀을 리모델링을 전체를 하는데 우리 과에서 대부분 집행을 하는데 객석 바닥에 대해서만 왜 문화재단에 이것을, 왜 문화재단이 해야 되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당초에 계획이 수리홀 무대객석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객석은 포함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고 수리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수리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또다시 수리홀 바닥객석 의자를 교체하게 되면 또 휴관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금년도 초에 검토를 해서 수리홀 무대의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결정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리홀이 공연하는 데잖아요. 여러 가지 어쨌든 객석이든 뭐든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리모델링이 전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따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당초 검토단계에서 수리홀 무대 객석바닥을 교체하기에는 전체 공조시설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때는 이 객석 바닥이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것도 우리 과에서 직접 다 한꺼번에 집행하시지 굳이 문화재단에 이 바닥교체에 관한 예산만 넘긴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모든 산하기관에 관리시설은 사용자 측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다시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이구요. 이런 소규모 사업은 사용자 측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수리홀 객석하고 전체 다 공사인 것 같은데,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집행을 문화재단에서 따로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도는 알겠는데 공사를 전체를 하시잖아요, 리모델링을.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별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님, 수리홀 리모델링하고 바닥 객석에 포함해서 발주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개로 발주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이미 수리홀 무대기계는 당초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된 사항이구요. 이 수리홀 무대 객석은 나중에 리모델링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또 휴관도 없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추가적으로 예산이,

이우천 위원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아닙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간에 이것도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당초에는 수리홀 리모델링 사업이 금년도 초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함께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추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금년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시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굳이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것 할 때 우리 과에서 다 집행하면 되는 건데 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이 부분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는 이게 원래 하던 사업이죠? 하던 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는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재단이 했던 걸 지금,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내년부터는 민간행사보조로 예총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재단이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예총이 운영하게 됐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처음 이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가 20년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군포예총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했고 2017년도, 18년도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군포예총으로 다시,

이우천 위원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총이 먼저 하다가 17년, 18년도에 문화재단으로 했다가 다시 예총으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실제적으로 군포예총이 전문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해서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2년 동안 왜 재단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수리합창제가 있어요. 이것도 예총이 하는 사업인가요? 540만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우천 위원 428페이지 아래 수리합창제. 아마추어 합창. 428페이지 수리합창제 있죠? 540만원.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한국음악협회 저희 군포지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관내 6개 합창단이 모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5회째 개최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아마 전년도는 홍보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이관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15년간 계속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하는 사업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옆쪽 429페이지에 전국사진촬영대회도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전국사진촬영대회는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전문사진작가협회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진행,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게 그동안 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던 게 다시 다른 단체로, 아니면 원래 하던 단체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그런데 이것은 재단에서 2회까지 운영을 했구요. 3회부터는 한국사진협회 군포지부, 전문 사진협회에서 진행하고자 이렇게,

이우천 위원 이것도 그럼 홍보실에 있던 사업이라 예산액이 0인가요? 전년도 예산.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0이구요.

이우천 위원 전년도에는 재단,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올해 금년은 출연금으로 나가지 않고 민간행사보조,

이우천 위원 다시 민간행사,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사업보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로로 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썰매장 조성에 전기요금 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이죠? 전기요금, 44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그 썰매장 운영 관계는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기가 0으로,

이우천 위원 아, 추경에 돼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계속 하여튼,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집행이 됐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2페이지에 사회인 야구장 조성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이전조성, 막 이렇게 쭉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사회인 야구장 관련해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동호회라든지 이 부분들하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재개가 된 사항,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12월 중순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중간보고회 개최를 거쳐서 최종 보고회 때 부지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또 환경성 영향평가도 같이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장소가 몇 군데로 압축이 됐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장소가 여러 군데 부지가 환경성이라든가 환경등급이라든가 또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기준이 적합해야만 그 부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중간보고회 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됐던 것은 어쨌든, 원래도 계획이 돼 있던 곳인데 입주한 주민들이 반대해서 어쨌든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의뢰해서 부지가 몇 군데로 압축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점수기준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이후에 별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23쪽에 상단에 수리사 석축 및 나한전 보수정비 2억 4,000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위원님.

홍경호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리사 지원 뭐뭐 해줬죠? 돌계단하고 화장실하고 해줬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수리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일주문 종각단청 정비공사 지원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화장실은 많은 우리 등산객들이나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잘 해 주셨구요. 그 대목에 즈음하여 군포시에 시내 말고 산속에 있는 상연사, 용진사 이쪽으로 쭉 이렇게 사찰들이 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런 쪽에도 형평성에 맞게 화장실을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수사나 법해사나 이쪽 시내 쪽에 있는 사찰들은 그래도 비교적 화장실이 깨끗하면서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사실 그 어떤 행사 전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사찰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낙후돼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형평성에 맞게, 꼭 사찰에서 우리 시에 건의해서 해주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서 해줘도 감사하고 고맙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사찰에 질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사찰에 한 군데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해 주고 싶은데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화장실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해 주면 더 감사하고 더 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야지, 물론 수리사라는 데는 우리 시의 고찰로 지정돼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본위원이 많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일맥상통하는 건데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사찰도 일괄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거구요. 이것은 그러면 수리사 석축 거기 공사내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줘 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석축을 쌓고 나한전 보수한다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없더라구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요사채 주변 거침석 석축하고 계단을 설치 각각 하는 거구요. 대웅전 주 진입계단 좌측 법면 거침석 화개를 설치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나한전 화강석 기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수리사를 잘 보존하고 또 정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또 일괄적으로 편중돼 있는 예산배분은 좀 심도 깊게 해 주십사 하는 걸로 그건 마무리하구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같이 잡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5,000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그 뒷장에 보면 우신버스 차고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거기도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라는 자체가 일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의회에서 보는 전문가 아닌 의원님들이 볼 때는 용역비는 어떻게 딱딱 떨어져,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울까 이러는데 그게 보통 용역비 산출은 국토계획 표준품셈표를 보든가 아니면 건설산업 표준품셈표를 보든가 그런 데이터 속에서 용역비를 발주하지 않나요? 어떻게 용역비 산출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국토계획 표준품셈표나 건설산업 표준품셈표를 봐서 용역비 산출한다고 본위원은 그냥 스터디한 데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 보면 어떤 예산 용역비는 크게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질문하겠지만 도장터널 나가서 반월 거기까지 도로 확장하는 데 용역비가 2억 2,000이야,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 2억 2,000 그 도로 거기 내는 데 용역비 자체가 2억 2,000이다 그러면 도대체 용역비 편제가 어떤가, 또 우신버스 차고지 종합복지 용역비도 보면 5,000, 여기도 5,000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를 이해시킨다면 용역비 산출을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했던 국토 표준품셈표라든가 건설산업 표준품셈표 이런 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과마다 그럼 용역하는 기준표가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보통 용역이 학술용역하고 종합기술용역이 있습니다. 대가기준, 산출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 차이가 발생,

홍경호 위원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실에서 스터디 한번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조선백자 도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 지금 용역비잖아요? 5,0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용역을 실시하면 우리가 전시실이나 체험관을 방짜유기처럼 다시 또 지어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왜 거기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대한 조선백자 도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은 오랜 세월 동안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이게 예전부터 복원관계에 대해서, 금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00년 처음부터 계속해서 조선백자 도요지가 국가사적지로서 가치가 있다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복원 여부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그동안 금번 말고 2회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차 발굴조사 때 발굴조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발굴조사하고 종합정비용역 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재, 우리 시에 있는데 잘 살려서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거기도 문화재청에 많이 공모를 하든지 예산 달라고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많이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저는 좀 더 관심 있는 게 우신버스 차고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역인데요. 지난번에 이 반쪽 떼어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예산 받아온 것 있죠? 우신버스 차고지 옆에,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공모에 당첨돼서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위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신버스 차고지에 복합문화예술체육에 멋있는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거기에 따로 따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나 본청이 원래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또 변경이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로 지어서, 오히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예술회관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좀 본청하고 차이가 있듯이 이렇게 본청처럼 깔끔하게 지어서 그 속에 그런 공모사업 한 과목이 들어가야 그 자체,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 들어간다든가 볼링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체육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대회도 치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나눠서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 특위장에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구요. 그 부분은 꼭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하고 의논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거기 여론조사를 분명하게 한라1차, 2차, 가야1, 2, 3차 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군포시 저기 끝에 송정지구부터 14단지까지의 최소한의 직능단체라든가 또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가 정말 나중에 지어놓고 50년, 100년 돼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종합문화체육 복지센터가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여기 책자를 보면, 설명서에 보면 내용은 하나로 묶어 놨어요, 지금 나눠지지는 않고. 517억 들여서 이렇게 문화체육주민복지시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다 담아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시민과 또 본청과 의회에 같이 의논해서 진행상황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아주 본위원이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가면 매일 이야기 듣는 게 그 문제이기 때문에, 늦어졌지만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빨리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늦더라도 제대로 짓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설득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꼭 좀 기억하셨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436쪽에 그림책박물관 조성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436페이지 하단.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현재는 중단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중단됐다고 하는데 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감리비까지 예산이 올라와서. 그리고 혹시라도 염려되는 게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과거에 단체장이 하고자 하던 목적적인 사업들이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단체장이나 주무부서나 의회에서 통과한 그런 목적사업들이 중단되고 그러면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위원님 중단되는 것은 아니구요.

홍경호 위원 아니, 이게 중단돼서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잠깐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저희가 콘텐츠 기획, 수집, 구축계획 수립 차원에서 잠시 일정기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저희가 민간 추진위원회라든가 문화전시기획자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제반 사업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밖에 시민들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이야 어떻겠어요? 시민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민선6기에서 했던 사업들이 민선7기에 와서 어떤 보이콧을 놓는 것처럼 오해하는 시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단됐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구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잠시 그 안에 박물관 외관뿐만 아니고 그 안에 담을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진정으로 군포시의 랜드마크 명소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적으로는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설계했듯이 거기에 맞춰서, 또 100억, 창조오디션 해서 100억이나 받아온 예산도 있고 나름대로 주차장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데 여기에서 박자가 맞아야 하거든요. 다른 과라면 교통과에도 질의하겠지만 반월호수는 100억 들여가지고 다 해놨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놔서 아직도 땅도 안 사고 짓지도 않고,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도립공원이 되고 반월호수가 관광장소로 만들고 많은 행사를 한다면 주차장이 사실 더 먼저 지어져야 되는데 이제 땅 부지 매입해서 짓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엇박자라 해도 효과가 안 나니까 그림책박물관도 1회성으로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또 가보고 싶고 또 군포시민만 해도 자주 거기에서 공연이 열려서 거기가 계속 살아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441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있잖아요? 중간에 연구용역비 중에.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홍경호 위원 이런 공공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주로 대상지가 어디에요? 대상지가. 지금 거의 체육시설 쪽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공공체육시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동네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것은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본위원이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지만 군포시는 땅이 좁지만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하고 송정지구에 주차장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인구 28만에 비해서는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하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 애로사항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다소나마 그래도 학교에 체육관이 많이 건립이 되고, 청소년교육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학교에는 실내체육관 최대한 지어줘야죠. 실내체육관을 지어줘서 학생과 학부모 외에는 무조건 시민한테 개방해라, 그리고 운동장, 수돗물, 화장실은 개방해서 시민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겸비해서 스포츠가 곧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건강을 찾아줘서 복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실시는 잘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려구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과가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어떤 게 어떤 건지 아직 파악 다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잘, 예산낭비 안 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문화재단 리모델링 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또 해놓고 몇 년 있다가 맨날 해달라고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월광사 사찰음식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문을 다 발송했고 신청한 데에 한해서 사업이 배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 얘기가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보통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은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관내에 있는 사찰에 이런 도 공모사업이 있다는 공문이 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복임 위원 없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거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를 거치면 형평성에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죠. 다 알려줬는데 각 사찰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배정 잡아서 내려 보내면 시가 대응하는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공모가 되고, 공모가 되면 군포에 있는 각 사찰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선정되면 시에서 대응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잡아갖고 가야지 정치인하고 친하다고 예산 배정받고 안 친하다고 예산에서 배제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 안내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상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한 사항인데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밑에 전수교육관 운영 관련해서 이게 방침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는데요, 그게 방짜 전수교육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문화 전수 보존 차원에서 방짜유기전수관이 건립이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시 한번 신중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받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다 고민을 하고 저희 관리부서 문화체육 부서에서는 운영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제시된 의견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의견이라는 건 뭐예요? 직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그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 그런데 직영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전환이 돼,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부서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어떤 고민에서 이런 결정들이 나오는지를 알겠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종안을 의회에 올렸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자꾸 번복되고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구요. 그러면 전수교육관 운영관련해서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올린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저희가 아직 결정난 건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방침이 언제쯤부터 논의가 됐어요, 변경이? 예산 다 올라오고 나서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424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됐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여기 어디에서 감액됐나요? 사업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일부 사업에서,

성복임 위원 사업에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조정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에서 7,500, 원래는 9,500 정도 됐어요?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잠시만요,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비가 줄어들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운영비 관련해서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인건비 인상분은 반영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프로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통상적으로 임금인상분 2프로하고 호봉상승분해서 같이 적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2프로와 호봉상승분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425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비가 한 6억 5,000 정도 증액됐죠? 운영비 74억인데 67억이었었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이 증액사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가 다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조직개편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된 인건비예요, 반영 안 된 인건비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반영이 안 된 인건비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정원기준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개편해서 정원이 조정되면 그 이후에 추경 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변경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변경 시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변경되어서 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정확한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6년도에 내려 왔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목이나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성복임 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아마 제가 알기로 수입 같은 것도 사용수익, 사용외수익 이렇게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분리 안 하고 그대로 집행했고, 문화재단으로 시예산 편성과 같이 사업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의회에 그것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반 관련 법규나 규정이 개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진행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고, 2016년도에 내려 왔고, 회계과에서도 이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했고, 그런데 해당 부서하고만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해당 부서하고만 협의가 됐고 회계과하고도 협의가 안 됐고 의회하고도 일언방구 말 한 마디 없이 변경 안 된 예산안을 계속 올리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의회가 모를 거니까 그냥 기존대로 올리자, 가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안 해도 의회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것을 모를 것이다, 기존대로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변경되는 사항은 세심히 확인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미 과에서는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리고 협의해서 변경 안 하신 거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아마 업무 기존에 운영됐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구해서 사전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면서 드는 인력의 낭비, 이것 무슨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한 번 만들 때 변경됐을 때 변경을 시켰으면 굳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서 갖고는 의회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것을 아는 상황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예산편성서를 갖고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죠. 다시 만들어 와야죠. 그러면 거기에 그 노력과 예산과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는 거죠.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변경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입 딱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의회를 무시한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아마 충분히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428페이지에 수리합창제가 원래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마추어합창.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올해 18회째 진행돼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성복임 위원 18회째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국 사진촬영대회 이게 문화재단에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금년까지 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이 2,000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동일하고, 그러면 이것은 사진협회?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사진협회에서,

성복임 위원 진행을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430페이지에 공연장 대관료 지원 1,000만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이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일반 예술인들에게 대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대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대관료의 몇 프로를 지원한다, 이런 게 있어요? 지침이.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세부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단체들이 대관료, 대관료도 그렇지만 거기에 난방비, 냉방비, 부대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이건 대관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435페이지에 출연금 있잖아요. 이 책마을 관련해서 명칭 변경하는 것 논의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언제쯤 변경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명칭을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 공모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하고 함께 명칭을 정하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책마을의 일부 시설 기능 전환에 따라서 그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운영시설 전체적으로 업무 설정을 해서 명칭도 같이 개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문사항은 최대한도로 업무를 빨리 진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위에 시민독서실태 조사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 용역을 몇 번 했었죠? 여지까지.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2017년도에 처음 실시한 걸로,

성복임 위원 한 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격년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네.

성복임 위원 이게 격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격년제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당초 계획은 매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성복임 위원 그건 막 책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던 건데,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문체부에서도 격년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독서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격년단위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을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선택해서,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선택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정도 가능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꼭 격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442페이지에 눈썰매장 있죠? 442페이지 상단에.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눈·얼음썰매장요.

성복임 위원 네, 눈·얼음썰매장 이것 예산을 2,000 증액하셨어요? 3억 6,000이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증액사유가 뭔가요? 슬럼프 설치하려고 증액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것 파악해서 주시구요. 예전에 슬럼프 설치하신다고 그러셔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 내역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눈·얼음썰매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 증액 관련된 내역서 위원회로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전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산본IC 밑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부지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거기가 1,128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해,

성복임 위원 현재 비어 있어요? 거기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이 이전하는 부지가 1,128제곱미터고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서,

성복임 위원 뒤에 팀장님, 대상지 누가 가서 확인 안 하셨어요? 비어 있는 대상지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유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지가 않죠, 여기보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거기는 그냥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 관계 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 이동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조치해 드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유휴지가 있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의 불편함이에요.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을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려서 언덕을 올라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교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글쎄 이것을 대책을 낼 수 있을까 싶은데....... 네? 대책을 낼 수 있겠어요? 무슨 차를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대상지가 없어서 거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눈·얼음썰매장 조성관련 예산 증액 내역서를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바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내일까지 본 특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한 10분 정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중앙도서관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식당 공공요금은 왜 감액됐어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그게 식당 공공요금이 수도요금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전기요금은 안 받구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그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받나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네. 식당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식당 것만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것은 수도요금이다?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446페이지 냉방기, 난방기 구입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구입한 지 얼마 되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이게 구입한 게 얼마 된 게 아니구요,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다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급식하는 데가 있어요, 4층에. 거기는 없어요, 냉방기가. 그래서 하는 것이고 유아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적어서 유아실에도 놓는 것이구요. 서고에는 거기 원래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공익요원도 두 명 근무하고 그래서 2대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원래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게 칸이 더 나누어진 건 아니잖아요. 칸이 더 나누어진 건 아니구요. 급식소 같은 데는 줄였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래 없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원래 없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웠을 건데.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여지까지 뭐 했냐는 거지. 거기 견딜 수 있는 정도예요, 다른 데에서 나오는 걸로?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그게 견딜 수가 없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문을 위에 것을 열어놨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구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청소대행용역과 청사경비용역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전달 받으셨죠?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448페이지에 신금자 위원님하고 제가 토요일날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서 봤는데 도서관 벽면 코킹 보강공사 이게 비가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누수가 있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코킹은 10년 정도 됐어요. 유리창에 해놨는데 그게 여름이고 겨울이면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게 죽은 거죠.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들이쳐서 벽면 같은 데 누수 같은 것을 발생하고 그런 거죠.

성복임 위원 그렇다는 것이고.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옥외계단 보수공사 이 부분은 여기도 비가 흡수되면서 벽 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선형을 잡아주고, 거기가 불균형하더라구요. 한 21미터 정도 되는데 선형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제출반납기가 있어요. 거기도 물이 들어가서 가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 계단 만든 지 얼마 되셨죠?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이 계단 만든 지가 사오 년 된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 사오 년밖에 안 됐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사오 년밖에 안 된 시설물이 이런 현상이 나오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계단도 미끄럽다면서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계단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죠.

성복임 위원 그럼 그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시려구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그것도 이번에 다 잡을 수 있어요.

성복임 위원 계단 끝에다 뭘 댈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문화강좌실 방음 보강공사 이 부분과 블라인드 교체공사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왜 방음공사를 안 했나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돈이 그때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성복임 위원 돈을 반납했잖아요, 남은 돈을.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예산이 용도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산이 부족해서 서가대도 못 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아니, 이것을 할 때 했어야지 지금 다 해놓고, 이게 몇 군데 하는 거예요? 방음.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맨 가에 강의실 세 번째 있잖아요. 맨 가쪽에 자료실 쪽으로 그쪽에 방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성복임 위원 몇 개실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1개 하는데 2,100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1개 방음하는 데?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거기 막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거기 세 군데죠.

성복임 위원 거기 세 군데는 방음 안 해도 되고 여기 한 개만 하면 된다?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한 개만 하면 돼요. 213헤베 정도 돼요.

성복임 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의하는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방음이 되어 있던데, 회의하는 데.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거기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료실 저쪽으로 오른쪽인가, 그쪽 맨 가에 거기는 안 돼 있어요.

성복임 위원 가에 있는 것 하나를 한다?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다른 데는 되어 있고.

성복임 위원 블라인드는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블라인드는 전체를 갈려고 해요. 한 10년 정도 되어서 누렇고 여름 되고 그러면 사실 말려 올라가거든요.

성복임 위원 왜 말려 올라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열에 뜨겁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뭐랄까 탄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게 전체 교체 예산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전체 예산이죠.

성복임 위원 글쎄, 말려 올라가는 건 안 봐서 모르겠고 색상은 조금 탈색이 되어 있는 것은 있던데 말려 올라간다....... 451페이지에 북카페사랑아이엔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있는데 조성이라는 게 뭐죠?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이게 산본에 있다가 저쪽 부곡지구로 가요.

성복임 위원 아, 부곡으로 이사해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아, 그래서 새로 만드는 예산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기반시설 같은 것 만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454페이지에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본도서관 예산, 대야·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여기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이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통신하고 전산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6개 도서관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거군요.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장님이 오늘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마치는 마지막 소회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기해서 그런데 편하게 평소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잘 있다 잘 마치고 갑니다. 그간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중앙도서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다 살펴보신 거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살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서 보다 보니까 과장님 산하에 대야도서관도 있고 당동도서관도 있고 부곡도서관도 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다섯 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내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수리비 같은 경우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이것 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각자 시설 수리비 같은 것은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길호 관장님 가까이 좀 마이크 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업체를 저기하면서 견적을 받을 때 각 자기네 근처에 가까운 쪽에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저기하는 거고 나중에 공사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했던 업체들을 선정해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견적을 따로 따로 받다 보니까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에어컨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만원부터 9만원까지 있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런데 그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에어컨 유지관리비,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유지비가 그냥 단순히 에어컨 같은 경우에 가스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부품이 오래된 경우 같은 경우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459쪽에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 중에서 사물함 대여료가 1,8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2018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2018년도에는. 같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사물함은 그 금액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이희재 위원 대당 얼마 받는데요, 임대료를.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대당이 아니구요. 이용자한테 빌려줄 때는 거기 업체에서 5,000원씩 받아서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사물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한,

이희재 위원 대부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대부료만 받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사물함을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대당 업체에서 대당 임대하는 부분이 얼마인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5,000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한 달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이용자들이 주로 학생이잖아요, 그게. 그럼 1년에 60만원을 주는 거네? 그렇죠? 1년 내내 쓴다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도서관도 이렇게 운영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더 비싸게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우리가 사물함을 설치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돈을 안 받으면 훼손이나 관리가 힘드니까 돈을 받지만 1년에 6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다른 도서관도 이렇게 운영하냐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다른 도서관들도 다 그렇게,

이희재 위원 조사해본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저희보다 더 비싸게,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 불합리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안 되는 게 뭔데?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저희가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가 아니라 한 15년 전에 한 200개 정도를 사서 저희가 운영을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이걸 대여를 해 주다가 이용자는 많고 장소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이 대기를 몇 개월씩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업체에다 저기해서 더 사가지고 들어와서 해라, 이렇게 해갖고 넘겨준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업체에서 운영하면 이용자도 많고 대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니, 우리가 하면 이용자도 많고 대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업체가 하면 그런 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저희가 사물함 관리하는데 그것만 해도 직원이 두세 명 이상이 따로 떨어져서 그것 붙어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희재 위원 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계속 사물함을,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업체에서는 매일 그렇게 두세 명씩 붙어있어요? 거기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거기서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계약을 업체하고 개인 간에 계속 계약을 따로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고 우리 도서관이 실지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다,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제일 첫 번째 이것을, 민간인도 이익이 남을 것 아니에요? 남으니까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탁자들도 이익이 남으니까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투입 원가도 있고.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물함을 더 줄였으면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분들한테 우리가 그 공간을 대여해 주고 우리가 대부료 180만원 받는데 이분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1인당 60만원씩 따지면 1년이면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설치해가지고 더 낮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한 달에 5,000원씩 12개월이면 60만원,

이희재 위원 6만원, 6만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6만원인데 지금 그게 이용자들이 지금 금액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몇 칸씩 차지하고 있고,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검토할 수 없어요? 이것. 우리 대부계약을 얼마나 했는데요? 보통 1년 단위로 해요? 아니면 3년 단위로 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2년,

이희재 위원 2년 단위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몇 년 하셨는데요? 이분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금 계속 연장해서,

이희재 위원 몇 년 하셨냐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난해 계약해가지고 두 번 연장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사물함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물함을 이 사람이 인수받은 거예요? 사물함이 기존에 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저희가 예전에 쓰던 것은 전부 낡아서 저기됐구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이분이 사업한 지 2년 됐고 그 사물함을 새롭게 다 구입했다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몇 개나 돼요? 사물함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200개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200개면 1년에 얼마인 줄 알아요? 수입이. 200개면 1년에 수입을 단순하게, 이 말이 맞는지 몰라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과장님은 그쪽이 전공이잖아요, 도서관이.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전공이면 이왕이면 우리, 저도 산본도서관에 오래 있었지만 산본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단돈 10원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업자들한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저희가 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더 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분은 거기 상주해요? 아니잖아요. 설치만 하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런데 계속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면 그 사람은 계속 오거든요, 전화로 다 하고.

이희재 위원 그런 현황 한번 제출할 수 있어요? 그 현황을. 그러지 못하잖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조그만 거라도, 제일 희망이 있고 지금 현재 힘든 사람들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거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진짜 눈물 흘러가면서 앉아있는데 이분들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어떤 혜택을 주고 군포가 여러분들을 위한 곳이다, 여러분들을 위한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무인복사기 카드판매 수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업자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왜 특정인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런데 도서관법에도 자료이용료나 복사료는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한번.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산본도서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전체 예산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우리 뭐 책도시를 표방하는 게 슬로건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줄어서 그런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금년도에 당동도서관이 환경개선하면서 리모델링했던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3억여원이 줄었구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부분에서 조금씩 줄어서 줄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책 구입비는 어때요? 똑같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책 구입비는 그대로,

이희재 위원 똑같아요? 그럼 바뀐 건 없네요? 우리 책도시 표방할 때하고. 그 밑에 도서운영비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니, 반으로 줄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 줄었죠? 예산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어디,

이희재 위원 우리 도서관 운영, 산본. 460쪽에. 전에 한 1억 1,400 정도 되는데 지금 반으로 줄었잖아요. 뭐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 대비해서. 일반운영비야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재료비 쪽에서요, 사무관리비 쪽에서 줄었는데 RFID 작업하면서 구입비가, 요즘에 RFID 재료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금액이 단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그렇죠?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똑같다는 거잖아요. 한 대 구입해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니면 2018년도에 여러 대 구입한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니, 이 칩 값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개당 1,000원씩 잡다가 500원씩으로 막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RFID 스마트물품리더기가 전에는 3,750만원인데 올해 250만원 줄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어떤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RFID 스마트물품리더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산 거고 이것은 물품 관리하기 위해서 찍는 기계구요. 도서관에 도서,

이희재 위원 그럼 작년에는, 리더기 단가는 같다는 거죠? 리더기 단가는 같은데 작년에는 많이 예산을 세워서 많이 집행했는데 지금은 리더기를 한 대만 해서 적다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이것은 물건 찍는, 재물조사용 RFID 리더기입니다, 이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4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맨 밑에 RFID 스마트물품리더기가요, 재물조사용 리더기이기 때문에 그것 따로 구입하려고 이건 세워놓은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뭐였는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작년도에 RFID 리더기는 책을 읽는 기계,

이희재 위원 그걸 몇 대 구입했는데요? 단가는 같아요?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것하고는 단가가,

이희재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대 구입했는데요? 3,750만원 집행한 것. 못 찾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작년에 자료실에 사용하는 것 두 대 구입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두 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엄청 차이가 나네.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두 대에 3,750만원이고 지금은 한 대에 250만원이고. 물론 약간 타입은 다르다 그래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 없다 그러니까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460쪽 중간에 보면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비가 있는데 산본도서관 산하 도서관 다섯 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지금 열일곱 명이 나간다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중앙도서관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이게 사전등록기간이 있고 현장등록기간이 있는데요. 사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8만원이고 현장에서 등록했을 때 9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잡아놓고 인원이 더 저기해서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한 명을 더 데리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예약을 안 하고? 예약하면 8만원인데 예약 안 하면 9만원이라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왜 예약하고 여기는 예약 안 하는 건, 중앙도서관은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면 거기도 예약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중앙도서관은 열 명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구만, 참가하는 사람이. 이게 맞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더 유리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금액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중앙도서관보다. 중앙도서관은 예약해가지고 8만원에 열 명이 가고 우리는 예약 안 해가지고 9만원에 일곱 명이 가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미리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서 가게 되면 그게 싸게 가면 좋은 건데요. 그 기간을 만일에 놓쳤으면 현장에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은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적절해 보이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적절해 보이고 산본도서관은 적절하게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61쪽 상단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추계한 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이것 문화프로그램 이게 연중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인문학 프로그램은 1,900만원 이것도 계속 매년 운영한다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뭐가 줄은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사무관리비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물건 같은 건 안 사는 걸로 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물품 운영은 어떤 것 구매하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여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 다과종류 같은 걸 구입하는데 기념품도 만들어서 같이 할까 했는데 그게 좀 저촉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8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줄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200만원은 주로 다과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인문학 프로그램은 1,900만원인데 몇 번이나 프로그램 운영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금 산본도서관에서만 금년도에 307개 프로그램을 949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문학 프로그램이? 예산이 그것밖에 안 들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인문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 있는 프로그램 전체 다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인문학 프로그램은 어떤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인문학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이희재 위원 네 번 운영하는 거예요? 네 번?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네 번 운영한다고, 프로그램을? 아니, 한 번 하면 분기에 한 번이면 3개월 하고 또 한 번 하고 3개월 또 이렇게 한다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니요, 매주 계속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번 처음에 수강생이 오면 그게 1년 가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분기별로 한 번씩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1기에서 4기까지 있다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예산은 주로 강사료예요? 강사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다 강사료,

이희재 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한 시간 반, 아니 1회 할 때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주 계속 하고 있고 요일별로 하는 과목들이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나온 책자에 의하면 우리 강사수당이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거기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사료는 많이 싸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한 번 운영할 때마다 3개월에 5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한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희재 위원 여러 명,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여러 강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고 하니까.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462쪽 한번 볼게요. 도서관 내 노후시설 수리비라고 해가지고 특정하지 않고 해놨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수선비가. 2018년도에 집행을 얼마 했냐고, 예산은 얼마 세우고. 그리고 월 100만원씩 수선할 게 있어요? 매달 그렇게. 작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

이희재 위원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우리가 한번 보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거의 특정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은 예산인데 각 도서관별로 다 있더라구요, 도서관별로 이게. 도서관별로 이런 예산을 다 갖고 있더라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도서관별로 수선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월 100만원 정도는,

이희재 위원 들어가니까 예산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하고 심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것은 자세히 적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리수선비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적으면 매달 100만원 나가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매달 100만원씩 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산본도서관 지은 거나 우리 아파트 지은 거나 시기가 똑같잖아요. 우리 아파트 전체 한 동에서 수리비가 매달 100만원씩 나가겠어요? 이것도 내역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밑에 CCTV 유지비 있는데 CCTV 유지비가 다 다르더라고, 예산이. 그 밑에 공기살균제도 다 다르고. 작은 것은 살균하는 데 한 대당 4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9만원, 8만원, 13만원 다 다르더라구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총괄하면 업체를 하나로 선정해가지고 다 같이 하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 올린다고 해서, 각 도서관에 예산 올린다고 해서 그냥 과장님이, 아까 심사하셨다면서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따로, 당동은 당동, 대야는 대야, 부곡은 부곡, 어린이는 어린이 다 따로 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더라고. 이왕이면 과장님이 총괄해가지고 어떤 획일성을 가지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를 살려서 단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과장님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총괄 책임자잖아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수리공사, 책 대여하고 시민만족도까지 다 체크해야 될 도서관의 수장이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다 체크해서 결재할 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다 금액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게 필터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수리비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부품 같은 게 고장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 내역을 각 도서관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진짜, 의문사항이 있는지.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는데 산본도서관이 제일 크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대야도서관은 단가가 엄청 높아요. 두 배예요, 두 배. 왜 그런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대야도서관은 건물 전체가 동사무소부터 5층 거기까지 다 건물 전체를 대야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대야도서관에서 주민자치센터도 관리하고 전체를 다 관리한다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전체 다 관리, 건물 관리를 대야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잘못된 거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중복예산이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건물관리 쪽에서는 시설비 같은 것은 안 올릴 겁니다. 저희가,

이희재 위원 체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산본도서관하고 부곡도서관하고 규모가 차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가가 똑같아요? 규모가 차이가 엄청나지 않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전기안전대행료는 법적인 금액이 있어가지고요, 킬로와트수당 안전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부곡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하고 킬로수가,

이희재 위원 같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같게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이렇게 안전관리대행료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라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안전관리비 예산범위 내에서 그게,

이희재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니, 예산범위가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자고. 정해져 있는 것 내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용량에 따라서 그게 금액을,

이희재 위원 이것도 요금표하고 근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이것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면 아는 사람 해주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해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할 때 이 업체를.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우선 관내 업체여야 되고,

이희재 위원 중에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전기안전관리법상에 저기 없는 업체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고,

이희재 위원 관내업체 중에서 뭐라구요? 문제가 없는 업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것 심의한 자료 갖고 있어요? 관내 업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자료하고 수의계약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1억 2,000만원 있는데 이것 보고 좀 황당했던 게, 주차장을 뭘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금 산본도서관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들어오는 것이 약간 올라오면서 차를 대고 나면 주차공간 외에 들어오는 진입구까지 차들을 계속 세워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 이렇게 직원주차장 쪽 들어오는 쪽으로 민원인 들어오는 쪽을 출입구로 하고 출구 쪽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고요,

이희재 위원 아니, 입구가 지금 도서관 들어가는 거기로 하고 출구를 지금 현재 출입구로 한다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금 입구, 출구를 한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은.

이희재 위원 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리고 직원들은 직원용으로 따로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서관 주차장도 협소하고 드나드는 인원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입구와 출구를 따로 만들어주고요. 전체 바닥을 수평을 좀 잡아주고, 지금 굉장히 높게 튀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바닥 정비하고,

이희재 위원 지금 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도서관 이용자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작은,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예산을 세웠다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몇 대 세우는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금 27대 정도,

이희재 위원 이렇게 공사하고 나면 몇 대 세울 수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주차 대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이희재 위원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한 세 대, 네 대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입구, 출구를 따로 해서 회전율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데를 좀 정비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이희재 위원 세 대 늘어난다면서요.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환경개선공사에 1억 2,000만원 투자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운영상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발한 걸 하든지 아니면 주차차단기를 해서 장기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 주차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 공사를 하면서 차단기를 입구차단기, 출구차단기 다 따로 따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비용을 받으면 주차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니, 비용을 안 받아도요.

이희재 위원 비용 안 받으면 해결을 못 하지, 동네 사람이 세우고 아침에 어디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이것 해가지고 주차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차가 세 대 늘어난다면서요, 세 대.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주차 대수 세 대 늘어나는 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에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비를 새로 싹 해서 회전을 제대로 시키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회전율을 높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 어떻게 회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회전율을 높이면 몰라도, 회전율을 어떻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1억 2,000만원 쓰더라도 어떻게 해서 좀 잘 사용할 것인지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예산을 손을 댄다기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왕이면 할 때 다 같이 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용역비 올려놓고 그 후에 환경개선공사 1억 2,000만원 올라오면, 용역 이렇게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검토하면 용역예산이 성립되면 언제 리모델링할 예정인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될지 아니면 도서관을 헐고 신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원부지 내니까 다른 도서관 그 부지 말고 다른 쪽에 해야 될지 그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이희재 위원 아니, 계획이 있으니까 용역비 올린 거잖아요. 제일 최고의 선택이 어떤 거고 최악의 선택이 어떤 거고 계획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착공하면 언제 할 수 있는 용역 나오고 착공하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것은 타당성 용역에서 결정이 난 사항 이후에,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용역이라고 해서 영어로 나올까, 한글로 나올까, 아라비아숫자로 나올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지. 그리고 과제도 주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저희가 준비하기 전에 용역회사 말고 1차적으로 아는 쪽에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공원부지 내에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증축은 건물상 노후되어서 어렵고 신축을 하자니 그 부지가 작고, 그리고 옆에를 더 늘려서 옆쪽으로 증축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희재 위원 검토를 했는데 하면 언제쯤 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냐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왜 하냐 하면 이왕이면 주차환경개선공사도 만약에 그게 앞으로 이삼 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굳이 예산을 1억 2,000만원이나 편성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 리모델링하다 보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검토 한번 해보셔서 예산 쓰십시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64쪽에 도서관 마크 구축이라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에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서관 마크 구축이 뭐예요? 도서관 마크 구축. 작년에도 있었네, 예산이. 이것 뭐예요, 내용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

이희재 위원 뒤에 팀장님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464쪽에 마크 이것은 책을 사면 책 정보를 입력시키는 단가금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책을 사면 우리 스티커를 붙여서 입력하는 거라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책을 사게 되면 책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DB 구축비용. 도서 한 권, 한 권당에 대한 도서 DB 구축비용.

이희재 위원 우리가 책을 산본, 당동도서관이 중앙도서관 빼고 1년에 5억씩 책을 사잖아요. 권수로 따지면 몇 권이나 돼요, 권수로 따지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4만 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폐기하는 건 매년 폐기도 하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책을 몇 권 정도나,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법적으로 전시장서 수의 7%, 당해연도 수입의 50%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희재 위원 2만 권 이내에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이 폐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폐기비용은 여기 내용에 없던데.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서가 확보량도 있고 하다보니까 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년 동안 이용 안 됐던 책, 오래되어서 형질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철자 같은 것 바뀌고 이런 부분, 법령집 같은 것 법령 바뀌고 이런 부분을 해마다 계속 추려내거든요. 추려서 밑에 보존서고에다 집어넣어놨다가 법적인 장서 폐기수량에 의해서 해마다 떨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절차가 어떠냐고, 폐기하는 책은? 소각을 하는지, 어디에 나눔을 하는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닙니다. 폐지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폐지 매각을 한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폐지 매각하는 것보다도 나눔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게 선거법하고 저기가 있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선거법하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해외동포한테 책보내주기 운동도 있는데 거기는 유권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시리즈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결호 있고 빠진 경우 있고 훼손된 책 같은 것은 낱장도 뜯어진 것 이런 것 보내주려니까요.

이희재 위원 훼손한 것 복구하는 비용도 예산이 다 잡혀 있더만, 도서관별로. 훼손된 책 복구하는 예산도 다 잡혀 있던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복구해도 이용자한테 제대로 읽힐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복구를 안 해야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안 되는 것들을 폐기를 시키는데 그것 보내주기가, 예전에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폐기처리 하는 비용도 크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66쪽도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못 살려가지고 중구난방이거든요. 이것도 냉방기 청소는 작게는 4만원부터 9만원까지 있고 그렇더라구요. 화장실 위생용픔 재료비 466쪽 있죠. 그것도 차이가 나요. 오른쪽 467쪽에 보면 여기는 25만원 하는데 12개월이에요. 여기는 30만원해서 12개월이고. 하여튼 이런 것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467쪽에도 보면 에어컨 약품 청소하는데 9만원인데 다른 데는 에어컨 청소하는 데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막연하게 이러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2018년도에 도서관별로 건물유지비가 도서관마다 다 있었거든요. 2018년도 건물유지비로 사용한 집행내역 한번 보자구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제출하라는 것 메모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길호 지금 이것 처음 요청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닌데.

○위원장 이길호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받을 자료인지, 위원회에서 받을 자료인지 명확하게,

이희재 위원 건물유지보수에 대한 각 도서관별로 집행한 내역 2018년도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아까 내가 또 요구한 게 있었는데....... 468쪽에도 똑같은 말 나오거든요.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것 같고. 469쪽에 볼게요. 누리천문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저도 누리천문대 가봤었는데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누리천문대. 전에 내가 두 번 갔었는데 거의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 못 봤는데 실제로 이용자가 많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이용자가 굉장히 많구요. 야간관측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서 60명 정도 되는데 막 이삼백 명씩 예약을 해서 추첨을 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거든요.

이희재 위원 이용자가 많다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이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지.

이희재 위원 주로 이용 대상자는 누군데요, 수요자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가족이 많이 이용을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같이 가서 이용하거든요.

이희재 위원 접수대장 같은 것 있어요? 그렇게 이용자가 많으면 접수된 것도 있겠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접수대장 있구요.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프로그램 접수인원을 저희가 항상 결과보고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60명씩 하면 한 달에 한 20일만 운영한다 그래도 1,000명이 넘네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기상악화 시 빼고는 굉장히,

이희재 위원 20일만 운영한다 그래도 1,000명이 넘는 거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밑에 시청각실도 마찬가지인가요? 4D 입체영상관 체험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오면 한 바퀴 다 같이 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부곡도서관도 상징물 변경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469쪽 아래.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부곡도서관 사무관리비요?

이희재 위원 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사무관리비는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대출반납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 구입하는 거구요, 재료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징물이 변경된다는데 상징물이 뭐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난 저기 때 썼던 위드북 마크 같은 것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위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위드북 책나라 쪽 간판들 아직 손 못 댄 부분들이 있어서,

이희재 위원 어떻게 교체하려고 그러는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금 시정구호에 맞는 걸로 교체를 다 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트렌드에 맞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변경하려고 계획이 있어서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게 부곡도서관에만 있더라고. 다른 데는 없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다른 데는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리할 것 다 수리했는데 부곡도서관에 간판 큰 것들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다 수리를 못 했거든요.

이희재 위원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교체 같은 게 예산이 많이,

이희재 위원 다른 도서관은 예산을 작년에 세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올해 시장님 바뀌어서 처음이라서 위드북 없애려고 그러는 같은데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없앴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건물유지비나 일반수용비 남는 걸로 해서 크지 않는 부분들은 다 교체를 했는데 부곡도서관 것은 간판이 크게 따로 외벽 쪽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위드북을 없애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없앤다면서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바꿔서,

이희재 위원 바꾼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뭘로 바꾸는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지금 시정구호로 간판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도서관에 시정구호를 붙이면 적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시정구호가 시민이 우선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 우선하고 하는 것.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서관에 붙인다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도서관 다 붙어,

이희재 위원 도서관에 공부하는 곳인데 그렇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붙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도서관에도?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못 봤는데? 중앙도서관 한 번씩 가는데. 산본도서관에 그렇게 해 놨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사람 우선 저기로 전부 바꿔 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홍보물이 있다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471쪽에 보면 장난감 운영을 부곡도하고 어린이도서관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위탁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도서관 면적에 의해서 저기인데 어린이도서관은 관리인원이 세 명이 상시로 하고 있고 부곡도서관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차이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 명이 적당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자활센터에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적정한지 아닌지 체크도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하루에 몇 건이나 나가는데요? 장난감이.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작년이나 올해 가르쳐 주세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인원이 25,627명이구요.

이희재 위원 1년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1년에? 1년에 2만 명이면 하루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8,237명, 2018년.

이희재 위원 8,000명?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장난감 대여수가 천,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700명 하면 되겠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700명 정도,

이희재 위원 700명 이용하는데 그럼 하루에 몇 명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세 명이나 필요하다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1일 장난감 대여가 55.8개, 56개 정도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56개 하는데 세 명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장난감만 빌려주는 게 아니구요, 장난감 갔다 들어오면 이것을 계속 소독을 하고 수리하고 하는 그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희재 위원 부곡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부곡은 장난감 수량도 적지만 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어린이도서관은 세 명이서 운영하는데,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는데 적정성을 체크해 보셨어요? 적정성을 체크해 봤냐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인원이 모자라다고 더 요구를 해도 저희가 더 이상 못 저기한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 팀장이랑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자활에서. 1인당 인건비 70만원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적정성 운영해 보구요. 제가 감사 때 한번 물어볼게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도 요구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용자 PC 교체가 471페이지에 있는데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5년입니다.

이희재 위원 내용연수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여기 어디야?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부곡도서관요.

이희재 위원 부곡도서관은 5년 됐고 다른 도서관은 내용연수가 안 됐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다른 도서관은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도 일부만 교체하는 건가요? 전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부곡도서관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3분의 2 정도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더 세워서 추가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전체 54대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면서,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못해도 700억이 넘잖아요. 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한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니요, 여기서 조정해 준 금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예산팀하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이희재 위원 예산팀에서 갑질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니요.

이희재 위원 그럼 왜 줄였냐고, 54대 다 세우면 되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급한 것 먼저하고,

이희재 위원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한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서관 전문가라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손치더라도 과장님이 관리자잖아요. 관리자기 때문에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등한시하면 의회에 오면 맨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마 힘드실 것 아니에요. 산본도서관 있고 나머지 도서관 많이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서로가 조율이 되어가지고 통일성이라든가 규모의 경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다 각자 예산 추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과장님이 검토했다 그러지만, 아까 제일 처음 물어봤을 때 검토했다 그랬잖아요. 검토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 있지.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희망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역할이 크잖아요.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나름대로, 산본도서관은 산본도서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직원들도 토·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래도 좀 더 우리 시를 위해서, 아까 사물함처럼 서비스를 좀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는 순수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도 도서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거나 그렇게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도서관에 노후시설물 수리수선비 있잖아요. 이게 건물유지비로 편성됐던 거죠? 2018년도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600만원이 1,200으로 증액된 거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얼마 쓰신 거예요? 600이 부족했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부족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부족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다른 집행잔액에서,

성복임 위원 그걸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관리해서 2,400 올라온 것 있어요. 이것 공기청정기를 언제 사신 건가요? 신규 예산 같은데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천장에 다 매달려 있는데 이게,

성복임 위원 관리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예전에도?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산본에 3대구요, 신규로 당동에 10대, 부곡에 14대, 어린이에 7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복임 위원 설치를 한다고? 이게 지금 34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렌털이거든요.

성복임 위원 아, 렌털이에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렌털비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렌털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산본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산본에 렌털 있는데 여기 나머지 도서관들에,

성복임 위원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렌털로다 도서관들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성복임 위원 463페이지에 저희가 현장을 다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본도서관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이 용역 언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들어가고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내년 상반기에 최소한 결과까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나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한 9월 정도,

성복임 위원 9월 정도에?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증축은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증축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건물에다 증축하는 건 하중상 어렵구요. 새로 부셔서 새로 짓거나 아니면 그 밑에 게이트볼장까지 활용해서 밑으로 증축하는 방안이 있고, 또 안 되면 저쪽 공동구 앞에 주차장 쪽 면적을 활용해서 전체로 지하서부터 5층 정도해서 주차장까지 겸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안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억 2,000, 외벽방수 이건 물이 많이 샌다는 거죠? 현재도.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스며들고 있어가지고요.

성복임 위원 스며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차피 비가 오면 새고 그러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밑에도 보면 산본도서관 창호교체 예산이 예산 받아와서 3억 배정한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용역결과가 나오고 방향이 설정된 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산본도서관을 현재 있는 대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쓴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예산, 아니면 다 부수고 지어야 된다 하면 그에 맞는 예산, 또 어디로 증축해야 된다면 그에 맞는 방향이 다 있잖아요. 그게 나온 이후에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희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의 방향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에어컨 유지비는 4만원에서 9만원까지 금액이 다 다른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같이 해서 합의되는 표준단가 지점으로 해서 같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에어컨 유지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물유지비야 평수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에어컨 유지비나 CCTV 유지비나 정화조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저는 이 산본도서관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이 함께 논의해서 어느 지점의 단가가 적정단가인지를 이야기해서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을 스스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정리해서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여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산본도서관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이 적정단가로 금액을 조정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대야 옥상방수, 열람실 칸막이, 문화강좌실 바닥 이 부분 보고 왔고, 부곡동도 봤고, 472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천장누수예산, 그다음에, 뭔가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주차장,

성복임 위원 네, 주차장 이 부분이 그날 가서 설명듣기로는 바닥이 매끄럽게 되고 들고 일어났어요. 바닥이 들고 일어나고 야외부분으로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바닥재질이 미끄럽기 때문에 여기서 낙상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바닥을 덜 미끄러운 재질로 바꾸려고 하신다는 건데 맞나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우레탄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미끄러워서 바닥을 긁어내서 논슬립을 하고 주차장 바닥 가장자리에다 트렌치가 있는데 트렌치 부분이 너무 얇고 저기해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외벽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 정도가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깊게 파서 공사를 더 하는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복도 천장 있잖아요, 자료실 천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거기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비샌 자국도 있고 하던데 이것 만약에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폐관한 후에 하나요, 저녁에? 하루면 돼요, 이런 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하루 갖고 안 되고 공사일정을 이 전체를 다해서 계획을 잡아서 공사날짜를 해서,

성복임 위원 그러면 도서관 쉬는 날 할 수 있는 공사인가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천장 누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도 되는데 외벽을 먼저 손을 대야 되거든요, 지붕 쪽을. 그것 밖에서 공사를 하고 내부에 있는 부분은 휴관일을 정해서 이렇게,

성복임 위원 휴관일을 정해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3층 디지털자료실 전기공사는 어떤 건가요? 이건 확인을 못했는데.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거기 컴퓨터랑 이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지금 예전에 건물 지으면서 전기용량을 많이 끌어오지 못했었습니다. 3층 전체에서 쓰는 용량이 달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전원이 자꾸 차단되고 하거든요. 여기 내부에 있는 전원을 다시 싹 승합도 시키고 전체적인 선 관리도 다시 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성복임 위원 용량을 키우는 건 아니구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일부 좀 키워야 되고,

성복임 위원 일부 키우고 선 관리하는 부분이시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하고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나오면 그 밑에 외부 창호 이것도 미룰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용역 이후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그런데 창호는 지금도 그게 27년 전에 지어질 때 당시의 창호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냉난방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창호교체는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문 큐비클 같은 게 전부 낡다 보니까 문짝이 떨어지더라구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싹 교체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긴급한 것부터는 일단 하시고 좀 예산이 어차피 이후에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해서 더 좋게 만드시는 게 좋잖아요, 예산도 세워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과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산포장지가 각 도서관마다, 아까 중앙도서관은 얘기를 못했는데 예산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150이면 2대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실에 빗물털이기 그런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도서관도 어쨌든 불특정다수나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니까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빗물털이기로 이렇게 도서관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지금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도 지금 한 13년 정도 됐죠? 2006년인가,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2006년도에요.

장경민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점점 갈수록 시설비가 많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한두 가지씩 수선하고 저걸 하지 말고 어린이도서관도 13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수리계획을 뭐 용역 같은 것은 안 주더라도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한테 좀 요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13년 정도 됐으니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장경민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 예산심사 시간인데 회계과 예산 심사하는 것 같네요, 시설비라서. 담당 팀장이 계시는 거죠? 시설팀. 도서관에도 팀장이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시설팀 따로 없구요. 저희 각 팀장들이 도서관에서 같이,

○위원장 이길호 팀장님들은 도서 저기 직이신 건가요?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아니, 사서직원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있습니다. 시설직원이 있으니까 시설직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많아요.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적으셨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위원장 이길호 첫 번째로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거예요. 산본도서관 RFID 스마트물품리더기 2018년도 구입내역, 됐죠?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위원장 이길호 두 번째 산본도서관 내 노후시설 수리수선비 2018년도 집행내역.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위원장 이길호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각 5개 도서관 CCTV 유지비하고 공기살균기 내역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위원장 이길호 네 번째 소방안전관리대행료 요금산출 근거, 그다음에 업체 선정한 수의계약 자료. 됐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위원장 이길호 다섯 번째 2018년도 5개 도서관 건물유지비 집행내역.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위원장 이길호 마지막으로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운영비, 5개 도서관 공공운영비 관련 적정 표준단가로 조정한 예산산출내역서.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위원장 이길호 됐습니까?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길호김귀근장경민성복임
홍경호이희재신금자이우천
○출석전문위원 (2인)
홍유진박상규
○출석공무원 (7인)
복지문화국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정해봉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진용옥
문화체육과장강민원
중앙도서관장이운재
산본도서관장장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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