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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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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감사실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 부문입니다. 2019년도로 예정된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준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1,890만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공직자 신고보상금 등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청렴교육과 청렴시민아카데미 등의 사업에 5,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와 성과관리 등 평가업무 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100인위원회 책자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벤치마킹 등으로 1억 8,850만원을, 그리고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수용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지난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10월 8일 새롭게 탄생한 정책감사실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3억 5,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감사실은 감사, 조사, 청렴, 평가, 정책100인위원회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청렴콘서트 700만원과 청렴문화탐방 1,000만원 등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주시고 성과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720만원에 대한 사업성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100인위원회 책자 제작비 4,000만원, 100인위원회 참석수당 1억 2,000만원, 정책100인위원회 벤치마킹 1,000만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업무파악을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수당해서 6명 1회 있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신 건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회의를 하는 건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명예시민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보하거나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종합감사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그분들을 직접 감사나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감사관입니다.

이우천 위원 참여해서 한 번 하는 건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런데 그것이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실제 그분들이 바쁘시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활동에 참여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2018년도에 감사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감사관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 실적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실시하고 계신데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감사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잖아요. 앞으로 확대를 시키거나 강화를 시키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규정상 6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 인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한계가 있고, 다만 선정된 감사관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분들과 함께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감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금년처럼 실적이 전혀 없는 이러한 결과를 내년에 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실적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모집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임기라든지 이런 것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2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올해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현재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본 다음에 답변을,

이우천 위원 뒤에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 임기가 내년 3월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 3월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내년에 새로 모집 공고를 하시는 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모집 공고를 하고 선발은 저희가 그분들의 전문성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고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공고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정책감사실이 만들어진 이유도 감사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도 그것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바라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청렴업무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직자 청렴교육은 공직자 대상일 것이고 청렴콘서트도 공직자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청렴문화탐방도 공직자 대상인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여기서 대시민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렴시민 아카데미 하나랑 청렴지킴이 운영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 건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청렴지킴이도 공무원들, 내부에 각 팀마다 1인씩 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공무원 대상이구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청렴 홍보물과 그다음에 청렴 시민아카데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사업계획 하실 때도 청렴업무에 대해서, 물론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시민들이라든지 각 유관기관과도 다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사실 거의 시민대상은 100만원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건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우리 정책감사실이 생긴 시기와 이 예산이 수립된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에 제대로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에 관한 민간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부분은 당장 필요한, 지금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졌구요. 청렴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청렴하게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직자들의 역할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당장은 비예산입니다만 민·관의 청렴네트워크를 만들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좋은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청렴관련해서 민·관 네트워크를 꾸려서 잘했던 지역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인근에 옛날에 안산시라든지, 물론 지금은 협의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정책연구단 선진지 비교견학이나 100인위원회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정책감사실이 만들어진 시기랑 예산을 저기한 시기랑,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준비가 됐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안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런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계획까지 안 맞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편성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우천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감사실이 따로 만들어져서 100인위원회라든지 중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하고 민·관 협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 관련된 사업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정리된 사업들이 있고 신규 사업들이 있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면 청렴콘서트, 청렴문화탐방, 청렴시민아카데미, 청렴지킴이 운영 이게 신규인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진행하셨던 사업이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청렴콘서트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청렴콘서트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부패나 비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공무원들에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내재화시키는 과정에서 독서라든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내재화시키기보다는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힐링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다 청렴해야 되겠다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결합시켜서 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몇 회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1회입니다.

성복임 위원 1회 예산이 700만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성복임 위원 그 위에 교육예산이 있고 문화탐방 예산이 있고 아카데미는 시민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청렴교육을 안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도 없는 청렴교육을 해왔지만 지난번에 공무원들 해직되는 사태, 이런 사태가 오면서 군포시가 민선6기에 청렴의 도시를 표방했었으나 지금은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꺼내기 부끄러운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오시고, 또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오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우리 내부가 엄격해야 된다, 감사와 관련해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도감사, 중앙감사에 적발이 되는 사항들이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다 봐주기 식으로 눈을 감고 있고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냐라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으로 가는 사태까지 나오고 시민들의 얼굴을, 정말 얼굴 들기 힘든, 군포시민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만든 그런 사태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는 사실 청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형식화된 교육, 주입식 교육, 책 읽으면 청렴해진다, 교육 받으면 청렴해 진다, 그러나 실제 이 현실은 그것과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청렴하고 싶어도 위에서 지시를 그렇게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면 시장, 고위 직급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업, 인사, 이런 부분들을 밑으로 지시를 내릴 때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저는 그런 부분부터 깨끗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복임 위원 사실은 청렴에 대해서는 정말 하위직 공무원부터 가장 고위직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가겠다, 기득권을 다 놓고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프로그램이 갈 때 가능한 것이지 이 내부의 시스템은 다르게 작동하면서 프로그램만 간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마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원칙을 지켜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단 운영 있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성복임 위원 정책연구단 운영 100만원과 그 밑에 정책연구단 선진지 견학 3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정책연구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정책100인하고 자꾸 혼동이 돼요, 용어가 중첩되는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공직자 정책연구단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아, 이건 공직자 정책연구고 정책100인위원회는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구나’라는 부분으로 혼동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정책연구단 관련해서는 공직자 정책연구단이라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연구단의 적절한 명칭을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시면,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있으세요? 28페이지에 저희 2019년도 청렴도 목표를 1등급으로 세우셨거든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성복임 위원 지금이 몇 등급인가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어제 권익위에서 발표된 등급은 2등급입니다.

성복임 위원 2등급으로 발표가 됐고 2019년도에 1등급 달성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초에 있었던 비리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징계 형량이 금년 11월에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에 권익위에서 평가할 때 그 점수가 감점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평가가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상대적으로 등위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런 장애요소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얘기죠? 1등급.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노력을 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야기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청렴도 1등급을 가겠다고 해서 목표는 좋으나 실현 가능하겠냐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경기도 시군 종합순위 4위를 목표로 삼으셨는데 현재 몇 위였었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전년도에 31위였구요?

성복임 위원 31위에서 4위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금년도에 26위로 올랐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년도 31위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성복임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31위.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26위로 올랐는데 이것을 4위로 올릴 수 있겠어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또 그룹별로 평가를 합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그룹 내 4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목표치를 정하신 것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실 가능한 목표치를 정해줘야지 꼴찌 했던 데가, 26위도 꼴찌예요. 26위도 완전 최하위 그룹인데 4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니 이게 가능하겠냐, 목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나 1등 하겠다, 목표 정하잖아요. 그런데 현실 가능한 목표, 달성 가능한 목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것 달성 가능하다, 이 목표를 정해줘야 더 열심히 하는 건데 26위 하는 애한테 1등 하라고 하면 이게 노력을 하겠냐는 거죠. 26위 하는 데한테 예를 들어서 20위 하라고 하면 노력하겠죠. 우리 조금 더 하면 20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으나 26위 했는데 1등 해라 이것은 쉽지 않은 거니까 이런 목표치를 다음부터 정하실 때는 타당성 있는 목표치를 정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재철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8% 증가한 3,477억 1,60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6% 감소한 240억 6,82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 증액된 1,715억 3,033만원입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수입으로 5,510만원, 보통교부세 713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580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194억 1,712만원입니다. 홍보지원 등 공보운영비로 10억 5,759만원, 군포소식지 제작 등 시정홍보비로 6억 4,646만원, 군포시 상징물 변경 개발용역 등 기획조정비로 3억 8,960만원,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 등 예산관리비로 109억 9,819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법제행정비로 2억 2,570만원, 예비비로 59억 9,8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7% 증액된 1,695억 6,980만원입니다. 주민세 72억 1,400만원, 재산세 517억 2,100만원, 자동차세 412억 4,200만원, 담배소비세 121억 5,400만원, 지방소득세 544억 3,100만원, 세외수입 27억 8,6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 감액된 6억 1,588만원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수수료 2,660만원 등 세정관리비로 1억 7,865만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비 1억 1,042만원 등 시세관리비로 1억 3,882만원, 도세관리비 1,407만원, 재산세 관리비로 1억 5,395만원, 지방소득세 관리비 1,239만원, 세무조사 관리비로 4,8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 증액된 52억 1,149만원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45억 2,300만원, 세외수입 4억 5,5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도비보조금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6.1% 증액된 7억 7,095만원입니다. 체납관리비 6,660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비 1억 600만원, 세입징수 기동관리비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6% 증액된 14억 4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5,000만원, 민원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4% 감액된 32억 6,427만원입니다. 지출결산 및 물품관리비로 2억 4,596만원, 공유재산 및 시청사 관리비로 14억 5,088만원, 재정공제관리비로 2억 5,770만원,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 타당성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0억원과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8억 210만원 증액된 1,715억 3,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2,971만 3,000원 증액된 194억 1,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공보운영, 시정홍보, 기획, 인구정책, 법제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인 디지털 전관방송장비 구입비 6,500만원, 야외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설치 1,980만원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뉴스 소식지 제작비 등 홍보비가 전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사유 등을 확인해 주시고 새로운 군포100년 종합계획 수립 8,000만원, 군포시 상징물 변경개발 용역비 2억 3,000만원 등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가 11.4%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15.7% 감소되어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61억 752만 2,000원 증액된 1,695억 6,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70만 4,000원 감액된 6억 1,588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정과는 군포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7,893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689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1,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이 전년도 대비 3억 2,300만원 증액된 4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8,000만원 증액된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45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095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원관리과는 군포시 체납 및 세원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인 세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도비 50% 지원 사업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비 4억 6,738만 2,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년도 대비 2억 6,850만원이 증액된 14억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9억 189만 4,000원이 감액된 32억 6,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은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전기자동차 및 공용차량 구입비 1억 4,800만원 등 관용차량 추가구입 사유와 민원주차장 및 직원주차장 CCTV 교체공사 5,000만원에 대한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지금 재료비 인화지하고 현상 인화기 약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진실 운영이 중단됐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아직은 중단이 되지 않았구요.

이우천 위원 19년에 중단되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내년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중단결정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 부분, 인화지하고 현상 인화기 약품은 삭감 예정이시라는 얘기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그 이외에 이건 뭐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사진 현상 인화기 유지비,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 예정이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 세 가지가 삭감 대상입니다.

이우천 위원 추경 때 삭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또 다른 부분도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삭감,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사진실 운영 관련 예산은 지금 말씀해 주신 유지비 400만원과 인화기 약품 그다음에 인화지까지 세 종류입니다.

이우천 위원 세 종류 맞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전관방송장비랑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설치, 음향기기 측정장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디지털 전관방송장비로 바꾸려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이게 지금 청내 방송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운영돼 왔는데요. 지금 10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화 되어서 디지털 PC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 가능한 방송장비를 새롭게 내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고장 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항이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지금 현재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방송장비 부품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현재는 크게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운용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2009년에 얼마 주고 구입하신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 당시에 9,2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9,200만원?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됐으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어려워지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송장비가 고장이 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문제점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야외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설치가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지금 용도폐지가 된 것 아닌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야외공연장이 용도폐지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방송장비가 저희 홍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봤는데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무선마이크가 2001년도에 구입된 무선마이크입니다. 지금 한 17년 정도 됐구요. 2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내후년부터 무선마이크의 주파수가 700헤르츠에서 900메가헤르츠 이상만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꿔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고장 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재 못 쓰거나,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교체시기는 어차피 내후년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것은. 메가헤르츠가 맞지 않아서,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 후반부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후반기 정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 주파수 변경으로 어쨌든 바꿔야 돼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 예산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고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내년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반기쯤에 교체해서 주파수하고도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야외공연장을 실제로 1년에 몇 회 정도 행사나,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야외공연장의 이용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등산대회나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간혹 가다 행사가 거기 있었지만 매달 연중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마이크 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가 그러면 외부에서 그런 행사나 이렇게 하면 대여비나 이렇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렇죠. 저희 공공시설 안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사가 공익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1년에 사실은 몇 회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걸 그리고 용도가 공연장 용도가 폐지되고, 물론 1년에 몇 회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굳이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앰프라든지 이런 걸 대여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걸 해줄 필요가 있는지 좀. 그러니까 용도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우천 위원 굳이 이걸,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시청 내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공공이나 공익을 위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시설이구요. 또 야외공연장의 용도가 폐지됐지만 그 안에 있는 방송시설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기한까지는 가능한 쓰고 그 이후에 폐지하면 전체가 다 폐지되겠지만 지금 현재 방송장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치해서 행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우천 위원 조명은 철거하실 예정이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제가 조명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좌우간 야외공연장의 기능은 일단 폐지하는 걸로,

이우천 위원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설비를 철거를 한다는데 지금 앰프나 이런 것은, 마이크는 그대로 두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두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조명은 내용을 잘 모르세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방송장비 쪽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만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철거할 예정이라고, 조명이나 이런 것.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행사 몇 번 하시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공공시설 내에서 공익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아래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음향기기 측정장비라고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행사를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 볼륨을 맞추는 것 있잖아요? 마이크를 전체적으로 음향, 공간에 따라 마이크를 맞추는 게 자동화되는, 자동화 음향보조 장비인데 그런 걸 맞추는 장비랍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방송장비 음향을 맞추려면 몇 시간 전부터 계속 그걸 체크가 되지만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음향기기를 대회의실이나 야외에서 할 때 손쉽게 음향의 수준을 측정해서 최적의 청취 가능한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전문 업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대규모 공연이나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어떤 행사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전문 장비를 들여놓을 이유가 있나.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운용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분이 전체적으로 대회의실을 하고 야외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혼자 다 음향부터 방송장비를 다 본인이 혼자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사는 시에서 하는 행사의 대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일반 사회단체 행사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다 보니까 이런 보조장비가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보조장비가 있으면 혼자서 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행사가 들어가면 전날부터 그걸 맞춰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상이나 업무에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걸 설치하면 효과가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손쉽게 음향을 맞출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구요. 지금 194쪽에 영상물 등 제작홍보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4페이지. 지금 시정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리플렛 등 6종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제가 근 3년간 같은 내역으로 사업비들이 쭉 올라왔는데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1,500만원 이하로 대부분 사용을 하셨더라구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2,000만원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더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동안 이 책자가 매년 제작이 돼가지고 우리 시 방문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 시가 외부에 나갈 때 홍보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 국어로 책자를 만드는데 제가 홍보실 맡으면서 책자를 봤는데 책자가 해외까지 나가는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재질을 높여서 드러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2,000만원으로, 매년 1,500 수준이 맞는데 좀 5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재질을 조금 좋게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책자가 우리 도시 이미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전의 예산도 다 2,000만원씩 세우신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좋은 것 안 만드시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실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 세우면 전체 예산을 다 쓴다는 개념보다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예산을 쓰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더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을 하다 보니까 절약을 했는데 저희가 입장에서 다시 봤을 때는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00만원 세워서 질을 좋게 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라는 얘기시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196쪽에 지금 인구정책팀이 우리가 생겼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일반운영비 쭉 보면 인구정책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교육, 토론회, 홍보부스, 벤치마킹 이렇게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에 대한 용역을 마친 상태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상반기에 인구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친 상태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보면 저도 거기 내용을 좀 봤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인구정책팀이 생긴 거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그것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그리고 전문교육은 어떤 전문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인구와 관련해서 저희 학생이나 시민, 또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가족형성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인구관련 교육을 저희들이 5~6회 정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홍보부스는 뭔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홍보부스는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시에 인구관련,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인구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인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사업이 단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모든 사업들을 인구의 전반적인 걸 다 할 수는 없고 다른 과나 실과소에서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팀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에 편성된 게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인구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시는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인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저희들은 올해 들어와서 처음 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팀이 만들어졌거든요. 저희 홍보기획과에 만들어진 인구팀은 어떤 실무적인 인구에 대한 것보다도 시정전반의 인구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시민한테 알리고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계통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정책팀에 새로이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무를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구사업을 종합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일단은 발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늦게 편성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어쨌든 인구정책,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시가 어떤 몇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기는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쪽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197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매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도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저는 좋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를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각 동이라든지 제안서 올라오는 사항들 보면 대부분 거의 민원성이라든가 그냥 뭐 설치해 달라, 대부분 이런 사업들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연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동네에 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냥 올리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숙의의 과정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라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들보다는 그냥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 계단 우리 동네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대부분 예산들로 올라와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도와 우리 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많고 고민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까지, 내년도까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일단 준비를 했구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의 기능도 달라지고 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취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발굴을 통한 주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검토를 해서 다른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잘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예를 들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인 그냥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간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좀 앞으로, 내년은 지금 그대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업의 내용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사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오해하고 있는 위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 이것 뭐 하나 설치 좀 하자, 거의 뭐 이 상태로 올라오거나 개인이 누가 얘기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걸 통해서 올린다든지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타시의 여러 가지 모범사례나 이런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군포시 상징물 변경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신금자 위원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가 군포시 상징물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요. 상징물 조례에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 심벌과 브랜드 그다음에 휘장 그런 마크가 돼 있는데 현재 있는 상징물은 영문으로 된 군포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구요. 그다음에 O₂Gunpo라고 하는 영문은 그 브랜드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부터 시작해서 한 14년 정도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상징물이 그 당시에 추세는 영문으로 제작되는 것이 그 당시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이 돼 왔는데 지금 상징물이 그냥 군포 영문이거든요, 그냥 군포 영문입니다. 한글도 아니고 군포 영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대표하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심벌마크가 군포고 브랜드는 O₂Gunpo가 돼 있는데 O₂Gunpo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올해 민선7기 출범하면서 다시 30년, 시가 된 지도 30년이 되기 때문에 상징물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상징물이 군포시의 정체성이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2억 3,000이라는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포의 독특한 상징물을 제작해서 군포를 알리려고 지금 다시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아까 보시면 영어를 많이, 그때는 영어를 사용해서 Gunpo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들과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용역에 그냥 맡겨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용역 중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군포를 상징할 수 있는 의미들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받아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전문 용역업체하고 같이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새롭게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신금자 위원 제 생각은 민선7기가 되면서 군포라는 브랜드를 좀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군포시민들은 군포에 대한, 군포하면 군포 상징, 군포를 알리는 용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군포시민들은 군포 하면 그 상징물이 딱인데 지금 다시 상징물을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군포시민들의 많은 생각과 또 군포시민들의 의견과 또 군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사를 좀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셔야만 이게 용역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민선7기가 출범해서,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영어로 했다, 이런 것은 조금 합당성이 아닌 것 같아요. 군포를 좀 더 넓게 알리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에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군포가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다 수렴을 하구요. 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면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인지도 다 반영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군포, 그 당시에 영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193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문구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일정부분 저희들이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4,500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우편물로 발송해 드리는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250부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숫자인지,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올해는 264세대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매년 증가하지 않고 숫자가 조금 적어서 저도 좀 그런데 구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신문을 구독하기를 원해서 보내 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도 다하지 못하구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많게는 30세대, 적게는 한 5세대 정도,

신금자 위원 각 동별로 취합을 한 것이 250부 정도,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동별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수가 좀 적습니다.

신금자 위원 원하는 자들이 좀 더 많으면 부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이 선에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요, 올해 구독하신 분들에 대해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봐서 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모바일 시정홍보가 새로 된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올해 예산은 1,200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 4,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 오케이캐쉬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11만 명 됩니다. 오케이캐쉬백 어플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문자나 동영상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는 없던,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작년에도 시럽이라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케이캐쉬백이라는 웹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다 추가해서,

신금자 위원 추가해서 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신금자 위원 밑에 보시면 전광판 광고가 있어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전광판 광고는 그 위에 지하철 시청 홍보는 저희들이 4월, 5월 축제기간하고 9월, 10월 문화행사 때 집중으로 대외적으로 서울, 수원, 인천권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광판 광고의 경우에 작년에 1억 2,000이었는데 8,000으로 해서 4,0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는데 가능한 9월, 10월 했던 책축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연초에 상반기에 하는 철쭉축제에 중점을 두고 9월, 10월 하는 것은 문화예술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했던 그런 책축제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홍보예산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195쪽에 잠깐 보시면 블로그기자 급식비라는 게 있는데 블로그기자란 어떤 기자단을 말하는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시 홈페이지에 블로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연동이 되어 있고 일반시민 블로그기자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 분이 계신데요, 열 분이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기사거리 같은 것, 볼거리 같은 것을 기사를 써서 저희 블로그에 띄웁니다. 그런 띄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럴 때 쓰려고 급식비를 편성한 겁니다.

신금자 위원 급식비만 책정이 된 것이지 이분들 수당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 위에 있는 시민참여 원고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월 2건씩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2건. 2건 이상 할 수 있는데 다만 2건의 경우에 1건에 5만원씩, 그래서 2건 되면 10만원이죠. 그 정도 예산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참여 원고료가 블로그기자들이 지금,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같이 보면 되겠네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인구정책예산 잡혀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군포시만의 인구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전문교육, 토론회 이런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인구문제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포시만의 독특한 인구정책에 관한 토론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군포시가 그래도 인구가, 거의 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문제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중장기정책 용역하셨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신금자 위원 거기도 저희가 봤더니 거의 전국적으로 그냥 평균치,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좀 더 군포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인구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군포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신금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 번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 급식비는 거의 예산이 매월 한 번씩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자가 10명 있다구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10명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는 예산 다 쓰셨어요? 사용했어요, 작년에?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올해의 경우 아직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번 했는데요, 미팅을? 몇 번 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결산 했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급식비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블로그기자단 급식비 집행잔액이 얼마 있나 물어보세요. 팀장님, 얘기 한번.......

(○홍보팀장 최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3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모임을 해가지고 간담회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블로그 얘기 듣고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체크해 봤는데 어제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블로그?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군포시 블로그요?

이희재 위원 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체크해 보면 한 달에 몇 건씩 올려요, 이 사람들이.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이분들이 한 달에 2건 정도, 어떤 분은 1건 정도 올릴 수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매달 올리기는 올려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블로그가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안 되나요? 그것도 되잖아요. 그런데 검색해 보면 전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데. 만나더라도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드백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크 안 하신 거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블로그가 상반기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이번 10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블로그 10명을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다시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아마 그 전 실적은 조금 미흡했지만 10월부터 한 것은 다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도 다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것도 예산 증액도 50프로나 하고. 잘 해보겠다고 증액한 거예요, 잘 해보겠다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켜볼게요, 이건.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취지대로 잘 운영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주민참여예산이 사용되는 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의 다 몰려 있잖아요, 거의 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을 만든 의도, 취지,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 분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 분야가 우리 총예산 중에 30%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있다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교육비하고 뭐 하는 게 운영비가 한 2,700만원, 3,000만원 정도 쓰더라구요. 그렇죠? 3,000만원 쓰죠? 교육을 시켜서 아웃풋이 결과가 안 나오면 교육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이 당장 생각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 안 되면 피드백을 해야지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더라구요. 그렇죠? 운영비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다음에 하는데 제가 이 특위장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저한테 이것 한 번 듣지 않았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 예산의 1%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라는 건 주민들한테 우리 예산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예산의 투명성 또는 예산의 긍정성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징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제가 이해는, 꼭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교평가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제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심벌이 바뀌는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왜냐 하면 이런 비난이 다 시장님한테 쏟아질 것 아니에요.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로고부터 시작해서 슬로건도, 지금 슬로건 바뀌었잖아요. 슬로건 다 바꾸는 것들이 결국은 ‘아,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도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상징물을 바꾸는 것은 아까도 설명은 드렸지만 현재 있는 상징물이 군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고요. 지금 거의 그 상징물이 15년 정도 사용이 되어 왔고 단체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상징물 자체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창작물을 만들어서 시의회를 통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지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상징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상징물 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바꾸려고 한 것이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5년이 됐다, 그래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런 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건축도 그렇고 로고나 슬로건도 그렇고 한 번 만들면 군포시 지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원칙이잖아요. 우리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오래됐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이렇다고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태극기가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바뀌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르는 비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공감대가 형성하려면 소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요. 시민들은 이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지면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시 마크를 모집한다고 분위기를 잡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야,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야,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 우리 보니까 옛날에 유행 따라가서 O₂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맞고, 또 책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시 특성에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좋겠냐’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되면 이런 비난은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지적한 것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아마 신문 보급한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전부 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지금 260부 정도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부 선정하는 것도 팀장님이,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동에서 추천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저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하는 것 중에 딱 걸리는 부분은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배포해 준다 그랬는데 사실 중앙지나 지방지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우리가 커뮤니티, 티브이나 다른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나는 오히려 이분들한테 굳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를 준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신문을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우리 현실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의논해가지고 중앙지를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지방지를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특정한 직업이 없는 분들은 티브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거의 다 외우는 거니까 여기 중앙지나 지방지에 나오는 소식들은 거의 다 그런 유형이 아닐까, 뭐 예외도 있지만 오히려 지역지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우리 동네일들이잖아요, 동네일들. 동네일들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렇다고 해서 우리 일간지하고 지방지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제가 지역지를 옹호하는 건 아니구요. 이것도 하지만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 질문하기 전에 내 이 여기 예산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예산도 마찬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420억, 42억?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420억.

이희재 위원 420억 있더라구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홍보기획에서 예산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도 사실 복지파트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서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이 예비비에 포함돼 있더라구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난안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난안전과 예산이 50억 정도 될 거예요. 한 50억 정도 되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도 있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기금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도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하는 건 내가 예산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편성한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1% 이내에 편성하구요.

이희재 위원 알고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1% 이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재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 지침에 나와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출할 수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는 그렇게 예산을 왜 많이 해요? 그리고 기금도 있는데. 일이 중복되잖아. 또 업무파트도 재난안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가 전문이잖아. 여기 보면 훈련비용부터 시작해서 교육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게 진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예산편성지침에,

이희재 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죠? 지금 뒤에 팀장님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1% 이내의 예비비 외에 모든 재원들은 재난에 대비해서,

이희재 위원 그럼 재난안전과가 하는 건 뭔데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재난안전기금은 기금대로 저희들이 하구요,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 따지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지.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라든가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보다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비할 것에 대해서 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오히려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우리 홍보기획과는 다른 예산 편성할 것도 많을 건데 이것하고 관계되어서 순세계잉여금 아까 420억?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순세계잉영금이 많으면 문제가 되고 작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나서 예비비 편성하고 예비비 편성,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예산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편성한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데는 예산 달라 그러면 예산팀장이 가서 자르고 된다 안 된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과장님은 순세계잉여금을 420억이나 갖고, 그것도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재난안전과 예산도 50억씩이나 있는데 여기 재난안전 비용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예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예산 부서 총괄하지만 사업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충분하게 얘기가 되고,

이희재 위원 실무적인 얘기 한번 할까요? 실무적인 것.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내 실무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추경을 할 때 설명하러 와요. 과장님한테 얘기해요. 추경은 원칙에 안 맞는데 왜 자꾸 추경을 하려 그러냐 그러면 그 과장님이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산 올렸는데 잘렸다는 거예요. 그 말 맞죠? 과장님도 다른 부서 있었잖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라가지고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해를 해요. 지금 없어졌죠, 그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을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갑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 너무 형평에 안 맞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깎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반기에,

이희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평생 예산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좀 있으면 어디 가잖아.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아니, 그건 원칙입니다.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입니다. 분명히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을 굳이 빨리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이나 통해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추경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 예산 잘려가지고, 예산 잘린 것 엄청 많죠? 예산팀에서 심의해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엄청 많은 건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아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420억이나 갖고 있으면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대규모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집행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예산을 과장님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겠지만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저는 보지 못 했는데요. 적절하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구요.

이희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420억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할 우리 공무원들은 의무를 갖고 있죠? 그렇죠? 갖고 있잖아. 갖고 있지 않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산이 되어야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러니까 예비비나 전체적으로 예년에 했던 것에 기준을 삼아서 미리 예측을 해서 당겨쓴다고 보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 부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부서니까. 어쨌든 전에 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올랐어요. 전에 360억인가 그런데,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고민해 보시라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 말이 일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일리가 있는 거라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참 이것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11쪽에 보면, 11쪽, 12쪽에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여기 7쪽에 나오는 시정방향,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과장님!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네? 아니, 우리 지역의 특성이 다른 데하고 다를 것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방향하고 똑같이 적으면 어떡해요? 단어만 바꿔가지고. 단어 안 바꾼 것도 있고. 책자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에서. 맞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이 전국 평균하고 똑같아요? 왜 내가 이걸 하냐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일자리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증가, 우리는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감소됐어요, 한 5%가. 이것하고 안 맞아, 우리 현실하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놓으니까 우리 현실하고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 맞는 재정 전망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진짜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 증가율이, 뭐 이건 추경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외관상 보면 우리가 십오륙 프로 증액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본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하고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성장률은 2.5%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일 건데 우리가 16%나 증액했다 그러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추경을 앞으로 당겨서 옛날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건 아니구요. 세입예산에 있어서 보시면 올해 국고보조금이 작년 본예산 대비 15%나 증액됐습니다. 15% 국고보조가 증액이 되고 도 조정교부금도 약 17%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 자체 사업비보다는 국가사업이 더 늘어났다, 국가사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느냐, 우리 총 예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4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외부에서 6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것이고 40% 그러면 17% 같으면 훨씬 더 베이스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17% 증액했잖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국고보조금이,

이희재 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60%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자체도 40% 되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 증가율, 우리가 예산이 17% 플러스마이너스 알파하고 똑같다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비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상당수 6대 4의 비율로 증액할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반회계가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증액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가 증액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도의 조정교부금이 17%가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11%가 증액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영향을 끼쳤는데 어쨌든 16.7%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더 많이 오른 특별한 사유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위원님은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 중에서 기타특별하고 공기업은 특수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이희재 위원 뺐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빼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반회계가 증가율이 10%가 됐거든요.

이희재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내 세출·세입예산 보니까 16.74%인데 내하고 책이 달라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27쪽 세입총괄에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전체 증가율이 11%입니다, 일반회계가.

이희재 위원 말고, 본예산하고 일반회계 전체 말고. 제가 얘기하는 본예산, 특별회계도 왜 포함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사업이니까,

이희재 위원 공기업은 여기 빠져 있잖아.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공기업하고 기타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대한 사업에만 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자고. 그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 어쨌든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거시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와가지고 조정된 게 잘못됐다, 누락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조정하고, 그건 메모만 주면 되고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은 한번 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전체 평균적인 또는 지자체의 평균, 우리 인근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이렇게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훨씬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하면.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거시적인 얘기 말고 미시적인 얘기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블로그기자단은 얘기했고 내가 홍보에 라디오광고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라디오 광고요?

이희재 위원 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라디오광고는 계속해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시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제 때 행사 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매스미디어 파워가 제일 센 게 SNS를 평가하기 그러니까 별론으로 하더라도 티브이, 라디오 이런 순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아니면 우리 카페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은 찾을 볼 수가 없어요, 홍보를 한다는데.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공중파 방송 홍보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커서 저희들이 하지 못 하고 있고,

이희재 위원 왜, 얼마나 되는데요? 다른 데는 하는 데도 있던데요. 라디오 CBS 이런 데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그러던데, 계속적으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도 CBS의 건은 잠깐 봤었는데 그해 방송에서는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건 거의 본 적도 없었고,

이희재 위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미지 광고하는 것 있어요. 우리는 이미지 광고는 라디오나 티브이 같은 데 하지 않잖아요. 이미지광고는 주로 지역홍보 이런 것에서 하겠구나. 우리는 그냥 특정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라디오 광고가. 철쭉이라든가 책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것 말고 저는 이미지 광고,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 광고를 좀 해 주면, 우리가 살기 좋다라는 의미의 광고를, 전에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전국에서 2위 했을 때 강남에 가면 웃는다 그랬잖아요, 홍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수차 얘기하는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SNS 홍보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용역비 추계를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SNS 용역은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구요. 내년도에도 SNS 홍보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SNS가 지금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1일 1건 내지 2건의 콘텐츠를 게재를 하면 1건의 콘텐츠를 올리면 접속률이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6,000명 정도, 6,000건 정도가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2~30대, 특히 40대 중반까지는 지금 시청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이 가장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SNS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그게 하루에 6,000건,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한 건에, 한 건을 저희가 올렸을 때 그 3개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건이 6,000건 정도,

이희재 위원 전에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의회에서 질의한 것이 어떤 카페에 올라왔는데 2시간 만에 3,500명이 봤어요. 전화 오고 야단났었어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요. 동네 카페에서도 그냥 3,500명이 2시간 만에 와가지고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6,000건 하면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웃풋이 절대적 가치로 표현할 게 아니고 비교해서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질의한 것은 홍보용역비가 어떻게 추계됐는지, 예산이 편성됐는지, 내용이 어떤 건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전문 용역업체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용역업체에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한다는 거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3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유튜브까지.

이희재 위원 야,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네요. 그것 하는 데도. 그렇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요즘은 홍보방향이 SNS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사람들이 또 손쉽게 누구나 핸드폰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한 7~8년 전에 외국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우리 군포시에 대해서 매스 미디어 파워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걸 봤는데 1등이 KBS 9시 뉴스였어요. 매스 미디어 파워, 인포메이션 전달률에 대해서. 2등이 MBC 뉴스하고 산사모 카페였어요, 매스 미디어 파워가. 그때는 SNS가 조금 덜, 어떤 카페도 어찌 보면 SNS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체크해가지고, 여기에 뭐 1억 2,000만원을 쏟아 붓, 9개월 만에 1억 2,000만원을 쏟아 부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매스 미디어 파워가 과연 어떤 게 제일 센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선택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래 한다면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195쪽에 보면 군포100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아마 홍보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100년인가 정책감사실에 있잖아요? 100인 위원회인가. 그렇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 관계는 어때요? 이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것하고는,

이희재 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군포100년 종합계획은 민선7기 시작하면서 군포시의 발전방향을 좀 더 지금 할 수 있는 걸 종합적으로 부문별로 정리를 해서 시민한테 제시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과정에 분야별로 시민이나 전문가, 공무원이 같이 토론해서 어떤 발전방향을 내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금 정책실에서 운영하는 100인위원회 전문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도,

이희재 위원 100인위원회가 100인들이 전문가들 모임이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건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 모두 그분들과 같이,

이희재 위원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분야별로 서로 군포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군포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돼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이 책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군포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 앞에 번에 우리가 책사업을 할 때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요. 5년 4개년 계획, 20년 계획을. 그리고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고 4단계 마지막 20년 지난 후에는 세계에서 글로벌 책의 도시가 되는 게 우리 목표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알고 계세요? 책 할 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내가 그때 지적을 엄청 많이 한 게 자치단체장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업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우리 미니문고 많이 깔았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것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특별한 계획,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파트에서 이건 안 맞아요.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의견 협의를 해서 군포시가 바라는 발전상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장님이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우리 법률상 12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오래 하신다 그래도 12년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제대하고 다 제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용역비가 예산낭비로 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주 가장 우리 군포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종합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 군포시와 맞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부서라서 그렇다고 자꾸 했는데 인구정책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홍보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출산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 관계는 어때요? 협업을 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아까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을 만든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그동안 인구정책에 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서와 부서 간에 업무협조 관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부서 간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나 됐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됐어요? 만든 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지금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번 10월달?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조례 있었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10월달에 만들면 아웃풋이 없겠네요? 결과가 없겠네요? 그럼 다음에 우리 감사할 때는 결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금년 10월 7일날 조직개편 하면서 정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했으니까 한 6개월, 7개월 운영하면 이번에 감사받을 때는 결과가 있겠네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체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체계화 안 되면 지적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협업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재난, 198쪽 한번 볼까요? 198쪽에 보면 제가 소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는데 이것 체계화됐나요? 소송을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인지. 지금 기준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공무원이 담당했다가 담당직원이 담당하셨다가 어떤 때는 변호사가 담당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도 없었고. 담당공무원이 결정해야 됐고. 그렇지 않았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은 어떻게, 시스템을 그때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지금은 행정소송의 경우에 일반 단순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어떤 연관성이나 파급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하고 있구요.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을 그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급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이것은 소송이 발생되면 소송에 주관되는 부서하고 저희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대부분 소송이 한번 되면 고문변호사들 모든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법무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실하고 다른 얘기인데.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던데. 우리 담당직원이 사건이 생기면 자기 아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실지로 그래. 그리고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체계화해서 진짜 이것은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가 담당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담당직원이 담당해야 된다, 이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실에 물어보라니까. 우리 지금 소송이 보통 한 10건 전후로 일어나잖아요, 1년에. 그렇죠? 일어나면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안 그렇다니까. 그리고 내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로 일어나는 소송이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담당하는 변호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다 동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맥에 의해서. 그분들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를 모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승소율이 우리 직원이 더 높아요, 변호사보다. 물론 업무의 난이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도 송무에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송무에 강하니까 자기가 소송을 한다고 그러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승소율이 5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죠? 변호사 분들의 승소율이.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승소율은 거의 70%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7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고 변호사님들은 내가 알기로 그때 오래 됐는데 하여튼 5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50%가 안 되시는 분도 있었고 높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체크하셔 가지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재난 예비비 이런 부분은, 아까 내가 체크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간 날 때 의회에 와서 해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새로 민선이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힘드실 건데 그래도 할 건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지 아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192쪽에 사진방송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확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이동방송차량 방송장비 유지비라고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에 혹시 이것 구입 연도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동방송차량은 2012년도 1월에 저희들이 2.2톤 차량으로 해서 3,100만원에 구입을 했구요. 그 안에 방송장비는 1억 4,500 정도에 방송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 배치는 지금 잘되고 있나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지금 방송관련 전문인력은 한 명이 고정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들리는 얘기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문인력이 바뀌고 할 때 아무래도 방송, 내년에도 추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실에 설치가 되는데 전문인력에 있어서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방송장비는 지금 6급 직원 한 명이 계속 고정적으로 저희 홍보파트에 배치돼서 전반적인 방송장비를 전부 관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 운용관리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인력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발전차량은 여기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죠? 여기 발전차량은 홍보기획과에서 관리는 안 하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발전차량은 자료가 없어서,

김귀근 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은 이동방송 차량이라든가 전문직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계획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바뀐다든지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하고 신금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상징물 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보니까 제정이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공청회나 이런 걸 하는 것하고 예산을 받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것은 거기에 설명하고 공청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징물을 어느 정도 여러 시안에 대해서 여러 시안을 마련해서 시민들과 같이 그 시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받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안에 담았다고 생각하구요. 이번에 이 과정 안에서도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이것은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공청회 같은 걸 하는 거네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공청회나 이런 의견수렴을 하면 진정으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하면 이걸 그런 쪽으로 시민 공청회나 이런 의견을 하는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 민선7기 시정구호 시민공모를 했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상징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단위의 창의력이 사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순한 생각보다도. 물론 상징물을 만들 때 우리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의 의미는 시민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지만 어떤 고단위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건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죠.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 이런 글씨 자체 그런 것도 디자인을 하게끔 이렇게, 그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시정구호만 시민공모를 한 거고 글씨체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글씨체는 저희들이 샀습니다, 별도로. 사용권을 받아서.

장경민 위원 그런 건 전문가가 하는 거지, 글씨체 만들고 이러는 것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글씨체 만드는,

장경민 위원 상징하는 거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건 전혀 틀립니다. 저희들이 상징을 만들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브랜드하고 슬로건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가지,

장경민 위원 심벌마크하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심벌마크. 이렇게 네 가지 기본 틀을 만들면 그 기본 틀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 응용할 수 있는 시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시안 네 개를 가지고 다시 도로에 설치할 때, 가로등에 설치할 때, 서류 작성할 때 어떻게, 그런 모든 시안에 대해서 기본 틀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게 사이즈가 크고 작고 한 데 따라서 이미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을 다 응용편에서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면에서 금액이 좀 많이 커지지 않았나,

장경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구요.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용역을 주면 굉장히, 시에서 발주되는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림책도서관이라든가 설계용역을 일반공모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도 전문가가 공모에 참여를 하지, 일반시민이 이렇게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공모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장경민 위원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한 바로는 지금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걸 꼭 만들게 되면,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감액이 돼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구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 상징물을 변경한 시에 의뢰를 해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시가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상징물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계통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상징이 다 다르더라구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 창작의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좌우지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모바일 시정홍보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신규가 아니고 증액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원래 얼마였나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원래 1,200이었는데요,

성복임 위원 1,200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 모바일 시정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그 앱에 저희들이 시정홍보나 영상을 송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성복임 위원 시민들이 앱을 깔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렇죠. 보통 시민들이 앱을 깔거나 아니면 그 앱에 있는 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이죠.

성복임 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제가 아까 말씀, 오케이 캐시백,

성복임 위원 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오케이 캐시백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문자나 영상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캐시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오케이 캐시백과 연동해서 하신다? 194페이지에 시정홍보 군포소식지 제작 예산도 증액됐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증액된 것은 아니고 올해는 선거 때문에 제작을 일정 부분 못 했다가 내년도는 1년 치를 하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뉴스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마찬가지 똑같은 경우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영화스크린 시정홍보 있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뭐예요? 제작비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내 산본롯데피트인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예산을 저희가 일부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4개월 정도, 상반기에는 4월, 5월, 하반기에는 9월, 10월 동안 영화상영 10분 전에 군포홍보 영상을 30초 분량으로 제작을 해서 영화상영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예산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고비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영상은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영상은 제작을 해야죠.

성복임 위원 이 예산으로 영상제작도 하고 광고비도 주는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아니죠, 영상은 따로 해서 해야죠.

성복임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거기 역점시책 기획보도, 그쪽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쪽으로 쓸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SNS 홍보 용역이 1억 2,000으로 한 5,400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뭐예요? 작년에는 10개월 했나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올해는,

성복임 위원 올해 10개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3월부터,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 1년 늘려서 지금 1억 2,000이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3개월 늘어나는데 왜 1억 2,000이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상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구요. 내년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직접 관리해서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범과 본격의 차이는 뭔가요? 시범해서 지금 사업량에서 빠진 게 있었어요? 이게 개월 수 말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지. 뭔 사업량이 더 늘어나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두 배가 증액되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량에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2019년도에는, 올해까지는 인스타그램을 그냥 시범으로 운영했구요. 2019년부터는 인스타그램을 과업으로 정식으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SNS 운영하게 되면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비, 또 영상을 제작해서 직접 거기에서 제작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영상 제작비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인스타그램 SNS는.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용역을 주면 본인들이 다 제작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여기서 주는 것 올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체를 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자료를 주면?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공단전출금 있죠? 공단전출금이 13억이 증액됐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증액된 사유가 지금 어디 체육, 저쪽에 스포츠타운 거기 사람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국민체육센터 하면서 인원이 3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성복임 위원 31명이에요, 26명이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국민체육센터가 31명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채용됐고,

성복임 위원 뒤에서 뭐라 하잖아요. 맞아요? 31명?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31명?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31명이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13억이 증액됐다는 이야기구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내년 2월에 상임이사 퇴임하시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일단 상임이사 예산은 전액 다 편성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편성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1년치 예산이 다 편성됐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공단전출금에 컴퓨터 25대 구입하는 출연금이 가요, 전출금이.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컴퓨터 지금 몇 년 사용한 거예요? 거기 지난번에도 컴퓨터 샀던 것 같은데.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2014년도, 전체적으로 92대가 있는데 그 중에 2014년도,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구입했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또 구입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2014년식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컴퓨터 보통 몇 년 쓰는데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5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쓰고 있고 지금 2014년식은 운영방식이 윈도우7을 쓰고 있는데 전부 윈도우10으로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지금 기종이 달라져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연식도 5년이 지났고 아까 말씀,

성복임 위원 내구연한 지나면 그냥 무조건 바꿔 줘요? 쓸 만해도?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운영체계가 좀 바뀌니까,

성복임 위원 운영체계 바뀌어도 다 쓰잖아요. 컴퓨터가 가동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물다섯 대라는 것이 지금 거기에 있는 컴퓨터, 그럼 지금 2014년도에 산 게 있고 또 언제 산 게 있어요? 거기 몇 대예요? 컴퓨터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92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92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92대 중에 가장 오래된 게 2014년도에 산 거예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92대가 거의 다 교체가 올라오겠네요? 내년에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청은 보통 몇 년 써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5년 되면 교체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지금 5년이 된 게 아니죠, 2014년도에 구입을 해줬으면. 내년 2019년 다 써야 5년이 되는 거죠. 내구연한이 2019년 말에 종료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구입 연월까지는 알 수 없지만 좌우간 어쨌든,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것 2014년 본예산에 승인 받아서 컴퓨터를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년도에 구입을 하셨을 거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러니까 2014년도, 구입한 게 2014년도.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구입을 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구입을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이만큼 말씀드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과장님 과 조례는 아니죠. 아닌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쭉 보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군포시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금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 자체 예산,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이 민간위탁금이 42건이에요. 42건 중에 동의를 받은 것을 체크해봐라 했더니 10건을 체크하셨어요. 10건을 체크했는데 10건 중에 2건은 잘못 체크한 거야. 이 사업을 동의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받았는데 이 사업을 받았다고 체크를 했더라구요. 42건 중에 정확히 8건이 동의를 받았어요. 19%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19%만 의회에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는 동의 받지 않은 자체사업들이 다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위탁은 대부분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구요.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 자체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운영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복임 위원 시설에 대한 것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은 시설들이 꽤 있어요. 복지관, 종합복지관들. 지금 종합복지관 3개 다 미동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봤어요, 의회 회기 안건지를. 안건지를 해서 제가 7대부터 했으니까 7대 때 올라온 것 다 뽑아봤거든요. 7대 때 동의 받은 게 몇 건이 안 돼요. 보훈회관, 새마을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근로자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며칠 전에 받은 남자 청소년 쉼터, 군포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방짜유기,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이것 말고는 의회에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가야, 주몽, 매화 여기도 다 미동의로, 민간위탁 미동의로 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냐고. 이 조례를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단체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시에서 만드신 거죠? 이 조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2003년도에 제정하셨네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와서 받은 건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권고안이 내려왔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데 시설에 대한 것조차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받지 않으면 앞으로 올라오는 예산 다 삭감하겠다, 그랬더니 그 뒤에 아마 2017년도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2017년도 1월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각 부서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공문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이구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42건 중에 8건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줬다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나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성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어떤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만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례에 담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면 이 조례 내용대로 했어야지. 민간위탁금을 다 올렸어야지,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 이 예산 다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별도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한 면이 있구요. 저희들이 예산에 담아서 예산심의를 의회에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받는 것도 동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성복임 위원 뭐가 동의의 과정이라구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예산심의 과정도.

성복임 위원 예산심의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고 예산부터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산심의 과정이 민간위탁 동의과정이에요.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민간위탁 할 건지, 직영할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 받고 동의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만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니까 이미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신규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콜센터 관련된 거라든지 청소년노동인권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신규가. 예산에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미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문화원사 이런 데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다 안 받았어요, 그런 데 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내년 1차 추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후라도 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냥 이렇게 가면 다음에 반드시 또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은 데를 내년 1차 추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 상정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지금 과장님이 알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올라온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십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책임지실 수 있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책임지시구요. 그다음에 청소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사 청소용역이 있구요. 도서관 있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원도 청소용역으로 하나요? 청소경비.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는 2개예요. 시청사 청소용역과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설계서거든요. 용역설계서인데 내용이 이게 다 달라요. 용역비 산출한,

○위원장 이길호 잠깐만,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다른 사안이면 중식시간을,

성복임 위원 임금과 같은 예산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길어요?

성복임 위원 네,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이길호 중식 후에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저기 있으시니까.

성복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가요?

○위원장 이길호 아니 아니, 중식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성복임 위원 10분밖에 안 남으니까 하고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길호 괜찮으세요?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10분 드릴게요.

성복임 위원 지금 보면 뭐가 다르냐 하면 인건비 산정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시청사 인건비 산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은 노임단가를 9,550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인건비를. 시는 얼마로 편성했냐 하면 한 8,800원 정도로 편성을 했어요, 8,888원. 그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 하면 이윤을 보통 10% 이내에서 보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이 달라요. 어디는 5%, 어디는 10%, 일반관리비 편성기준도 달라요. 어디는 5%, 어디는 5.46%,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맡은 데가 시청도 장애인단체에서 하죠? 아마 문화재단인가 거기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서관 중에서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단체가 하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데는 얼마 받고, 시에서 하는 데는 얼마 받고, 이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통일된 기준으로 가야죠.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은 왜 이렇게 편성했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생활임금을 권고안으로 해서 내려 보낸 거거든요. 여기는 그것을 따른 거예요, 생활임금안을. 시는 그런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하는 그 기준을 따랐어요. 기준이 달라. 받는 임금이 달라요. 이것을 조정해야죠, 하나의 통일된 안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계과 팀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과장님 과가 주관이 되어서 청소용역, 경비용역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과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 안을 통일된 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그 안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가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중앙도서관 질의하고 문화재단 질의하고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것 같아요. 군포시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된 단가, 통일된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생활임금에 대해서 방침이 시에서 어떻게 섰어요? 용역업체까지 간다, 이렇게 섰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 그럼 그 방침이 섰으면 그렇게 다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 섰으면 여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청소용역의 산정에 대해서는 주관은 저희 예산파트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구요. 청소용역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계수 전에 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도서관이면 도서관, 회계과면 회계과, 문화재단, 산업진흥원에서 정리해야 될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 계수조정 전에 제시해 주시면 의회가 그것을 갖고 계수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청소와 경비 두 가지를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전체 예산을 다루고 조정하는 부서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하나 군포의 상징물 있죠? 교체하는 것.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길호 전체 통으로 한 식으로 해서 예산이 2억 3,000이 올라왔는데 그게 올라오게 된 구체적인 내역들 있죠? 세부내역 있습니까?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견적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세부내역 좀 특위로 제출하세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군포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셨죠, 홍보기획과에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길호 여기에 보면 물론 5년 동안 예산 수치를 뽑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각 부서별로 갑자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또 감소하는 그런 현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계수 같은 것도 정확하게 조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06쪽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750만원이 항상 변동이 없이 똑같아요, 해마다?

○세정과장 김철수 네, 이것은 전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잠깐만요. 바로 위에 지방세연구 기능강화 교육이 출연금으로 나가잖아요.

○세정과장 김철수 네.

홍경호 위원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2억 4,000만원.

○세정과장 김철수 2,425만 3,000원요?

홍경호 위원 원이구나. 네, 2,400. 우리 세정과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시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철수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지방세에 관련된 제도라든가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기관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홍경호 위원 아, 출연금.......

○세정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전국 다 똑같이? 액수는 다르죠?

○세정과장 김철수 네, 다 다릅니다.

홍경호 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세정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 세정과에는 특별한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큰 질의는 없겠지만 아무튼 지방세 부과징수 하는 데 요즘에 경기가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하지 않는 속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2억 5,000 있죠? 213페이지에.

○세정과장 김철수 현재 조직개편 이후에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끝나셨어요?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 2억 5,000 있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시금고하고 해서 매년 2억 5,000씩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이 된 건가요? 여태까지 물품으로 했었던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예전에도,

성복임 위원 현금으로 했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현금으로 했었구요. 최근에 와서 그 전에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냥 출연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예산서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출연을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전에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보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 시금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약정이 되어 있구요. 약정 당시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라 그래서 약정할 때 그 금액을 써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억이 된 거구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때 선정된 금융기관은 농협이구요.

성복임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이것을 4년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5,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출연금도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출연금 심의하실 때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성복임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에 2억 5,000이 반영되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2억 5,000씩 10억을 매년 납부를 했고 지역경제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과가 재편되면서 협력사업비가 앞으로는 세원관리과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세입 분야는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아니, 세입에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출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럼 이게 앞뒤가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잖아.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까 부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요. 일자리정책과하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출에서 그 부분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로 갔다는 게.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세입에 잡혀 있잖아요, 2억 5,000만원이.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니, 세출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여기에 213쪽에 세입이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총액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잖아요. 그럼 세출에도 어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지금 세입은,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서 지역경제과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고 쓰기는 거기서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거기도 세입에 잡혀 있을 것 아니야, 이게.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세입은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는 거구요. 세입하고 세출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세입은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세입하면 우리 돈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출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우리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돈으로, 지금 세입예산액이 52억이잖아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2억 5,0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말고, 총예산이, 세원관리과가.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52억 안에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세출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닙니다. 52억 저희 과 소관 세입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 전체가 52억이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52억 안에서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가 2억 5,000 있는 거잖아요. 올해 받을 거잖아, 앞으로.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세출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52억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52억 안에서 정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세입은 과목별로 저희 소관 과목만 잡고 있는 거구요. 세출은 52억 안에서 잡는 건 아니고 저희 시 일반회계에서 잡기 때문에 그것하고 과 단위에서 세입·세출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막 쓴다구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페이퍼로 정리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상식에 일단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전에 체납액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체납을 하면 담당 과에서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세외수입. 그렇죠? 체납액이.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넘어갔을 때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실과소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소멸시효로 많이 소멸된 게 있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대비해서 우리 중심상가에 있는 건물 하나하고 다른 동네에 있는 건물하고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공매를 신청한다고 답을 하더라구요, 시장님이요. 12월달 안에.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 서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공매는 체납처분비가 별도로,

이희재 위원 예산에 서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예산에 서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체납처분비로 해서,

이희재 위원 올해 지금 12월달이잖아요. 지금 12월달이잖아. 디데이가 왔잖아요. 그것 준비하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검토는 그때 했었잖아. 지금은 집행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12월달에 집행을 한다며.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검토를 시장님이 저희한테 답을 할 때 12월 안에는 체납금을 다 받겠다,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임차보증금도 있고 받겠다라고 답을 줬어요. 그리고 12월에 안 되면 공매처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2개 다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 소유자들이. 두 분 다 갖고 있잖아, 부동산을.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부동산에 공매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토는 다 끝났으니까 그런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직은 조금 더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뭘 본다는 건데.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당해물권이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어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중심상가 지역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체납자 소유재산이 다른 재산이구요. 그 사람은 거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구요.

이희재 위원 아닌데. 지금 중심에 있는 건,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그 체납자는 해당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해 세 이외의 것도 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배당받을 때 문제고, 지금 그것은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는 도시미관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나 해 달라 그랬고, 또 한 번은 우리 체납이 많으니까 체납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지금 소유권 분쟁이 있잖아요, 그분이. 소유권 분쟁이.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그런데 그 체납자는 거기 소유권도 전혀 없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은 소유자한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그때 당시 부과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실 사용자한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게 지침에 어디 나와요, 그게? 그것도 잘못하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현재는 압류가 그 물권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물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할,

이희재 위원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아니,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임차인하고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지 임차인한테 부과할 게 없잖아. 어떻게 부과해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저희가 체납된 지도 오래됐고 저희가 넘겨받은 사항이라서,

이희재 위원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매년 부과되잖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 조례에.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지금 체납분은 현재 게 아니고 좀 오래된,

이희재 위원 지금 체납분도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신도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체납을 계속해 왔는데 우리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소멸시효를 많이 놓쳤잖아요, 주인이 A에서 B로 바뀌고, B에서 A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최종적인 소유자한테 체납금이 걸려 있을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준비를, 그럼 시장님이 저희한테 서면보고 한 건 뭔데요? 서면보고한 것 과장님이 써낸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닙니다. 저 전에,

이희재 위원 전에 거기 보면 12월까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으면 공매 신청하겠다고 적어서 저희한테 갖고 왔어요, 의회에. 지금 과장님 같으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구만. 그렇잖아요? 그럼 시장님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이희재 위원 다른 부분 어떤 게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체납이 그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 물권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에 압류 안 하고 다른 데 건다는 것도 상식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 부서만 그래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니요. 그분이 거기 소유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그때 당시 부과한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두 개잖아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고, A에서 B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 체납자는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은 뭐 때문에 하는 건데, 압류를?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압류는 개인 소유 다른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소유권 이전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체납자하고 소유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자구요. 시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는 12월까지 체납이 있으면 공매 신청을 하겠다고 분명히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두 군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매 신청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그 해당 물권은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자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페이퍼로 정리해서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법률 상식에 근거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세금을 아껴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받을 것 못 받는 것도 세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앞에 내가 시정질의 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 두 분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건 진짜 법률상식도 없으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시취득도 뭔지 잘 모르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그게 20년 이상 방치됨으로 해서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요 근래는 불법으로 환하게 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체납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것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14쪽에 한번 볼까요? 215쪽부터 봐야 되겠네. 215쪽에 보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질의한 게 맞는 같은데 우리 징수하시는 직원분들 그냥 보너스 차원에서 준다고 하신 건가, 무슨 내용이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징수포상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주로 지급하는 범위가 과년도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임기제공무원들 그분들한테,

이희재 위원 그렇죠. 내가 그것 맞네. 급여가 작아서,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줄 것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보조적 성격이고 외관상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어. 급여를 더 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포상금 준다 해가지고 자기 일 하는데 포상금 받는 거잖아요. 매년 집행 100% 다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균등하게 두 분한테 주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대부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 급여 성격이잖아. 우리 공무원 법에 어떻게 규정되고 있죠? 공무원은 급여 외에 일체의 어떤 대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해놨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한두 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급여가 작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줘야지 이렇게 포상금으로 준다 해가지고, 자기 일한다고 급여 작다고 해서 포상금 예산 세워서 주는 건 안 맞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급여가 작아서 현실화시켜 주는 건 좋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래도 보수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취지가 일정액 보수를 주고 일정액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시·군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하의 임기제 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임금만 가지고는, 그리고 어떤 임기제 직급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희재 위원 지금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맞지도 않는 거구요. 만약에 과장님 말이 진실이라 그러면 다른 임기제 공무원은 바보잖아요. 다른 데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 급수에 맞게끔 딱 급여만 받고 가는데 유독 세원관리과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은 급여 이외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는 그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한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게 31개 시군에서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공무원은 급여 외에 어떠한 일체의 부수적인 수당이나 기타 어떤 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공무원법에 규정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것 공무원법 위반한 거죠. 이것은 과장님 한번 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말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현실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줄이든지 뭘 해서라도 이 사람이 어떤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규정에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 얘기 아니고 다른 데도 가, 나, 다, 라, 마급 중에서. 그러면 그 규정을 고쳐야지. 규정을 안 고치면 시간을 줄이든지 뭘 해야지 그게 안 맞다고 해서 다른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보여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하여튼 체납관리에 대한 렌터카 임대료, 하여튼 우리 세원관리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출범하는데 제가 의욕을 못 돋아주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일부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중간쯤은 한다면서요? 경기도에서.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점수를 중간쯤 하니까, 중간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니까 조금 더 우리 세원관리과가,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다 세원관리과가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원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세정직이 또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야 후배들도 징수도 잘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셔 가지고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가 많이 돼서 의회에 와서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300만원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일반적으로 결산서는 세입·세출을 쭉 지출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잔액만 이렇게 쭉 이때까지 이렇게 표시해 왔거든요, 두껍게.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일반 시민들도 알기 쉽게 만화로 표현한다든지 도표로 표시한다든지 해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이우천 위원 이게 책자,

○회계과장 김영기 책자입니다.

이우천 위원 300만원이면 몇 개 못 만드시겠네요?

○회계과장 김영기 약 3,000원 해서 그 정도,

이우천 위원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김영기 시민들께 배부하는 그런 어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 불특정 다수한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것은 거기서 단지 배부만 하고 그걸 가지고 아직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배포용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 상에서도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도 같이 그렇게 병행을 하실 거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물론 책자 만들, 예산도 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책자 만들어서 이걸 모든 시민한테 나눠줄 수는 없는,

○회계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 결산서는 수백 페이지 이렇게 돼서 두껍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기 그런데 그것은 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결산서 작성도 하여튼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시의 예산이,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가 되고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죠.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책자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리플렛이나 이런 형태로 계속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자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괜찮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영기 이렇게 만화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리플렛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만들면 어쨌든 우리 시가 예산이 1년에 얼마고 예를 들어 복지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 업무 보시기 전에 볼 수 있거나 이러면 훨씬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00만원이면 그런 면에서 좀 적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건 뭐 하여튼 저희들은 우선 그 정도로, 올해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거라서 그 정도만 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우천 위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성을 부탁드리구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4대,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이게 여성회관에 설치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맞나요?

○회계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급속인지 아니면 완속인지,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기 저희들은 관용차는 대부분 운행하고 나서 밤에는 별로 운행을 안 하니까 급속으로 하지 않고 완속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완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성회관에 있는 게 완속이라구요? 여성회관에 설치할 게?

○회계과장 김영기 우리 관공서는 주간에 운행을 하고 야간에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완속으로 해도 충분하다, 급속으로 하면 또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완속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은 오로지 관용차만 쓸 수 있는 그런 충전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건 없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이 4대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완속으로 4대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구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급속하고 완속하고 가격 차이가?

○회계과장 김영기 완속은 한 8시간 정도 하구요, 급속은 1시간 이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가격 차이.

○회계과장 김영기 가격도,

이우천 위원 이 기계의 가격 차이.

○회계과장 김영기 잠시만요. 현재 완속은 대당 약 250만원 정도 하는데 급속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몇 천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급속이 16개가 있고 완속이 2개가 있죠?

○회계과장 김영기 그것은 환경과 쪽의 소관 업무라서 제가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이우천 위원 환경과가 이걸 관리를 다 하나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단지, 시청청사 내에 충전소가 있긴 있지만 우리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지 그 관리는 환경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어쨌든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충전기는 설치를 안 하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쓰는 것은 환경과에서 주로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환경과에서?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 전기세만 드는 거네요? 따로 예를 들어서 결재, 관용차이기 때문에 결재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영기 관용차도 월, 관용차가 여섯 대, 지금 현재 우리가 관용차를 여섯 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우천 위원 여섯 대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이번에 또 한 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래.

○회계과장 김영기 그래서 월 한 5만원 정도의 충전비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무료가 아니고.

이우천 위원 월 5만원?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 여섯 대가 각 과에 필요한 데 한 대씩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것은 아니고 관용차는 본청에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이우천 위원 일괄 관리하시구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월 5만원 그 예산은 어디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기 회계과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디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기 회계과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공공요금 안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소형 전기자동차는 지금 이번에 소형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국비, 시비 하셔가지구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그러면 쓰고 있는 것은,

○회계과장 김영기 현재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차를 옛날에 2006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게 좀 낡고 그래서 그걸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물론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거의 다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건데, 우산포장기 비닐로 지금 거의 다 구입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쨌든 친환경, 몇 군데서 그런 것 보기도 했고 아마 우리 올 예산 중에 어느 과는 털이개를 구입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잖아요. 이게 권고가 환경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나요? 우산포장기 비닐 구입 대신에 예를 들어서 털이개라든지 이런 걸로 구입해서 써라, 뭐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건 안 내려오나요?

○회계과장 김영기 비닐류 사용억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있고 지난번에 실무 선에서 “우리도 비닐포장기 쓰지 말고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결재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대당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이우천 위원 아니, 뭐 대당 비용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적인 의미와 이런 걸로 바꾸자고,

○회계과장 김영기 그래서 관례적으로 매년 일정부분의 예산은 솔직히 요구를 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내년 집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것도 좀 있고 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건데 앞으로는 우산 빗물털이개라고 하나 그걸 좀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회계과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과가 그냥 으레적으로 보니까 쭉 이걸로 그냥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전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비닐은 사용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털이개를 사용하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비용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지금 당장은 뭐 비싸봤자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주차장, 직원주차장 CCTV 교체를 하시려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구요. 이것 교체하려는 게 10대, 맞나요?

○회계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 그건 사업설명서에 조금,

이우천 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기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0개고 앞으로 추가로 좀 해서 민원주차장이 9대, 직원주차장을 포함한 거기에 9대 해서 총 1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18대가 지금 5,000만원이다?

○회계과장 김영기 지금 10대가 돼 있는데 18대를 추가, 추가가 아니고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은 지난 거죠?

○회계과장 김영기 내구연한이 2010년도에서 약, 지금 현재 7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12년에 구입하셨던 거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후생관 연결통로 설치공사가 지금 본청하고 그 사이에 통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용도가 비 올 때라든지 아니면 눈 올 때 이것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죠. 그게 수십년 동안 직원들이 출퇴근 시라든지, 특히 중식시간에 우산을 쓰고 본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점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또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을 비를 맞으면서 애 손 잡고 이렇게 그런 어떤 불편함을 계속 겪어왔는데 이번에 그런 걸 개선하자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어린이집 이용하는 것도 어쨌든,

○회계과장 김영기 같이 연결해서 바로 후생관에서 직선만 빼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좌우로 해서 기억자로 해서 총 19미터가 되는데 그것까지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까지 기억자로 연결을 시키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후생관 예전에 공사할 때 같이 한 번에 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따로 올려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건 그때는 조금 생각이 못 미쳐서 했구요. 이번에 조금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 끝나셨어요?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위장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반갑습니다.

신금자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결통로.

○회계과장 김영기 네.

신금자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꼭 비만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식당 가는데, 또 아이들 등하원 시에 그 이유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죠. 우천시 비를 피하는 용도가 제일 큽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궁금한 것은 직원들이 식당가는 데 비 오거나 할 때 우산 들고 가야 하고 또 번거롭다, 그 이유로 지금 1억원 계획이 잡혔잖아요? 예산에.

○회계과장 김영기 일단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이게 직원들한테도 어떠한 설문조사를 해보셨나요? 정말 불편한지.

○회계과장 김영기 그건 뭐 설문조사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어떤 건데 굳이,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 정말 식당이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제가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짤 때는 1억원이 정말 적은 돈이더라구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1억원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식당 가는데 비가 올 때 불편해서, 그냥 뛰어가면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통로를 만들겠다, 저는 그것은 정말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과연 얼마큼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지 그것이 많이 의아심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보면 생각이 또 좀 달라질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출퇴근 시라든지 그 짧은 거리를 비를 피해서 뛰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

신금자 위원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이.

○회계과장 김영기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산 안 쓰고 거기에 버려놓고 또 우산을 쓰고 한다는 게 그게 조금,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신금자 위원 저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굳이 통로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구요. 그다음에 또 정말 이러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것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이 잡혔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통로를 만들면, 그 좁은 곳에 통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협소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 자리에 통로 또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새로 만드는 곳은 만들 수 있다지만 없는 곳에 굳이 설치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부분이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말 직원 분들이 900명 정도 되시면 좀 의견수렴도 하시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도 생각 좀 해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여기 의회 앞에 번호판 인식을 해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 있죠?

신금자 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기 과거에는 카드로 해가지고 비가 올 때 창문을 내리고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돈이 얼마, 그때 예산도 얼마 소요되지 않는데 계속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안 해 주셔서 몇 번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려서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물론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비를 맞고 그냥 뛰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매년, 그게 뭐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니고 매년 수십 년을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그걸 1억원 때문에 못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신금자 위원 못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의견은,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번호판 인식할 때도 비가 와서 그것을 자동으로 다 바꿨잖아요? 시스템이.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죠.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로 같은, 이런 통로는 그렇게 바꿔야 되는,

○회계과장 김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생관도 지난번에 공사할 때 했더라면 큰 이런 말씀 없이 바로 연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놔두다 보니까,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가 1년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이러한 것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22쪽 보시면요, 222쪽이 아니라 224쪽 보시면 관사 유지보수비가 매년 1,000만원씩 사용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기 잠시만요,

신금자 위원 224쪽,

○회계과장 김영기 네, 말씀하십시오.

신금자 위원 관사 유지비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을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사무관리비가 똑같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관사 유지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보수를 하시는지.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쓴 것은 약 2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이러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예산 세울 때마다 똑같이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잖아요, 비용이.

○회계과장 김영기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조금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똑같이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분수대 청소용역비는 지금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억원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는 해마다 인건비도 오르고 약품도 오르고 다 했을 텐데도 60만원 7회를 그냥 똑같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볼 때 60만원 이상이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만일에 높아졌으면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것은 조금 아까 관사하고 좀 다른데 1년에 약 4월에서 10월까지는 한 번씩 계속 하는 어떤 그런 거라서 분수를 가동하지 않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지 않구요.

신금자 위원 청소를 안 한다구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때는. 가동하는 시간에만 4월달부터 10월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볼 때는 4월달, 10월달에도 가동을 안 한 것 같아요. 4월부터 9월까지면 청소를 지금 7회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7회를 다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청소한 세부 집행내역이 다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럼요.

신금자 위원 분수대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금 회계과에는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온 부분을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 예산을 올리실 때 각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올렸을 때 그냥 이렇게 통계를 내셔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일단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그것을 일단 인정해갖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확인기준이 있는지,

○회계과장 김영기 통상적으로 물품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수요조사 할 때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넘었냐,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설사 안 됐더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손망실이 돼서 못 쓰게 됐냐의 기준을 따져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내구연한이, 계속 과장님들이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보면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내구연한을 항상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정에서 혹시 뭐 사용했을 때 이것 내구연한이 TV가 10년, 그러면 10년 돼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내구연한은 분명히 있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더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든 10년이든 됐기 때문에 무조건 내거가 아니니까 바꾸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업무용 의자가 있는데 하나가 27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 개에 27만원이면, 그런데 이것을 80조를 할 때는 2,100만원이라는 돈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자 같은 작은 물품일지라도 회계과에서 정말 사무관리비에서 좀 더 많이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조건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올려서 이러한 금액을 다 지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곳에는 이것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좀 더 회계과가 회계를 투명성 있게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회계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볼 때는 좀 더 작은 부분에서 알뜰살뜰하게 예산을 세우시면 군포시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또 면밀하게 다 조사하셔서, 무조건 올라왔으니 이렇게 집행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은 정확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신금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역,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나 남으셨죠?

○회계과장 김영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좨 위원 얼마 남았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아직 뭐 한참 남았는데요.

이희재 위원 며칠 남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만두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희재 위원 평소에서도 늘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도 몇 가지만 간단히,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세출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한 70% 줄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91억에서 32억으로.

○회계과장 김영기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이희재 위원 한 60억 정도 됐나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줄었고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

○회계과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주로 그런 걸 빼면 거의 청사 유지관리비, 회계과 운영비 이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224쪽에 보니까 대부분 32억이 아마 운영비하고 청사 유지관리비인데 224쪽 하단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8,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 어떤 예산이죠?

○회계과장 김영기 시청사가 92년 무렵에 우리가 입주를 하고 근 몇 년이죠, 그러니까 약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러 가지 내부관리라든지 이런 게 낡고 부식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선할 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하는데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 7,000만원 이런 것도 다 잡혀 있는데,

○회계과장 김영기 그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예산을 크게 큰 덩어리로 잡았고 사업예산 설명서를 붙이는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분화시켜 놨는데 또 크게 잡아놓으면 그것을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조금 이렇게,

이희재 위원 이건 무슨 예산이냐니까, 청사유지관리비?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야 수리,

이희재 위원 다 청사유지관리비인데 별도로 청사유지비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거기에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죠. 소방기계는 소방기계대로 유지관리가 되어 있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다 있는데 전체를 통틀어서 청사유지관리비라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것 예산을 조금 숨겨놨거나 포괄사업비 같은 형태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러려면 아예 전체 유지관리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사유지비가?

○회계과장 김영기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희재 위원 앞으로 일어날 예산편성은 청사유지관리비로 다 해놨잖아요. 거의 32억 중에서 아까 통로연결공사 이런 것 빼고는 나머지 회계과 운영비하고 청사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인데 또 8,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회계과장 김영기 올해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희재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예산 추계는 한,

○회계과장 김영기 실제적으로 올해 쓴 것도 6,000만원이 실은 오버가 됩니다, 이 목 안에서 써서 그렇지.

이희재 위원 이 예산 추계했을 것 아니에요. 추계서 같은 것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어떻게 보면 추계는 곤란하죠. 일단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당장,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곤란하다 그러면,

○회계과장 김영기 그런데 왜냐하면 올해도 이런 식으로 조금 정도가 계속적으로 어떤 누수 이런 게 발생되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포괄사업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형태로 살짝 숨겨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깎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숨겨놔서 제가 집에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건건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청사유지관리비,

○회계과장 김영기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러시면 그런 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작년에 예산편성 했는데 똑같이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죠. 작년에는 6,000만원 했는데 올해 2,000만원 올려가지고 내년에 여성회관이 생기니까,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 포괄사업비 같은 거네. 그냥 갖고 있다가 예비비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회계과장 김영기 포괄사업비 개념은 아니라고 보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특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기 누차 말씀드렸지만 30년이 돼가지고 자꾸 노후화되고 해서,

이희재 위원 나머지 예산은 다 잡혀 있잖아. 각종 보수공사, 무슨 공사, 전지 다 이게 청사유지관리비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 청사유지관리비인데 별도로 청사유지관리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지만 위원들이 볼 때 예산을 그냥 임의로 사용하려고 편성했나 보다 이렇게,

○회계과장 김영기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안 된다니까.

○회계과장 김영기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예산심의권을 잠탈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올리면,

○회계과장 김영기 추경에 하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썼냐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끝난 후에 새롭게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회계과장 김영기 그때는 당장 수도배수관이 파열돼 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럼 추경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지. 그런 건 여기 예산에 다 편성돼 있잖아요. 다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25쪽에 보면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하고 지금 청사유지관리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영기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유지관리하고 보수공사는 유지관리는 진짜 조금조금한 부분에, 수도배수관이 작게 파손됐다, 여러 가지 문짝이 뭐 했다, 보수공사라는 건 옥 내외 방수공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이희재 위원 시청사 관리에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가 쭉 2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유지관리비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유지관리비인데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또 청사유지관리비라고 별도로 목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한다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한 것은 항목을 다 적어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지만 일일이 나열시키기 어려운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회계과장 김영기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하나 고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명시할 수 없으니까,

이희재 위원 꼭지 하나 고치는 건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 예산이,

○회계과장 김영기 그래가지고 하여튼 돼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면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봐 줄 수가 없는데. 다른 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중복예산 같은데.......

○회계과장 김영기 정 뭐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희재 위원 삭감해라,

○회계과장 김영기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에 쓴 것을 일일이 목별로 다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중복예산이 아닌가, 혹시 우리 몰래, 몰래라기보다도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계과장 김영기 그래가지고 어디 쓰겠어요?

이희재 위원 집에 갖고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것 삭감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가?

○회계과장 김영기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썼고 실제로도 각종 보수공사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2018년도에 집행내역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회계과장 김영기 그러니까요.

이희재 위원 보고 그게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정도의 집행내역인데 집행하지 않고 포괄사업비 형태로 썼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기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당연비용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그것을 자꾸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시면,

이희재 위원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건데요?

○회계과장 김영기 진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이만큼 갖고 있다가 내가 과거에 선심성으로 조금씩 베풀어줄 수 있는 게 포괄사업비라고 그러는 거지,

이희재 위원 아니지. 포괄사업비 정의는 앞으로 일어날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한목에 묶어놓은 거예요. 한목에 예산을 심의한 게 포괄사업비인데 우리 예비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

○회계과장 김영기 우리가 뭐 예비비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중에서 현재 12월 쓴 것 제외해 놓고 2018년도에 현재 6,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11월달까지 약 4,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드리겠구요.

이희재 위원 이것 청사유지관리비하고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예산이.

○회계과장 김영기 2,000만원씩 올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렸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이것 한 번만 집행내역 주면 적절하면 통과시키고 적절 안 하면 삭감하고 이러면 되겠네,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기 삭감은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안 돼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많은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후생관 연결통로공사를 빼더라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잠시만요. CCTV 공사에서 5,000만원, 보수공사에서 2,000만원, 그다음에 민원주차장에 가로등이 어둡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시청 민원주차장에 그게 약 2,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다른 것도 다 올라갔는데.

○회계과장 김영기 그러고 나서 후생관 연결통로 1억 들어갔기 때문에 2억 4,0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네. 이런 것 예산 세울 때는 예산추계라든가 예상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서 세우는 거죠. 그냥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예년에 추계를 반영해서,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 증액률이 한 15% 조금 넘는데 그런데 굳이 회계과만 시설 및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하면 괜찮은 거죠?

○회계과장 김영기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직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리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잘 알아서 쓸 때 잘 쓰면 되니까, 예산이 많더라도. 그 밑에 부분은 운전직 교육 및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 다 한 거죠? 작년에.

○회계과장 김영기 운전직이 아무래도 밑에 최하위직이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실은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다른 포상금이나 예를 들어서 연찬회 옛날에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이희재 위원 그게 제한됐죠.

○회계과장 김영기 그게 원천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쓸려면 1박2일이나 2박3일 어디 가야 되는데 바빠서,

이희재 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많이 세워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격려해 줄 수 있어야지 100만원 세워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세워가지고,

○회계과장 김영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활용 못하게 해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운전직 교육 및 벤치마킹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제대로, 100만원 또 작년에 집행도 안 했다니까 집행해가지고 추경에서 더 세워가지고, 사람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전체 동사무소 다하면 많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뒤에도 소소한 게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서 생략하고, 여하튼 끝나는 그날까지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밖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군포시를 잊지 말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영기 하여튼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고 하여튼 앞으로,

(웃음)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관리가 있어요. 1억 5,800 정도 증액됐는데 내역을 받아보니까 8인이었던 것을 여성회관까지 11인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인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는 열 명만 해서 가도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11명을 다 채용하지 않아도,

○회계과장 김영기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우리가 여성회관도 다시 편입이 되고 해서 최소 3명 정도를 증원해야지 충당이 되겠다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더니 우선 2명 정도 수준에서 정원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해도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 명 분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조정한 게 5억 6,400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5,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얘기고,

○회계과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기획실 이야기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청소용역 관련해서.

○회계과장 김영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못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소용역 관련해서 시청사가 있고 도서관도 청소용역이 있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다 청소용역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계약 설계한 내역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어디는 한국건설위생관리협회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임금에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시청사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도 같이 할 수 있고 산본도서관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임금에 차등이 생기면 안 되는데 차등이 생긴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여기 시청사는 5프로를 일반관리비로 해서 계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달라요. 어디는 5.46프로로 해 주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10%를 보장하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5%를 보장하고 이게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기준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생활임금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시의 방침이 그렇게 서서 생활임금으로 간다고 하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비용역에 대해서 다 같이 가야 된다, 단, 그것은 시가 올해 이 용역까지도 다 생활임금으로 가겠다라는 방침이 선 후에 가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 그 방침이 섰느냐의 문제, 아직 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청소용역 그리고, 여기는 경비용역은 없죠? 시청사는.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청소, 경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는 관내 있는 공공기관 관련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모여서 이 기준을 통일을 시켜서 계수조정 전까지 통일된 안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삭감해도 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홍보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용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같이 모여서 안을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후생관 연결통로 설치공사.

○회계과장 김영기 네.

장경민 위원 정확하게 연결통로예요, 아니면 비가림 지붕입니까? 공사함으로 2층을 다녀요, 1층으로 다녀요? 사람이.

○회계과장 김영기 2층으로는 가지 않고 지붕만 할 거구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공사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결통로하면 보통 공사를 하면 2층으로 다니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공사비가 좀 적정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비가림막만 하면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비가림막이다 이거죠, 비가림. 지붕만 해갖고.

○회계과장 김영기 비가림을 하는데 통로가 대단히 넓습니다. 길이가 길고 넓어서, 길이가 19미터 정도,

장경민 위원 19미터인데 그게 어린이집 가는 것까지 19미터죠?

○회계과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높이가 5미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가는 것까지 5미터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어차피 이렇게 가다보면 천정을 낮추어서 설계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경민 위원 높이를 5미터로 하는 건 버스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비가 들이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죠. 아무래도 낮으면 좋은데,

장경민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후생관까지는 5미터로 하더라도, 거기는 버스라든가 큰 차들이 다니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꺾어져서 기역자로 할 때 어린이집으로 가는 건 굳이 5미터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회계과장 김영기 물론 높이를 3미터 하더라도 위에 다시 구조물이 올라가고 하다보면 큰 전체적인 높이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 차이는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장경민 위원 공사명만 봐갖고는,

○회계과장 김영기 당초에 우리 생각은 그러면 시청 3층이나 2층 통로에서부터 저쪽 주차장 2층까지 다시 한번 연결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 저쪽 주차타워에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했고 해서,

장경민 위원 맨 처음에는 산출근거를 봐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2층으로 다니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철골조물로만 하면 굳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비가 1,000만원씩 산출근거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철골구조로 하다 보니까 위에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구요.

장경민 위원 아니, 산출근거에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철골구조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영기 밑에 기초만 일부 콘크리트가 들어가겠죠. 기초만 철근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위에는 철골구조로 들어가고 상부에는 접합유리로 가는데 최소한 우리가 비용이 그 정도는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9미터 전체로 가면 1억이 될지 이런 계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차를 줘갖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건 좀 낮추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5미터로 했을 때는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비가림막이 되지 않아요, 사실. 도로에는, 도로 거기는 5미터 높이로, 보통 이런 도로에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게 최고 높이가 4.5미터잖아요. 그렇죠? 4.5미터만 하면 충분한데,

○회계과장 김영기 4.5미터인데 조금 더 안전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높였습니다.

장경민 위원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쓰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 치지만 4.5미터를 해놔도 일반 큰 대로에도 높이가 4.5미터인데 조정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조정한 계산서를, 검토한 계산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길호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계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적당하게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회계과장 김영기 네네네.

이희재 위원 뭐 이것 돈 있다고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있다고 다,

○회계과장 김영기 설계를 하고 최선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본 게 있어가지고 물어볼라 그러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어디요?

이희재 위원 성과계획서 안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영기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과장님은 유능하시고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 성과계획서 만들려면 성과지표현황 나오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 3개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인데, 그냥 평가를 정량으로 했다는 것이고 성격으로 결과라는 것이고 목표치가 100이라는 것이고 에너지 절감률은 뭐,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영기 과거에는 달랑 예산서에다가 중기재정계획만 제출하면 됐었는데 이게 자꾸 여러 가지 성인지예산도 들어가고 성과계획서도 들어가고 사업설명서도 들어가고 자꾸 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도 하고 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희재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것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진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나서셔서 이것 진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이것 좋은 건 좋은 건데 야....... 그럼 성과계획을 하면 나중에 성과평가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과평가도 형식이고 이것도 형식적이고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 다 말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해석하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는 지적 안 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건의 한 번 하고 가시죠.

○회계과장 김영기 실은 작성하는 사람도 왜 작성하는지 내용도 잘 모를 거예요.

이희재 위원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사람인데 우리가 보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정도 같으면, 왜냐하면 성과평가라는 것은 진짜 청사 유지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잘, 회계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세우고 단위별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들만 나열해가지고는 예산낭비,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가 이럴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그리고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민간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민간인은 자율경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민간인보다 두세 배 비싸요,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가.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리 것만 하는데 또 각 청사별로 달라요. 외청에 있는 청사별로도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가 다 다르거든요.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는 옛날에 최초에 자동차 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부속을 간다든가 유지관리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못해요. 저는 진짜 국장님이 주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청사뿐만 아니고 외청부터 시작해서 우리 투자기관, 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 전부 다 우리가 한번 다 통제해서 한다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아주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예산서를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살펴보시다가 이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가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각 단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 애들이 갖고 있는 지침이 또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실제로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안 받아요, 민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이 부분,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용역비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본청만 거의 하잖아요. 외부에 있는 청사도 전문성 있는 회계과가 할 수 있는, 엄청 좋잖아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절약할 수 있고.

○회계과장 김영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민간에 대해서는 솔직히 덤핑해가지고 솔직히 제로마진 해가지고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일정 요율에 의해서 몇 프로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제로마진으로 들어오는 건 또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것 다 아는 것처럼. 제로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승강기 유지보수는, 우리는 그래 하지 않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사만 운영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운영비 정도 나온다, 마진이. 그런데 우리 전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운시킬 수가, 도덕적 해이도 줄일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장님이 새롭게 재정파트는 다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재무 국장님이니까. 한 번쯤 시장님하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면 이 부분하고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얘기하는 용역비하고 이런 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덤핑을 받자는 건 아니고 줄 만큼 주는데 도덕적 해이도 그만큼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로마진으로 들어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남으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꼭 제안하셔서 다음 추경이나 감사 때 꼭 제가,

○기획재정국장 배재철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국장님이 그쪽 아주 능통하시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그것 딱 한 번 제안하고 준비해가지고, 며칠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기 그건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께 주문사항인가요?

이희재 위원 주문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구요.

○위원장 이길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장경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후생관 연결통보 설치공사 재검토하신 사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길호 네, 계수조정 전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이희재 위원님, 아까 청사유지관리비하고 이것은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희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부터는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이희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회계과장께서는 청사유지관리비하고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 집행 세부내역 2018년도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특위에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신금자 위원님 아까 분수대 청소용역비 자료제출 요구하셨어요? 분수대 청소용역비 자료 아까 얘기 안 하셨어요?

신금자 위원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회계과장께서 올 연말로 임무를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신 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기 내년도까지 하면 약 35년 이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35년 공직생활 한 소외를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외가 많으실 텐데 한 말씀 하시죠,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회계과장 김영기 속기록에 남지 않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죠. 그냥 말 없는 게, 말 안 하는 게 도리어 좋겠다 싶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이길호 더 무서운데요.

○회계과장 김영기 드릴 말씀은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서로 시의 살림을 같이 논의하고 시정을 논의하고 해서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잘 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여하튼 불과 20여일 남으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감사하구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아까 홍보기획과 심사 시에 성복임 위원께서 제기한 민간위탁금 의회 미동의 사항과 관련하여 내년 첫 임시회 시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대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고, 두 번째로 누락된 동의안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길호김귀근장경민성복임
홍경호이희재신금자이우천
○출석전문위원 (2인)
홍유진박상규
○출석공무원 (6인)
기획재정국장배재철
정책감사실장신청하
홍보기획과장문영철
세정과장김철수
세원관리과장이기철
회계과장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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