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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8.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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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

10.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

13.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22.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23.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27.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이견행,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22.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견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경혜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외에 2018년 12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8년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에가 제출되어 본회의장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길호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경호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견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귀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억 5,023만 8,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당정역사 보도정비공사 등 90개 사업에서 57억 489만 1,000원을 삭감하며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저지대배수지 잔디식재공사 등 8개 사업에서 1억 2,755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에서 2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 사회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결정시 단순 민원성 사업들을 편성하여 추진하기보다는 타시의 모범적 운영사례 등을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동의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고 미동의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차기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 경비 등 용역설계 시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비율 등에 대한 산정기준이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일된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편성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자산 물품취득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의자,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 자산구입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한 단가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산비닐포장은 빗물털이개로 변경하여 친환경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현장 근무로 인하여 작업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내근근무자를 위한 피복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리모델링 공사 시 관리감독 및 공사계획을 철저히 하여 하자로 인한 재시공 등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삭감과 관련하여 포괄인건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완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군포시 청렴도 향상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청렴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청렴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감사를 더욱 엄격히 하여 내부청렴도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포시 청렴도 이미지 제고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시 승격 30년을 맞이하여 추진하는 군포시 상징물 변경 개발이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시켜 군포시만의 차별화된 미래가치가 담긴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체납액 징수 시 소멸시효를 놓쳐서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철저히 검토하고 연찬하여 세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 교육 시 횟수와 시기 등 프로그램 편성을 잘 계획하여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위탁 시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청소년 영어캠프 외에 해외봉사 등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된 이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우신버스차고지 타당성조사용역 설계 시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복합문화센터가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산본도서관 운영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창호교체 외 3종 교체공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절차 등 추후 진행절차를 차질 없이 계획하여 시민들이 조속히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간담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타 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미니태양광 설치를 위해 주민홍보와 설득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시대기 측정소 이동 검토 시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대기오염 데이터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GTX,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과업지시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하여 반월호수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군포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초막골생태공원 전시실 보완공사와 관련하여 벤치마킹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당정근린공원 및 반월호수공원 초화원 조성, 반월호수 꽃길조성, 꽃묘식재공사 사업 시 공원관리원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다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이견행,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5.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22.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이상 2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9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기타 안건 5건으로 총 25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내용 중 도량형 표기의 오류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고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계획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만 결정해야 된다는 추가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역할과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지급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통·반장 선출이 어려운 지역은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통·반장에 대한 포상으로써 상여금 외에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을 통해 예산지원 등 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민간영역에서 교복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시 지원과 중복 지급되지 않고 다른 장학수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컨벤션홀 및 회의실 사용료 등 면적 및 대관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부 권고기준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이 점차 인상됨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시 협업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유가족에게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군포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진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견행장경민성복임홍경호
이길호신금자김귀근이우천
○출석공무원 (30인)
시장한대희
부시장김원섭
기획재정국장배재철
자치행정국장김용흠
복지문화국장현승식
경제환경국장손정숙
건설교통과장홍재섭
보건소장김미경
수도녹지사업소장최우현
군포1동장안선수
정책감사실장신청하
홍보기획과장문영철
세정과장김철수
세원관리과장이기철
자치행정과장성백연
청소년교육과장엄경화
민원봉사과장이영섭
정보통신과장차동주
복지정책과장정해봉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진용옥
문화체육과장강민원
산본도서관장장성수
일자리정책과장김홍진
지역경제과장유형균
환경과장송인호
청소행정과장이현식
건설과장박종훈
건축과장장태진
교통과장오숙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이견행
의 원이우천
의 원신금자
의회사무과장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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