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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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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성복임 의원)

1.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길호 의원 외 7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경호 의원 외 7인 발의)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견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경혜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례회로서 2018년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군포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홍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길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성복임 의원)

(10시 13분)

○의장 이견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성복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성복임 의원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복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 지역구 성복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대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군포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28만 군포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군포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성추행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8대 의회 시작과 함께 성평등한 군포 만들기라는 주제로 의원이 연구주체가 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대표의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주제로 11월 29일 4차 포럼까지 마쳤습니다. 성평등한 군포 만들기 연구모임의 연구목적은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성관련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많은 시민들과 수차례의 토론과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포시가 좀 더 성평등한 도시,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공직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각종 성추문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일탈과 성희롱·성추행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근무시간에 술을 마치고 시의원을 성희롱한 모 과장의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희롱 예방 및 청렴교육 등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교육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의 방증이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군구 공무원 중 11.1%가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난 3년간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라는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은 “한 건도 없다”였습니다. 이는 군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고충상담창구가 형식적이며, 실질적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한대희 시장님!

성평등 도시 군포로 탈바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상담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젠더담당관 설치 등의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고 군포시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은 지위·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회기 중 의회출석을 회피하는 등 공적 책임감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조직 강화와 화합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견행 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성추행·성폭력, 공직자로서 도덕적 일탈 문제는 비단 공직사회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는 성추행·성폭력 관련 의무교육이 시간을 채우는 형식적인 1회성 교육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도화하는 등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우천 의원님과 신금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한대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시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대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견행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담긴 2019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군포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땀으로 맺어진 지역 공동체의 값진 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사업이 최우선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저는 민선7기 군포시장에 취임하며 시민 여러분과 새로운 군포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민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의 촛불을 미래 세대까지 밝혀줄 꺼지지 않는 행복의 횃불로 만들어 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25년간 금정·당정 지역의 공업단지와 산본지역의 신도시가 공존해 왔지만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도시의 불균형과 정체는 심화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와 갈등을 해소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적한 시골마을을 깨워준 군포역과 군포초등학교 100여년의 역사처럼 군포 근대화 100년의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잠들어 있는 도시 잠재력을 깨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가치로는 상생과 소통, 포용과 혁신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과 소통은 그 시작이 될 것이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용과 혁신은 새로운 100년 미래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취임 후 지난 5개월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넓히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주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100인위원회팀”을 신설해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군포 100인 위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도심 곳곳을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성과 어르신, 청년과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 맥주 한 잔도 기울이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저마다의 어려운 환경에 공감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발전에 있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소통 네트워크로 당정협의회와 의정협의회를 격월 단위로 정례화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업무협약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포형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소통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 군포시와 시민이 하나의 팀이 되어 시민행복을 구현할 역점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혁신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새롭게 그려내는 도시의 역동적인 미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연과 지연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은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 속에 시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포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은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미래 비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보다 944억원이 늘어난 6,5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도시재생과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에게는 출산장려금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에게는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72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하는 아동에게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에게는 신입생 무상교복비가 지원되며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는 지역화폐를 통한 청년배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군포시가 젊은이들이 찾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시발전과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군포 100년 청사진 제시로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의 힘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반영한 창의적 시책과 민·관 협치를 토대로 새로운 군포 100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지도는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권역별 공간 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져 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이 그 시작이 될 것이며 시민참여 중심의 성공적인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신설한 도시재생과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성하는 등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여성·신중년 등 계층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안으로는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로 주민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밖으로는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GTX-C 노선과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조속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 제공으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교육과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으로 시대를 이끌어 갈 군포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도시의 미래이며 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포시의 새로운 심장으로 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환경개선 및 돌봄 기능 강화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숙한 인권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는 니트 청소년 발굴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단지 내 청소년 전용카페 4호점을 개소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안전망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기반 교육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특색이 살아 있는 창의·융합 교육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민 누구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시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공간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지능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도심 곳곳 열린 학습공간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는 소외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 소득 불균형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곡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기존 복지관 리모델링으로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중심·위기대응 맞춤복지 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지역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확대 운영, 어르신 돌봄 안심 환경 구축,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등 어르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편의와 서비스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곡·송정지구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공공시설 기능 재배치로 시민 공간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산본1동 지역에는 행복마을 관리소를 설치해서 단독주택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콜센터를 새롭게 설치해서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축되는 보훈회관에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실내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환경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산본천을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에는 물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초막골 생태공원에는 유아숲과 어린이 생태체험시설을 확충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조성과 수리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으로 푸른 군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송죽공영주차장 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시민건강위원회 운영과 생애건강지도를 개발하는 등 시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결혼부터 육아까지 책임지는 가족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은 높은 취업문턱과 주거비용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미래 세대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송정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지역돌봄체계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장난감 대여사업과 보육시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도는 시 승격 30년이 되는 해로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문화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상호 수평적인 상생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군포 10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열망하는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이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한대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재철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민선7기가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시정운영과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첫 해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079억 9,300만원이 증액된 7,44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58억 8,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25억 8,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859억 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712억 8,500만원, 세외수입 182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713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580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28억 2,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4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 9억 3,7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 35억 2,200만원, 일반행정경비로 379억 3,300만원 등 42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51억 6,200만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267억 5,800만원, 평생 및 직업교육비 12억 8,600만원 등 280억 4,4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사업비 248억 2,600만원, 관광 분야에 9,800만원, 체육 분야에 72억 4,200만원 등 3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분야에 2억 2,200만원, 폐기물처리비 198억 5,000만원, 대기관리비 40억 3,300만원, 자연 및 환경보호 분야에 8억 500만원 등 249억 1,0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비 239억 4,900만원, 취약계층지원비 221억 9,8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분야 994억 2,9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분야 797억 1,400만원, 노동관련 사업비 97억 2,100만원, 보훈사업비 75억 9,300만원, 기타 사회복지 사업비로 78억 8,700만원 등 2,50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비 178억 7,000만원, 식품의약 안전비 4억 5,600만원 등 183억 2,600만원을, 농림 분야는 농업관련 사업비 12억 7,800만원, 임업관련 사업비 15억 4,800만원 등 28억 2,6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비 19억 6,400만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분야 40억 1,9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에 7억 2,800만원 등 67억 1,1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분야에 127억 8,6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에 250억 7,800만원 등 378억 6,4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분야에 9억 9,000만원, 지역 및 도시개발에 132억 6,400만원 등 142억 5,400만원을, 예비비로 59억 9,800만원을, 기타분야로 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867억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억 3,100만원, 세외수입 1,000만원 등 21억 4,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20억 3,2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억 1,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3,8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6,000만원 등 159억 5,1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6,100만원 등 17억 9,0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8,500만원 등 19억 1,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과 예비비로 18억 6,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으로 216억 7,7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1억 2,800만원 등 610억 6,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 운영비로 4,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5억원, 예비비로 505억 2,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8억 7,3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32억 6,9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74억 3,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6억 7,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억 8,000만원, 기타 수입으로 7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500만원 등 197억 1,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비 11억 3,900만원, 주차관리비 6억 1,300만원, 주차시설관리비 165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8,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9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05억 6,6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 수익 1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3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정수비 113억 6,500만원, 배·급수비 15억 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각종 경비 55억 4,300만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등 유무형 자산취득비 120억 6,5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88억 8,100만원, 예비비에 3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9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159억 2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국비 5억원, 영업외 수익과 특별이익금 1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5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운영 부담금 80억원, 대야 및 부곡 물말끔터 운영비 32억 6,4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공사비 24억 7,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각종 경비 24억 5,500만원, 예비비에 167억 5,6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총액은 390억 2,80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49억 3,7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11억 1,100만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참여확대를 위한 양성평등기금으로 11억 4,800만원, 전통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16억 4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31억 1,50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7억 700만원,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4억 4,600만원,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6억 1,5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153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시정가치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시민편익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배재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길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0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견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2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경호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4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의장 이견행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9인)
이견행장경민성복임홍경호이길호
이희재신금자김귀근이우천
○출석공무원 (29인)
시장한대희
부시장김원섭
기획재정국장배재철
자치행정국장김용흠
복지문화국장현승식
경제환경국장손정숙
건설교통과장홍재섭
보건소장김미경
수도녹지사업소장최우현
군포1동장안선수
홍보기획과장문영철
세정과장김철수
세원관리과장이기철
자치행정과장성백연
청소년교육과장엄경화
민원봉사과장이영섭
정보통신과장차동주
복지정책과장정해봉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진용옥
일자리정책과장김홍진
지역경제과장유형균
환경과장송인호
청소행정과장이현식
건설과장박종훈
도시재생과장민병재
건축과장장태진
교통과장오숙
산본보건지소장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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