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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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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경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본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장경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정책감사실, 복지문화국,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장경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정구정 정책감사실 감사팀장 정구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131쪽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가 2019년도로 연기되어 감사장 설치비용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감사 및 정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헬프라인시스템 운영을 위한 비용은 사업방식 변경으로 460만원 전액 삭감하고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교육운영비 1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받은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정책감사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8만원 감액된 8,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감사실은 지난 조직개편 시 신설부서 이관 업무에 대한 사업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 취소와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감사 및 정책업무 추진 1,100만원은 감사가 내년으로 연기되어서 신설했다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감사팀장 정구정 1,2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여기 정책업무추진비 말이에요.

○감사팀장 정구정 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홍경호 위원 네.

○감사팀장 정구정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로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반영한 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12월까지?

○감사팀장 정구정 네.

홍경호 위원 신규 과고 하니까 전혀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감사팀장 정구정 네.

홍경호 위원 규제개혁 선진지 견학은 어떤 내용이에요? 300만원.

○감사팀장 정구정 금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3월달에. 거기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정부합동 감사는 올해 안 받아서 예산을 줄였다는 거죠?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부 안 줄이고 일부는 줄인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감사팀장 정구정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1,2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전부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경호 의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신설과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어서 12월분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12월 중에는 저희가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왜 세웠어요?

○감사팀장 정구정 그런데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상한액을 정해 줍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억 9,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서별로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액대비 집행률을 내년도 재정운용 분석 시 평가를 합니다. 많이 남으면 평가에 좋은 이익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만약에 팀장님 말처럼 그렇다면 지금 신설과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4억 9,000만원이 이미 다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다른 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한 겁니다. 총액은 4억 9,000만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4억 9,000인데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팀장 정구정 저는 어디에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총액 개념에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정책감사실이 정책은 없었고 과·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일부,

이희재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꼭 기획감사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삭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균등하게 배분했다면서요, 실과소에.

○감사팀장 정구정 그게 1년 우리 총액 개념을 부서별로 예산팀에서 배분을 한 다음에 그 부서에서 1년간 집행해서 집행액이 많은 부서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꼭 기획감사실에서 이리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일단은 4억 9,000만원을 배분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 업무가 줄어들었죠? 인원도 줄어들고. 감사업무가 이리 넘어왔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그것은 단순하게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할당을 할 때 예산팀에 안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 플러스 업무량 같은 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정구정 그렇겠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다른 데에서 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어디서 조정됐는데요?

○감사팀장 정구정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디에서 조정됐는지.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것 의회에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신설부서지만 원래 있던 것 다른 업무를 갖고 와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업무를 하던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든지 이러면 이것 분명히 의회에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총괄예산을 담당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시책업무추진비 4억 9,000만원이라면서 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팀장님이 나서가지고 예산팀에 얘기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실·과·소별로 4억 9,000만원 딱 짜 있는 표 있잖아요. 표 한 번만 저희 의회에 제출해 달라 그러십시오, 한번 보게.

○감사팀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견학은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어디 간다는 건데요?

○감사팀장 정구정 견학은 예산 반영할 당시에는 견학으로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견학은 안 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면 인쇄하기 전에,

○감사팀장 정구정 인쇄가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낫다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아니, 견학 간다고 했다가 한 번 만에 그렇게 바꾸면, 수정작업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견학한다고 예산 올려놓고 견학 안 간다고 다른 데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팀장 정구정 죄송합니다. 하여간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희재 위원 포상금으로 준다고요? 어떤 포상금요?

○감사팀장 정구정 우리 규제관련 부서담당 공무원이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갖고.

이희재 위원 정책감사실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감사팀장 정구정 지금 한 달이 약간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달 됐는데 일 잘 한다고 포상금 준다는 거예요?

○감사팀장 정구정 예전부터 그 업무는 저희 부서로, 기획감사실에 있다 저희 부서로 온 겁니다. 저희 직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군포시 전체 중에서.

이희재 위원 전체 중에서?

○감사팀장 정구정 네. 저희 부서 직원도 물론 포함이 되죠.

이희재 위원 어떻게 평가해요? 300만원 주면. 어떻게 평가해서 주냐구요?

○감사팀장 정구정 각 부서에 이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정구정 이것 뭐 각 부서에 담당자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이희재 위원 어떻게 평가해서 주냐구요, 어떻게 평가해서.

○감사팀장 정구정 아, 그거요. 부서가 40여 개 부서가 있는데 40여 개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으로 N분의 1로 나누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이희재 위원 그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해요? 이것은 격려금이지. 포상금이 아니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포상금 항목에는 전혀 지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규제개혁을 잘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더 발전되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감사팀장 정구정 네, 그 목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이희재 위원 규제개혁 담당하는 전 직원들한테 다 주는 건,

○감사팀장 정구정 전 직원이 아니라 부서별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서별 한 명밖에 없는데 규제개혁 담당하는 직원 전부 다 준다는 거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감사팀장 정구정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문서로 되어 있어요, 계획 수립이?

○감사팀장 정구정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12월 중에.

이희재 위원 그럼 계획도 수립 안 하고 예산 올라온 거예요?

○감사팀장 정구정 일단 포상금이 먼저 내려 왔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포상금이 어디서 내려왔는데? 포상금이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예산을 신청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한 거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견학 간다고?

○감사팀장 정구정 포상금은 이미 받아놓은 거구요, 저희가?

이희재 위원 어디서?

○감사팀장 정구정 경기도로부터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도 예산이라고 그런 게 없는데요?

○감사팀장 정구정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지난번 2회 추경에 섰던 것을 저희 부서로 옮기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 도예산이면 도예산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정구정 포상금으로 준 건 도예산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돈입니다, 저희 세입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미 지급했다고?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감사팀장 정구정 네, 있습니다. 격려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제개혁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N분의 1로 다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40개 부서에 한 명씩 있으면 1인당 10만원이 안 되겠네?

○감사팀장 정구정 네, 안 되죠.

이희재 위원 그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냐구요?

○감사팀장 정구정 저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 잘하는 사람 일부를 주는 것하고, 일부를 주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그렇죠.

이희재 위원 차이가 어떤 게 좋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그런데 잘한다는 평가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그냥 규제개혁 하는 사람들한테 보너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그런 의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규제개혁업무 관련해서 협조 잘해 달라는 의미도 더 크니까,

이희재 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팀장 정구정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실장님이 없죠? 공석이죠?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없으면 누구하고 의논해요? 팀장님들끼리 의논을 해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저희 팀장님들끼리.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누가 있는데요? 실장님 위에는? 부시장님?

○감사팀장 정구정 부시장님, 시장님 있는데 저희가 결재 올리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하고.

이희재 위원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감사팀장 정구정 현재는 계획수립 단계가 아니라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수립도 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건 적당한 건가요? 계획수립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적당해요?

○감사팀장 정구정 포상금 예산은 다른 일반예산하고 반영하는 게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뭐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계획 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적당하냐구요.

○감사팀장 정구정 계획 없이 올라온 거라고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계획이 없다, 문서로,

○감사팀장 정구정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쓰시오 하고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어느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팀장님!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뭐예요? 우리 시 예산이든 경기도 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쓸 때는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써야지 예산 낭비도 작고 아웃풋도 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팀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감사팀장 정구정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2차 추경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 부서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이 목이 바뀌었잖아요. 견학 간다고 견학 안 가고 포상금 준다면서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팀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결재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써서 되냐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틀린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쓰면 그 상황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의회 와서 심의 받는 것도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알차게 잘 써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다 그러면 팀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누군가 결정을 해가지고 의사가 모아진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답을 내리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야지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할 거라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그게 과연 실행은 될 수 있는지,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으면 미리 의회에 와서 이게 사실 선진지 견학으로 옛날에 된 건데 지금 바뀌어서 포상금으로 그냥 비율로 주려고 그런다고, 그 비율로 주는 게 그냥 균등하게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래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나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팀장님은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쓰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팀장님하고 각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제 말하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 쓰려고 그러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써야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예산 올리면, 예산을 편성한 예산팀에서 잘못된 거네요. 있다가 내가 예산팀에, 예산을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과에서 담당하나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홍보기획과에 내가 한번 지적해가지고 뭐라 그럴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 예산 사전 심의하잖아요, 그렇죠? 예산 사전 심의하잖아요, 자기들 예산팀에서?

○감사팀장 정구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알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그것 막연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할 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아직까지 신설부서라서 자리도 안 잡혀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잖아요, 혈세. 우리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진짜 모아서 우리 시청도 운영되고 우리 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중하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팀장 정구정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팀장님, 실장님도 없는데 고생하시는데 팀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이게 잘못됐으면 수정작업을 하든지 의회에 와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팀장 정구정 네,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한 가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운영이 아까 사업방식이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헬프라인시스템에 대한 내용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정구정 당초에는 부패신고 시스템을 내부에는 있는데 외부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패신고 시스템을,

○감사팀장 정구정 외부 기관, 외부 기관이라기보다 외부 업체,

이우천 위원 외부 업체.

○감사팀장 정구정 업체한테 맡겨서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경기도 내에 하고 있는 시군이 대여섯 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

이우천 위원 실효성이 없다?

○감사팀장 정구정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현재 보면 웹사이트 청렴제도 정부에서 하고 그래서 권익위원회 시스템, 행정안전부 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걸로 직원한테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 금회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부패신고 시스템을 외부 말고,

○감사팀장 정구정 외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감사원 홈페이지,

이우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있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있는 데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은 외부 업체를 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고 권익위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행정부에도,

○감사팀장 정구정 외부 업체에 하고 있는 시군에 물어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면밀히 못 보셨던 거네요.

○감사팀장 정구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했으면,

이우천 위원 의도는 저는 좋다고 봐요. 내부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하시려고 했던 건데 권익위라든지 부패·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는 게 낫다라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부터는 안 세우시겠네요?

○감사팀장 정구정 네, 내년에는 반영 안 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배정내역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팀장 정구정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현승식 복지문화국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기정대비 0.52% 증가한 1,441억 1,427만원이며 세출은 기정대비 0.06% 감소한 2,453억 3,141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3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5.7% 증가한 27억 8,095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기정대비 1.2% 증가한 174억 8,639만원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386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98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3.4% 증가한 650억 2,522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포1동 32통 샘물경로당 건립비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대비 2% 증가한 992억 7,764만원으로 기초연금 12억 6,6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비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지원비 등 1,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대비 0.4% 감소한 19억 9,200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에서 211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3% 감소한 689억 8,417만원으로 주 감소요인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21억 5,7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대비 2.3% 감소한 858억 2,082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3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지원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20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14.7% 증가한 49억 7,223만원으로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기정대비 0.8% 감소한 334억 3,564만원으로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책읽는사업 관련예산 4억 3,478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23쪽 산본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대비 0.3% 감소한 42억 6,879만원으로 당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환경개선공사로 7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997만원 증액된 27억 8,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의 국도비 추가교부 등을 반영한 기정액 대비 2억 786만원 증액된 174억 8,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21억 1,635만 2,000원이 증액된 650억 2,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등 19억 8,469만 3,000원이 증액된 992억 7,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1동 샘물경로당 건립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9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33만 4,000원 감액된 19억 9,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810만 1,000원이 감액된 689억 8,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각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기정액 대비 20억 3,943만 1,000원 감액된 858억 2,0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975만원이 증액된 49억 7,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6억원 증액과 각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기정액 대비 2억 7,663만 6,000원이 감액된 334억 3,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 7,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18만원이 감액된 423억 5,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희재 위원 신규 사업은 없고 다 정리하는 건데 반납하는 예산이 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복지 쪽에서 반납은 원칙적으로 하면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본다면 복지예산은 편성대로 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는 게 군데군데 보이는데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설명하면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반납하는 것은 기존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런 거구요.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반납하는 경우, 그런 두 가지 사유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집행잔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잔액인데 왜 돈이 남았냐고, 다 써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나 전출 가든가,

이희재 위원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많이 줄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희재 위원 참전명예수당이 준 것은 숫자가,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기준이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 12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 당시에 인원이 적게 편성이 된 거죠. 적게 그 당시에 거주를 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이건 용역비를,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절약해서 이렇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도 거의 다 신규 사업은 없고 다 마무리 추경만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 대부분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거의 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그래도 반납액이 거의 없는데 다른 과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에요. 하단에 보훈단체 지원해서 사망위로금이 어느 정도, 1인당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당초 예산에 14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보훈대상자가 사망자 수가 전년도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예상하기는 한 165명 정도 사망할 걸로 예상이 돼서요.

이길호 위원 12월까지 165명,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추가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보훈대상자는 여러 보훈단체 전체 다 망라한 분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밑에 참전유공자 이분들도 다 포함돼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사망위로금,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사망위로금이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많이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또 추가로 지출될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향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렇죠.

이길호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참전명예수당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길호 위원 이분들도 500만원이 삭감됐다면 산술적으로 한 스물다섯 분, 아닌가요? 아니죠, 명예수당은 지금 7만원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올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그 당시에 군포시에 거주하는 분이 타시로 전출 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줄어든,

이길호 위원 자연사하시는 그런 분도 포함,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런 분도 있고 타시로 전출 가신 분도 있고.

이길호 위원 전출 하신 분도 있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수혜자가 단순하게 군포시에서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정확하게 평가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사망하신 분도 있고 전출 가신 분도 있구요.

이길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6·25참전유공자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처우,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 하반기에 10만원으로 조례 개정해서 인상하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왜 남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자활근로사업 지금 남은 부분이 우리가 자활사업 중에 희망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 희망,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희망키움이라든가 내일통장 해서 자활근로 그분들이 일정한 대상이 됐을 때 3년 동안 저축하는 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해지가 됐을 경우에 3년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은 제대로 세웠는데 본인들이 3년을 못 채우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줄 돈이 남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밑에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공사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똑같이 프린트가 돼 있어요. 착오를 했는지 잘못 프린트가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프린트가 똑같이 돼 있어요? 187쪽하고 188쪽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제대로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뭐 말씀하시는지,

이희재 위원 프린트 이것 잘못한 거죠? 이것 틀리면 전체 다 틀릴 것 같은데. 187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공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 188쪽에 똑같이 나타난 것하고 똑같이 적어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은 국도비 50%씩이기 때문에 각각 똑같이.

이희재 위원 국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국비 50%, 도비 50%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우리는 돈을 안 내고 국비하고 도비만 낸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건 100%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부담 없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걸로 뭘로 집행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화재안전창문 설치비로 해서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이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서 신청을 취소를 했어요.

이희재 위원 창호에 뭘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창문, 화재안전창.

이희재 위원 화재안전창?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화재안전창.

이희재 위원 몇 곳 신청했는데 한 곳이 취소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세 군데서 신청을 했었는데 한 군데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 포기를 한 사유를 저희가 예상하기를 나중에 사업이 중단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보조금으로 된 부분이니까 만약에 중간, 이걸 계속 운영하면 가능한데,

이희재 위원 포기한 데가 어디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정성의 집이라고,

이희재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정성의 집,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희재 위원 왜 포기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그 포기한 이유를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희재 위원 물어보지 왜 안 물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예측하는 것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 하나도 없이 국비하고 도비가 50%씩 내려왔는데 과장님 말이 맞다고 그러면 아니 공짜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안 하면, 개인이 부담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는데도 왜 안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시설을 폐지하거나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정성의 집이 몇 년 운영한 건데요? 지금까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몇 년까지 한 것은,

이희재 위원 지금 폐쇄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현황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폐쇄를 고민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 반납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 정성의 집은 이 복지는 앞으로 예산 신청하는 데 신중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해서 잔액 남기고 그러면 아깝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새로운 사업은 없고,

이희재 위원 마무리 추경,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뭐 하나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어르신주차 차량표지 발급을 전액 반납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왜 반납을 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군포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대상이 주차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70세 이상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주차표지를 발급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시비를 굳이 활용해서, 이것 100% 시비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현재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표지를 지금 발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우천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 아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우천 위원 그때는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저희가 2018년 8월달에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8월달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과장님, 187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걷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장애인, 지금 현재 2018년도 현재 부과가 7,900만원 정도 했는데 현재 6,700만원 정도 한 84% 징수가 됐습니다. 2018년도만.

이길호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저기되나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래서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하신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단속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신고 들어오는 것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이길호 위원 그렇군요. 앞으로 강화한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계속 홍보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193쪽 아래에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지원, 이게 지금 설명서 25쪽에 보시면 노인행복센터 근무하신 분들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참여, 지금 우리 시 전체에 한 1,500명 정도 참여 어르신이 있는데 이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좀 더 확충해 주자는 차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 계획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20명, 20분이 더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길호 위원 여기 25쪽 이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시장형 사업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맞습니다. 24, 25페이지에. 사업주체가 시니어클럽이고 거기에서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은.

이길호 위원 몇 명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0명,

이길호 위원 20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길호 위원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 25쪽에 사업량에 15명은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우리 계획에 15명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4개월분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10월달에, 사업량은 4개월분이었는데 10월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인원 60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3개월에 20명씩 해서 60명 연인원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지금 지급해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3개월 치만.

이희재 위원 거기 그러면 셔틀콕 같은 것 생산해서 판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게 아니고 이것은 또 별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업 했냐면 종이접기, 종이백 접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다 치구요. 거기에서 노인행복 거기에서 생산되는 판매매출 그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판매매출은 그것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시장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일거리 종류가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나름대로 저희 시가 타시 이렇게 봤을 때 평균 이상의,

이길호 위원 그 매출액은 관리를 어디서 하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매출액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해서 운영경비로 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다 나누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건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우리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18년도 지금 예산 마무리 추경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은 얼마고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017년도에, 잠깐만요. 2017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1,324만원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정,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아니, 1억 1,000이었습니다. 2017년도.

이희재 위원 마무리 할 때 예산이 1억 1,000?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액이.

이희재 위원 부과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왜 예산을 1,5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런데 사실 과태료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희재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10%밖에 안 세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당초 세입 잡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 부분은 좀,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안 해서 잘 모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이런 것도 대략 잘 잡아야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산서를 보면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정이 1,500만원인데 8,000만원까지 과태료를 걷었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 비교하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준 거 아니에요? 호전적으로. 1억 1,000에서 8,000만원밖에 안 됐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건 부과액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희재 위원 부과액이,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요? 지도점검을. 거의 신고에 의존하죠? 단속은 안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거의 신고하고,

이희재 위원 신고에 의존하는데 신고가 이만큼 작년에 많았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적고. 신고가 적었다는 것은 호전됐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긍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이게,

이희재 위원 신고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생활앱으로도 들어오구요.

이희재 위원 뭐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생활앱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불편신고 그쪽으로도 해서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직접 전화로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희재 위원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면 저희가 위치하고 저희가 그런 확인을 할 때 보면 정확하지 않은, 선이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인지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차 차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게 주차구역이 정확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계도를 좀 하는 부분이고 이게 명확하게 다 되어 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신고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화로 “지금 좀 나와 봐라, 어디에 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장애인주차장 단속 지도점검 하는 직원이 한 명?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 관리하는 직원은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한 명이고 지킴이센터에서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킴이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우리 지체장애인단체 지체협회에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로.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조금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보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킴이센터 운영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킴이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단체 단속하는 것 말고 또 뭐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리고 홍보도 하고 계속 계도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체에서 그럼 주로 장애인단체 구역, 이것만 하는 거네요? 보조금 1년에 얼마나 주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보조금, 잠깐만요. 연 4,000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럼 두 명 정도 근무하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계속 두 분이 차를 갖고 순회하면서,

이희재 위원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앱으로 들어오는, 국민신고 그쪽이 더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희재 위원 장애인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가 법정으로 장애인주차를 금지하는 구역도 있고 임의로 그려놓은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실은 임의로 그리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쪽에서는 계속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것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역으로 예를 들어서 차가 막 혼잡한데도 거기는 못 대니까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할 때도 있고 양쪽에서 다 민원이 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건축 연도에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이 필수적으로 그려야 되는 곳이 있고 그리지 않아야 되는 곳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리지 않아야 되는 곳에 장애인주차 구역을 만들었다면 그게 장애인주차를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일단 표시를 하면 금지구역으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게 사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개인이, 사인이 임의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놓으면, 아파트가 건립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장 대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또는 적어도 되는 단체에서 만약에 장애인주차장 위치를 그렸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임의로,

이희재 위원 임의로 그렸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희재 위원 그런 사례 많은데 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본인이 임의로 그리는 것은,

이희재 위원 제가 아파트연합회 법률자문을 아주 오래 했는데요. 그런 문제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단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그것 한번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겠어요?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희재 위원 의무가 없는데 임의로 그려진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게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주차장에 표시가 돼 있는 곳에 장애인주차가 사진 찍어 보내주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기는 무조건 장애인주차 표시인데 사진 찍어오면 보낸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장애인주차 위반하면 안 되는 곳인지 되는 곳인지 잘 지금 그 판단기준이 애매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 의무지역이 아닌 곳에 그려서 거기에서 걸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여기 신고 들어오면 다 과태료 부과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또 이의신청 기간도,

이희재 위원 일반인이 그게 장애인주차구역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랬을 때 과연 계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을 적어도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그것 찾아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예측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이 넘었는데 올해 1,500만원 하는 것은 좀 지나치잖아요. 그래도 대략 러프하게 플러스마이너스 20%, 30% 정도로 하면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요.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죠? 스티커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스티커를 저희가 발부를 하죠.

성복임 위원 그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스티커 색이 무슨 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노란 색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단속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나요? 보통 본인이 장애인 부착 스티커가 있으면 일반 분들은 그냥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일반인들이 명확히 알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장애인만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지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하지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 스티커를 발급받잖아요? 색깔이 다르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인 장애인 스티커만 있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시비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나 장애인 스티커 있어서 거기다가 주차하고 나 장애인인데 왜 적발했냐?” 이런 어떤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은 스티커 색깔을 식별해서 단속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당연히 노란 색깔,

성복임 위원 노란색만 단속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떤 홍보수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들도 보면 시민체육광장 같은 데 주차할 때 보면 거기 그냥 장애인 스티커 있는 차가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스티커 있는 자가 모두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 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자꾸 질의해서 그런데 추가로 한두 가지만, 196쪽에 보면 과장님 거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과장님 관할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지금 196쪽 상단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이 경정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196페이지,

이희재 위원 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부당이득금은 지금 말 그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어떤 의료시설 거기에 청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본인이 어떤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받았다, 그런 것은 환수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닌데 서류만 조작해서 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부당이득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을 때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환수 몇 건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몇 건이나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부당이득금 건수요?

이희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현재 2017년,

이희재 위원 18년도, 지금 이것 18년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우선 2017년도에는 59건 정도 됐구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8년도 것, 이것 자료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물어볼 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이희재 위원 이것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역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것 2개도 한번 봐주실래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발전된 게 있는가 한번 보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법정 기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특별회계로 해서,

이희재 위원 기금이 특별회계예요, 아니면 기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특별회계예요.

이희재 위원 특별회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아, 기금하고 관계없네,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기금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특별회계는 그냥 기금 말만 그렇지 특별회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의료기금 특별회계하고 의료급여기금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 말이에요, 기금? 기금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특별회계는 그냥 우리 회계나 마찬가지니까 특별회계 이 금액만 책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보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부당이득금 2018년도 것.

이희재 위원 하고 밑에 정산 진료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임의표시 한 곳 주차 시 단속관계,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금 건수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위원장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입양축하금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800만원인데 아동으로 치면 몇 아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로 이번 추경에서 새로 된 건데요. 저희가 입양하는 가정에 8명 계상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한 아동당 100만원을, 1년에 100만원씩 앞으로 지급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니요. 이건 1회입니다.

성복임 위원 1회?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는 거구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니요. 한 명당 지원금이 한 번만 1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한 번만 100만원 주는 거예요? 아, 입양축하금으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축하금으로는 1회 지급하고 매달 지원하는 거나 이런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것 1인당 100만원씩 한 번 지급을 해 주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16세 미만까지 해서 주는 게 1인당 월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5만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또 있어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경증이나 중증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 경증의 경우 55만 1,000원, 중증의 경우 62만 7,000원,

성복임 위원 매달?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1년에 이만큼을 해 주고 의료비, 아, 가족 지원해 주는 이것 중에 경증은 매월 해 주구요.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55만 1,000원 이렇게 하고 의료비는 26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입양축하금은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입양축하금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9월 12일날 해서 조례안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입양신고일이 2017년 11월 13일 이후부터 입양가정에 적용을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 입양아동 한 명당 100만원씩, 장애아동일 경우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입양축하금이 이번 3회 추경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우리는 관내에서 입양하는 아동이 8명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우리가 계상을 그렇게 한 거구요. 현재 저희한테 입양해서 축하금 신청을 받는 게 3명이 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라고 입양을 알선을 해주는 기관에서 이런 게 새로 생겼다고 입양하신 분들한테 알려 주셔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금은 3명이 일단은 신청되어 있구요. 이번 추경이 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입양가정은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동방사회복지를 통해서 파악하세요? 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동양육수당 신청을 하니까요.

성복임 위원 본인들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육수당 지급한 게 연간 809명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거의 7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양육수당 지급 중에 이 입양아를 어떻게 파악하냐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입양된 아동들요?

성복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군포에 입양한 가정이 정확히 몇 가정이냐, 지금 동방사회복지를 통해서 파악한 세 가정이 다 입양가정인지 아니면 더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더 있으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양육수당을 신청한 걸로 봐서는 한 70 가정,

성복임 위원 70가정 정도 돼요? 입양가정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그룹홈 있죠? 지난번에 다섯 곳이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룹홈요?

성복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잠깐만요.

성복임 위원 네, 그 밑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공동생활가정이 다섯 개소입니다.

성복임 위원 다섯 개소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 80%는 우리 시가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말고 또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룹홈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잠시만요.

성복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룹홈에 지원해 주는 건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게 인건비, 운영비하고 아동 학습활동비 지원해 주고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복임 위원 도비·시비 다 매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도비 20%, 시비 80% 거의 다 매칭사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다섯 곳에 들어가는 2019년도 예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18년도에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부담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룹홈 다섯 곳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잠시만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룹홈 관련해서 있는 것이 본예산 할 때 3억 5,7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우리 시비는 1억 8,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1억 8,200, 다섯 곳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다섯 곳에 30명에서 40명 사이 있는 거죠? 한 35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35명요.

성복임 위원 35명 아동. 1억 8,2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이 그룹홈이 운영하면서 1년 후부터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운영을 먼저 해 보시고,

성복임 위원 1년 전에 운영할 때는 시에서 전혀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룹홈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들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성복임 위원 개설조건이 복잡하면 서면으로 끝나고 주셔도 돼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설치기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82.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되어 있어야 되구요. 종사자는 시설장 1인하고 보육사 1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배치하고 종사자 자격기준은 보육사하고 자립지원 전담요원 이렇게 있는데 보육사의 경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중등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자가여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주택형 숙사인데요. 네, 자가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래잖아, 뒤에서.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잠깐만요. 아니어도 된다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자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룹홈이 자꾸 설치되고 하면 시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부담이 가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안내가 명확히 딱 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가 냐, 타가냐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말고도 제가 보기에는 더 복잡한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룹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구요. 207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당이 400만원이 왜 감액됐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400만원이 아니고,

성복임 위원 40만원.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40만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갖고 부기로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이 부분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성복임 위원 수당이 거기에서 나갔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성복임 위원 208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 이것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아이들이 통학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부품성능 인증제품으로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국비 10만원,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이렇게 30만원을 대당 지원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270개소 어린이집 중 통학차량이 있는 데가 90대 있습니다. 이 90대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설치보조금을 교부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각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구요. 저희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차를 나가서 하기가 그래서 운행하는 중간에 여기 와갖고 시청 앞에 야외공연장 한 군데 공간을 확보해서 그때 와서 바로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90대 전체에 부착한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어린이집이 지금은 30만원보다 더 이상이 되는 비용을 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성복임 위원 그게 얼마냐고, 얼마 정도 되냐구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저희가 한 걸로는 30만원보다는 넘지 않는 걸로,

성복임 위원 30만원 선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계상하고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이것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방식이 세 가지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설명회를 하고 그 업체에서 많이 했는데요, 세 가지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방식이 세 가지가 있더라구요. 세 가지가 설치비도 다르고 유지비가 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이번에 설치하시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벨 형태가 있고 NFC 형태가 있고 비콘, 가방에 매어서 확인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구요. 비용이 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구요. 물론 알림기능은 없지만 유지비가 적게 들고 NFC는 설치가 약 7만원 정도, 그런데 유지비가 연 10만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구요. 스마트폰에 부모한테 알리는 기능이 있고 비콘 형태는 설치가 46만원 정도고 유지비가 18만원 정도 들어요.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3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가 설치가 되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부품성능 인증제품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운행종료 후에 3분 이내 경고음하고 비상점멸 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했는지, 그다음에 작동 해제 시, 확인버튼 클릭 시 해제가 됐는지, 경고음 발생과 정지가 반복 또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는지, 소리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에서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60데시벨 이상이 되는지, 이게 설치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은 안전벨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안전벨의 방식이, 그런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설치비가 7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게 아니,

이우천 위원 안전공단에서 아예 정해준 제품을, 그냥 거기에서 정해 주면 그걸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부품성능 인증제품을 받은 걸로만 해야지 돼요.

이우천 위원 인증제품 받은 게 여러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국·도·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하는 거지만 이후에 유지비가 안 드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유지비가 들면 어린이집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비가 든다는 것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 장치에 대해서는 계속 어린이집 쪽도 있었고 대표자들도 말씀이 계셨고 그랬었는데 설명회를 여기 경기도 권에서는 못하고 세종시 그쪽에서 설명회를 계속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떤 방식인지 우리 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물론 국·도·시비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되고 이게 유지비가 만약에 들어가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설치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알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가정양육수당 때문에 질의했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본예산 할 때 질의 안 할 테니까, 하도 걱정되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2019년도 본예산에 78억 8,000으로 계상하셨어요, 내년도도 예산 보니까. 가정양육수당.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내년 예산은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보니까 78억 8,000으로 올해보다 몇 억 줄었는데 설명서 37쪽에 보면 2015년도에는 130억 잡혀 있고 16년도에는, 집행액이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 그렇죠? 설명서 37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2015년도에는 130억 집행됐고 2016년도에는 120억, 작년에는 100억 됐는데 올해는 82억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이게 물론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거의 매년 아동이 9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처음에 예산을 배정할 때 가정양육료 파악한 수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것 예산배분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관례상 예산편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이 양육수당 관련해서 있는 예산은 다른 보육료하고 이런 게 다 같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예산을 한 번에 계상을 했다가 가정양육수당 쪽은 조금 더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신청하면 주 지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신청하면 그 달에는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가정양육료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보다 0세 기준으로 할 때 가정에서는 20만원 받고 보육시설로 보내면 90만원해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로 계산하면 전체 예산이 엄청 오차가 심할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 작업을 먼저, 예산 큰 덩어리에서 다 작업을 하고 나서 되는 게 양육수당 이 부분을 작게,

이길호 위원 덩어리 하는데 가정양육수당 했을 때는 저기의 4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죠? 0에서 7세까지 단순 계산해 보면.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전체 예산을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남아져 있는 그것을 해서 한 번에 내시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감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감액이 될 때도 저희 의견을 물론 내기는 하지만 양육수당은 여태까지 계속 인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쭉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인원수가 100명 있으면 그중에 사전에 예산 저기할 때 당신 집에서 키울 거야, 아니면 보낼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쭉 예산 관례상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지금 우리가 4,20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가정양육수당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육료 지원을 떠나서 집에서 0세, 1세, 2세까지는 부모들이 좀 덜 받아도 내가 내새끼 내젓 먹여가면서 키우겠다는 사람들도 일정부분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정부나 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도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 양육하는 분들.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이것을 증액을 하게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것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워주잖아요. 안 드리는 분들도 있고 용돈으로 해서 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 부분 좀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가정양육수당을 다른 보육료 이쪽하고의 연관 관계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절대적으로 좀 상승시켜야 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산본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재철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3,635억 33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7.8% 증가한 564억 3,353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4% 증액된 1,863억 7,511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43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4.9% 증액된 393억 8,405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10억 2,6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165억 3,1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액된 1,710억 7,67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44억 300만원, 세외수입 3억 5,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감액된 6억 1,857만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44억 1,567만원으로 체납처분수입 1,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 감액된 2억 7,148만원으로 체납관리비 1,4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3,5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6% 증액된 161억 5,941만원으로 공유재산 매입비 1,546만원을 감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자산취득비 2,2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5억 586만 2,000원 증액된 393억 8,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반영과 부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공단본부 전출금 집행잔액 10억 2,660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출·세입 조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5,515만 9,000원 증액된 1,710억 7,6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 감액된 6억 1,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10만 4,000원 증액된 44억 1,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부서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편성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편성 등 총 2억 7,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0만 8,000원 증액된 161억 5,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2,2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포상금 규제개혁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행을 안 하셨잖아요? 집행을.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안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계속 예산이 잡혀서 집행했던 부분인가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그렇지 않구요. 이 규제개혁 관련 포상금은 올 3월에 경기도에서 규제혁파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입선을 받았습니다. 입선을 받으면서 포상금 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와서 지난 9월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10월달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정책감사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정책감사실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위반이 되었죠? 내려왔는데.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9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9월 2회 추경 시 저희 기획감사실로 편성을 했다가 10월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업무 자체가 정책감사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이관이 됐다구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깎고 정책감사실에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홍보실에서 이관이 된 거라서 실행을 안 한 거네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예산을 깎아서 그쪽으로 넘긴 거죠.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과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아까 얘기 들으셨어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얘기 들었다면서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선을 해서,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포상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당초 2회 추경 9월에 하면서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업무가 바뀌면서 원래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이체를 못 시키고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당초에는 포상금 자체가 견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부서에서 경기도에 다시 문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홍보기획과에서.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까 정책감사실에서 규제개혁 선진지 견학 예산을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결국 심의 받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내가 그 담당 팀장님들한테 “포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 결재를 받았냐” 그랬더니 머릿속에만 있더라고, 머릿속에만. 균등하게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시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하고 정교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건지.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원론적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구요. 저희들이 그건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상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상사업비로 그냥 내려온 겁니다. 내려올 때는 그냥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규제개혁에서 입선했으니까 그냥 포상금으로 줄 테니까 거기에서 사업비로 쓰라고 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정책감사실에서 도와 계속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짧으니까. 아마 그런 데서 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다른 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정교한 어떤 집행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팀장님이 답변을 미처 못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선진지 견학 예산을 지금 시기상 안 맞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리는데 포상금을 각 실과소에 규제개혁 담당자한테 주자, 주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평가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균등하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방향을 한번 부시장님이 오케이하면 그렇게 집행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팀장님은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이것 자기 혼자만 균등하게 주는 게 좋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을, 이게 결국은 도 예산이지만 우리 시 예산도 마찬가지고 도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좀 정교한 집행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러프하게 가는 것 아닌가. 러프하게 가다 보면 예산이 아무래도 좀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우발치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고 예산이 올라오면 조금 더 잘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경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에 책도시처럼 시 들어오면 우리 시 경계 알리면서 사람 중심 이런 시정구호 같은 것 경계, 그것은 아직 정비 안 됐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시 경계에 시정안내 상징물 말씀하시나요?

이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상징물,

이길호 위원 집행부 바뀌고 새로 이런,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담았었는데요. 내년도에 시 상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빨리 해서 하반기에는 변경을 해서 시 경계라든가 주요 시설에 있는 상징을 모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집행부 바뀌었으니까 빨리 안을 마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세입이 그래도 예상보다도 4~5% 정도 는 것 같아요, 우리 세수가.

○세정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표시잖아요? 재정자립도. 그렇죠?

○세정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담배소비세만 줄어들었고 나머지 세수는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세정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사실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줄었네요?

○세정과장 김철수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뒤에 세출예산에 보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좋은데도 심의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세원관리과가 분리되니까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세정과장 김철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받는 월급의 몇 배를 더 올린 건데. 왜냐 하면 지금 세수가 늘어난 게 한 50억 늘어났잖아요?

○세정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많이 받아봐야 1억 받을 건데, 1억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47억이나 더 받았으면. 인센티브 같은 것 안 줘요?

○세정과장 김철수 우리 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체적으로 없구요. 다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리가 노력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의 그동안의 각종 민원을 대하면서, 특히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징수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배낭연수를 직원들로 하여금 다녀오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지표가 과장님 들어와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하고 있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방세를 제일 많이 걷을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많이 높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장님도 우리 군포시 생긴 이래로 가장 훌륭한 시장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체납처분수입이 제로인데 이게 분리돼가지고 처음 예산 수립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게 넘어와서 이렇게, 원래 기정액이 없던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이것은 체납자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서 대위등기를 해서 그 대위등기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랄지 아니면 각종 수수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게 작년 연말에 대위등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시겠지만 공매가 끝나야 대부분 회수가 되는데 그런 게 언제 될지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됐을 때 그때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세입으로는 안 잡아놓고 있다가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항상 기정은 제로로 간다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새로운 과는 다 새롭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총액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4억 9,000만원.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저희도 예산부서로부터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하고 징수관리하고 시책업무를 따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700만원, 1,000만원 잡아놓고 그냥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세원관리하고 체납액징수관리하고 딱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책추진비를?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이것은 아마 부서별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팀별로?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과별로 하면 이게 총액으로 해도 되는데 왜 분리해 놨냐고. 시책추진비가 세원관리하고 징수관리를 구분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아, 구분된 거요?

이희재 위원 네,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구분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사업이,

이희재 위원 한쪽이 힘이 세가지고 많이 써서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내년도 예산에는.

이희재 위원 그럼 체납고지서는 예산이 있는데 왜,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 이 체납고지서가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제작해 놓은 게,

이희재 위원 아, 남았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많이 있어서 그것 마저 쓰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 딱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하고 내년도에 바로 새로 인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급량비는 체납 징수할 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 가지고 예산 한다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급량비는 저희가 이 사용은 하는데요. 도에서 도비로 세수증대활동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급량비를 세워서 일부 충당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 충당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고지서 발송은 예측보다도 훨씬 적게 했다는 거죠? 예측한 것보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도 저희가 당초 인원보다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소요가 줄어드는 사람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지금 이 삭감되는 금액,

이희재 위원 말고, 내년에. 다음 달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총액이, 지금 세원관리과 예산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2억 7,000.

이희재 위원 이게 1년 예산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지금 올해 예산은 분과가 되면서 일부 공동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얼마나 세우면 돼요? 내년에. 대략 대략 대략.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오늘 지금 추경, 내년도 예산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일부만 보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세원관리과가 일용직이나 이렇게 징수하는 팀, 조사팀도 엄청 많이 가동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아마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세원관리과에서 역할을 많이 하면 우리 세정과에서 세수가 한 50억 정도 더 했더라고, 예산보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면 우리 시가 훨씬 더 복지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시도 더 번창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국은 기획재정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또 우리가 복지를 하나라도 더, 시설을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세원관리과 역할이 아주 크니까 하여튼 과장님 파이팅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아주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유명하고 유능하시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힘을 잘 합치셔가지고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님이 휴가중인 관계로 경리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한상용 경리팀장 한상용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내용 좀 볼게요.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공사, 이것 언제 끝나셨죠? 올해 끝났죠?

○경리팀장 한상용 장애인복지관요?

성복임 위원 네, 이 앞에 진입로 공사.

○경리팀장 한상용 아, 시청 앞에 진입로 공사,

성복임 위원 네.

○경리팀장 한상용 금년 10월 초에 공사 준공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10월 초에?

○경리팀장 한상용 네.

성복임 위원 여기 뭐 더 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잔액이 남아 있네요? 1억 3,600.

○경리팀장 한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을 남긴 것은 예산편성 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다목적 운동장 주변에 전용도로는 확보했고 주변공사, 바닥공사 내지는 주변정리 공사에 쓰려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 주변요?

○경리팀장 한상용 다목적 운동장 주변하고,

성복임 위원 우리 여기 앞에?

○경리팀장 한상용 네, 진입도로 들어오는 데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저기 같은, 자동차 진입할 때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분리, 차도 같은 걸 아마 설치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앞에 지금 야외공연장? 거기 공사가 이 예산 가지고 돼요? 바닥공사.

○경리팀장 한상용 바닥공사인데 일부만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계속 지금 주차를 임시적으로 사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정비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강하다고 봐서 임시적으로 보수공사 정도만 해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뜬 곳 보수 정도만 하신다고?

○경리팀장 한상용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내려가는 계단 정도를 좀 터주면 편리한데.

○경리팀장 한상용 야외공연장에서 내려가는,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경리팀장 한상용 일단은 담당 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안전상 급경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검토를 좀 저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은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손 잡고 내려가는 걸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볼 때마다 여기를 터놨으면 좀 편리하게 그쪽에 장애인복지관 가는 일이라든지 거기 또 무슨 카페도 있고 이러잖아요? 산책할 때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한상용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리팀장 한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흠 네, 자치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29.52% 증가한 39억 5,159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4% 감소한 1,169억 5,998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시범사업에 9,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장자녀장학금 1,641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6억 3,31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6억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시범사업에 9,510만원을 증액하는 등 자치행정비로 6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 5,6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628만원 등 인사 및 조직에 3억 2,228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외자매 결연단체 교류추진비로 5,746만원,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추진비에 1,447만원 등 교류협력에 7,7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원의 직급보조비로 1억 8,984만원을 증액하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억 2,7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5쪽까지 청소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 212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500만원 등 총 2,0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우유급식 504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9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14억원과 친환경가공식품 차액 지원 3억 6,899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7억 2,9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1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민원콜센터 구축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원콜센터 구축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803만원, 민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비 7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현황도 4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억 4,1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5쪽부터 178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용 CCTV인 노후비상벨 교체설치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억 2,817만원, 생활안전용 CCTV 자가통신망 구축 4,275만원, 전산행정시스템 운영비 1억 4,928만원, 국도비 감액에 따른 통신시스템 운영비 4,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생활안전용 CCTV 노후비상벨 교체설치 4억 9,00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2,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510만원 증액된 7억 8,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748만 2,000원 감액된 833억 7,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송정지구 및 부곡지구 입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비 6억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지킴이 시범사업 도비 9,51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소관 예산으로 1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52만원 증액된 17억 3,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변경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2,901만 8,000원이 감액된 261억 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청소년 전용카페 리모델링 공사비는 효율적인 회계지출을 위한 세부 사업명을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8억 4,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들의 전화상담 만족도 증대 및 민원안내를 위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4,136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512만원이 증액된 5억 9,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전용 CCTV 노후비상벨 교체설치비 특별교부세 4억 9,990만 8,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969만 3,000원 증액된 64억 8,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여름과 겨울 두 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여름하고 겨울방학.

이우천 위원 여름하고 겨울, 아직은 모집하지 않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우천 위원 주로 활동은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거기서 행정보조도 하고 7명은 또 외부에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과에서 요청이 오면 알아서 자치행정과에서 배치를 하는 건가요? 한 달?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실제 근무일은 19일이요.

이우천 위원 19일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우천 위원 다른 사항은 아니구요.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계속합니다.

이우천 위원 요청을 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그냥 소위 얘기하면 복사라든지 단순 업무 위주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우천 위원 그런 것보다 타 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동을 하더라구요. 뭐냐 하면 개념이 부서에서 복사시키는 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뭐가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지역사회 조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람이라든지 관심들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구요, 이 아르바이트로. 내년에 혹시 하시면 굳이 예를 들어서 복사하거나 단순 업무 말고 다른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후에 사례나 이런 것 좀 보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4쪽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그것은 예상보다 많이들 활용 안 하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길호 위원 처음 예산 계상할 때 전년도에 접수를 받나요, 인원수를?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을.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정확하게 얼마가 갈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이길호 위원 전년도에 접수 신청을 받거나 미리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요.

이길호 위원 실제 다는 안 하신다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조금 과하게 예산은 세워 놓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너무 많이 예산이 남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153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이것도 통장들이 워낙 변동이 심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같아요. 신청을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대상이 되는 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정확하게 전년도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비율상으로는 삼사십 프로 되는 거라,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청소년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62쪽에 청소년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계신 거죠?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공사는 안 하고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러면 군포1동 대동사무소 앞에 지하를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이 청소년 전용카페는 4호점인데요, 부곡동 첨단산업단지 주차장에,

이우천 위원 이건 첨단산업지구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설계비로 도비하고 시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수를 10월달에 받았거든요.

이우천 위원 10월에 받으셨나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도비하고 시비는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구요. 설계용역은 1,800 정도 들여서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진행 중에 있구요. 저희가 설계 끝나면 내년에 1월달 정도에 공사착공해서 6월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저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시죠? 입구에 관한 문제.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번 설계용역 때 그 부분을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지?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출입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할 거구요? 내부 인테리어나 냉·난방기나 이런 실질적으로 청소년카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원래 출입구가 밖에 있었는데 설계가 바뀌어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청소년과에서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다시 출입문을 내시겠다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밖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2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밖에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청소년교육과는 인수인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됐다가 설계 변경되어서 입구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는 부분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 있죠?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신규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0월달에 수요조사 할 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15개교에다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20개 교에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15개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15개교 진행이어도 너무 많이 남잖아. 원래 20개교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수요조사 할 때는 전체적으로 참여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했을 때 신청하는 학교가 당초 수요조사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왜냐하면 20개교 대상으로 해서 5억 4,000의 예산을 수립했다는 거죠?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15개교로 줄었다는 거죠.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5개교가 참여를 안 한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 가공식품이 보통 어떤 거예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초 5종 정도 되는데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국간장, 양조간장, 식용유 정도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15개교가 다 참여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예산이 좀 과도하게 세워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차적으로 5개교 정도가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편성하셨어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19년도에 5억 4,000 그대로 편성은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5종에서 15종 정도로 늘릴 생각이구요. 초등학교가 가공식품이 15%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종류가 늘어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그럼 대상학교가 몇 곳이 돼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초등학교까지 하면 46개교.

성복임 위원 46개교, 예산은 5억 4,000 그대로 가고?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좀 불편해요?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학교 차원에서는 화학첨가제가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성복임 위원 맛이 없어?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맛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좀.......

성복임 위원 맛이 없어도 먹다 보면 여기에 적응이 되거든요. 담백한 맛이 나는 건데 처음에는 좀 그렇지. 먹거리가 그런 거잖아요. 교육과 연결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 참여 학교들도 직접 만나셔서 이야기를 해서 시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때는 적극적으로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섭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정보통신과장 차동주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176쪽에 생활안전용 CCTV 비상벨 교체 설치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는 비상벨이 하나만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폴 하나에 비상벨이 하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나죠?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네.

이우천 위원 제가 다른 시에서 본 건 3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3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로?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한두 군데 정도는 두 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인성이 안 좋든지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네, 그렇죠. 접근성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데는 양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구요.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네.

이우천 위원 178쪽에 공공와이파이 기정액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 반납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버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네, 버스랑 그 위에 공원, 주택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 공공시설 와이파이 전용회선은 6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경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다가 2회 추경에 일부가 도비가 편성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것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도 걸로 다 반영시키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동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안선수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안전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위탁금 500만원과 송정지구 공원관련 업무이관 지연에 따른 송정지구 공원녹지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43만 2,000원, 대야동 택지지구 선정 등에 따른 미 추진된 시설비 3,021만 6,000원 등 총 1억 5,5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군포2동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송정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 공사비와 호수로 173 도로보수공사비 전액 삭감 등 기정액 대비 1억 5,564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7,0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소관으로 예산안 3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450만원 감액된 3억 9,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환경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환경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이 교육 가신 건가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안전환경과가 업무도 많으시고 그런데 예산이 사실 매번 많이 부족하시고 인력도 부족하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반납된 것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비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본예산에 세우셨던 건가요, 그렇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대동지역에 하천이나 임야, 녹지에 차량으로 해가지고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저희가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바로 처리를 해 주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우선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그것을 구상 요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그런 건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방치폐기물 처리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소량은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차량으로 해가지고 3톤, 5톤 이런 정도의 양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1,2톤 정도 나오는 소량인 것은 저희가 기동차량으로 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소량은 기동차량으로 하시고 이건 대규모일 때 원래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다행인 거네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우천 위원 아까 송정지구 공원 및 녹지관리 공사 1억 2,000 이게 업무이관 지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송정지구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아직 전체를 다 인수인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관련예산 1억 2,000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어떤 게 미비해서, 늦추어지는 건가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현재 금강펜테리움에서 일부 입주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녹지 그 부분이 시가 인수함에 있어서 LH에다 사업단에다 추가 더 요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직까지 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에서 인수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LH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는 거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우천 위원 습지 위에 시설 있잖아요? 교육장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공원요, 근린공원.

이우천 위원 거기도 저번에 행감 때 저희가 봤지만 타일도 다 떨어져 있고 사실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게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일부는 거기에서 수용되고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인수가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년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습지 관련해서 교육장소라든지 운영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지금 위치상으로 업무는 저희가 대동 관할에서 저희가 아마 주관해서 전체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운영도?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 저희가 인수가 되지 않아서 내년 연초에 아마도 그 인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공간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구요. 지금 공원관리원들 사무실을 그쪽에다 일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아이들, 주민들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 만든 거잖아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2층을요.

이우천 위원 상당히 아까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대동에서 운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 작은 환경센터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걸 좀 협의를 하시든, 예를 들어서 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향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우리 대동 쪽에 생태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우천 위원 기반시설이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휴게실이나 이렇게 쓰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호수로 173 도로보수공사는 왜 전액 반납하신 건지,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이것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이 지역이 둔대동 100-2번지 호수로 173번지 길인데 여기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우천 위원 공공주택지구로?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3,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집행하게 되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그때 가서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공주택지구로 이후에 개발이 될 거니까 일단 집행을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것이네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도장터널 나오면 뭔 베이커리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홍종흔 베이커리입니다.

이길호 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대동이 주무담당 부서로 결정됐어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관할은 저희 대동이,

이길호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 시에서 조치한 상태가 어느 선까지 행정사항이 집행된,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지난 5월달에 도시정책과에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고발을 했었구요. 그에 따른 형질변경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또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 5,000만원 가까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민원 제기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법에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해서 추가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부과가 된 거예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법상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나 시에서 법원에 고발하는 행위인가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네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검찰에,

이길호 위원 검찰에 고발해서 법원에서 판결할 사안이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길호 위원 시하고는 일단 그건 차후의 문제구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길호 위원 그럼 현재 이행강제금이 아까 한 5,000 정도 부과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납부하고 있어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과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한 거구요. 거기에서 이미 고발조치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향후도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도 대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따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앞으로 계속,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길호 위원 안전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행강제금 계속 납부하면서 그렇게 영업하기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글쎄, 지금 현재 토지주와 별개로 홍종흔 베이커리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또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업체에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구요.

이길호 위원 통상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하거나 그런 법일지라도 법이잖아요. 현재 그런 미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런데 그건 불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길호 위원 도로시설도 이건 시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임의로 시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시설의 행위를 한 거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길호 위원 잡목제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잘못했다고 보구요.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아마도 그게 계속 원상복구를 지금 관련부서에서 계고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버티면 다른 강제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어쨌든 이게 불법행위인데 그 지역에 와서 아무래도 명장 홍종흔 베이커리 브랜드도 있고 한데 그 업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반하는 그런 영업행위를 계속 해가지고,

이길호 위원 팀장님,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시민들 수혜 부분은 거기에서 그 부분은 부분이고 행정관청은 기존 법이나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길호 위원 그런 것까지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아니, 제가 수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법을 위배하면서 그것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현재는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항이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이행강제금뿐이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계고를 하면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아마 조치를 하도록 하겠죠.

이길호 위원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상태에서 장사 잘 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관에서는 지도를 해야 되는 거구요, 당연히. 그렇죠?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이길호 위원 그래서 현재 규정대로 원상복구를 하게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해야 되는 거구요. 계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앞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여기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안 맞다고 보구요. 이것도 어찌 보면 같은 선상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정서가 있듯이 시민정서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단속하고 관리감독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팀장 김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계속해서 군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정화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군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대기표 예산은 왜 전액 반납하나요?

○민원행정과장 김정화 이것 군포2동에서 사용하는 민원인용 순번대기표인데요. 아마 작년 연말에 본예산 반영 당시에 잠깐 고장이 났었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수리하시는 분이 부품이 단종된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3일간에 걸쳐서 그것을 수리를 했답니다.

성복임 위원 고쳤어요?

○민원행정과장 김정화 네,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상이 없구요.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향후 또 고장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구입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김정화 지금 제가 그 연한까지는, 내구연한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2013년,

성복임 위원 2013년에?

○민원행정과장 김정화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2,800만 8,000원이 감액된 271억 2,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한 사항으로서 국민체육센터 등 건립 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일반운영비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반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공단 이사장 강성공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장경민이우천성복임홍경호
이길호이희재신금자김귀근
○출석전문위원 (2인)
홍유진박상규
○출석공무원 (20인)
기획재정국장배재철
자치행정국장김용흠
복지문화국장현승식
군포1동장안선수
홍보기획과장문영철
세정과장김철수
세원관리과장이기철
자치행정과장성백연
청소년교육과장엄경화
민원봉사과장이영섭
정보통신과장차동주
복지정책과장정해봉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진용옥
문화체육과장강민원
산본도서관장장성수
민원행정과장김정화
감사팀장정구정
경리팀장한상용
안전환경팀장김상균
○출석참고인 (1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강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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