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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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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업무보고 결과 보고의 건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5.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9.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0.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

11.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12.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16.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19.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21.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4.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5.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2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업무보고 결과 보고의 건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5.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시장 제출)

12.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4.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견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경혜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2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장경민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성복임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희재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견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7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우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개 사업에서 1억 2,837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 삭감이유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 신설로 예산편성 수립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2018년도 회계연도 마감이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신규 편성보다는 폐지사업소 책읽는사업본부에 잔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해당국에 이체하는 방향이 권장되어 요구 금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예산과 관련하여 직급별 인원의 착오 산출에 따른 과다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예산편성 하고자 증액 요구액 일부를 삭감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와 관련하여 본예산 및 신규사업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시 먼저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산출기초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관련 사업들의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사업들에 대한 진행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는 군포시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림의 조성과 생태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송정공공주택지구 등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LH로부터 군포송정공공주택지구 인수인계 시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시 재정투자와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 및 제반여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19년도 업무보고 결과 보고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업무보고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장대리 김귀근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4차에 걸쳐 정책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정책감사실이 신설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석인 정책감사실장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채용하여 시민과의 소통, 참여, 합의를 위한 100인위원회 추진 등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시에는 의회 업무보고에는 일부내용을 압축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 업무보고와 동일하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또한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의 상층 조직구조가 비대한 것을 개선하는 조직개편안을 완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사장을 제외한 2급 직급의 조직개편 작업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가 끝나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설계에서 준공까지 공공시설1·2팀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새마을회 채용 및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점검하여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직원 종합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부여와 관련하여 행안부 지침을 참고하여 제도적으로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군포시가 진정한 교육도시가 위해 기존 타 도시와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청소년 교육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용역조사 시 설립타당성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지능정보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일자리센터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자격증 취득 및 직업 연계가 될 수 있는 고급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형 복지모델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다른 시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균형 있는 복지정책사업을 운영해 주기를 주문하였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경로당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장소는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인지 철저히 사전 점검하여 적합한 곳으로 선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모들의 소통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한 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 군포시에 맞는 아이사랑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비교하여 훨씬 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높여주기를 바라는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우신버스차고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및 타당성용역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8년간의 책정책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한 데 모아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조례 개정으로 상향되는 등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하여 아이낳기 희망하는 군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였고, 금연교육을 통해 청소년 및 성인들이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뿐 아니라 금연부스 선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시에는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공동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 활동을 파악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송정지구 등 새로운 도시계획지구는 가로수 정비 등 경관 특성화를 통해 특색 있는 문화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시에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는 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상반기에서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주고 군포시 전체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지역화폐 발행 관련하여 시민 및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모색하고 홍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수시 홍보하고 버스 내에 마스크 제공 등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서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상층부터 혁신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기를 주문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하였으며,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친환경 무사고 시설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는 재단의 전반적 운영방안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를 주문하였고 재단의 시설대관과 관련하여 운영조례 및 규칙에 맞게 대관할 수 있도록 사용 주최, 용도, 안전성, 대관사용료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시 산업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집행하여 군포시의 산업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여 신규 창업하는 업체의 성장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시에는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GTX,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하였고, 금정동·당정동 일원에 공업지역 및 벌터·마벨지구 등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포함된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제되는 지역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기를 주문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보험업체를 선정하여 사고발생 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초막골생태공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테마 있는 체험공간 및 공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5.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시장 제출)

12.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4.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2개의 기타 안건입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10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서 출연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해제 이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으로 민간위탁 선정 심의 시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적합한 자격이 있는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시부터 주변교통, 이주주민, 기존시설 이용 주민들에 대한 대책까지 미리 구체화하고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조달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주차타워 건립 시 기본실시설계부터 주차장 부지 선정 및 용도,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간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건립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인간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차량등록과(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남자 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4기(2019~2022)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군포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책마을운영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산업진흥원 부지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5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40분)

○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6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 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특정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경기도 주민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군포시의회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구 ~ 하남시 ~ 서울 강동구 ~ 구리시 ~ 남양주시 ~ 서울 노원구 ~ 의정부시 ~ 양주시 ~ 고양시 ~ 김포시 ~ 인천 계양구 ~ 인천 부평구 ~ 부천시 ~ 인천 남동구 ~ 시흥시 ~ 안산시 ~ 군포시 ~ 안양시 ~ 의왕시를 거쳐 판교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으로 원형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다. 당해 고속도로는 1991년 10월 판교 ~ 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전체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가 서울시 지역을, 10%인 12.5㎞가 인천시 지역을 통과한다.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특정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8년 11월 23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견행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견행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견행장경민성복임홍경호
이길호신금자김귀근이우천
○출석공무원 (21인)
시장한대희
부시장김원섭
기획재정국장배재철
자치행정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손정숙
보건소장김미경
수도녹지사업소장최우현
군포1동장안선수
홍보기획과장문영철
세정과장김철수
세원관리과장이기철
자치행정과장성백연
청소년교육과장엄경화
민원봉사과장이영섭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진용옥
문화체육과장강민원
건설과장박종훈
재난안전과장윤성섭
보건행정과장송원용
산본보건지소장최무선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이견행
의 원신금자
의 원김귀근
의회사무과장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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