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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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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3분)

○위원장 장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손정숙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163억 8,57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35% 감소한 449억 385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비 지원금 4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2,5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983만원 등 총 3,4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 9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6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산본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360만원, 산본시장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설치비 1,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5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 집행잔액 1,319만원 등 총 1억 2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5,800만원,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3,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3,850만원 등 총 11억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24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0억 2,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 1억 2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58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8,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늘어난 29억 8,34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1,0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별도책자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위생시설 개선지원 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동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2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750만원이 증액된 12억 3,64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483만원이 감액된 116억 2,14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여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2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72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7,76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69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7,45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32쪽 산본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237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7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8,50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소음측정 용역비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4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39만 4,000을 감액한 239억 6,66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환경관리소 운영관련 전출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3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4억 5,203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LH에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4억 8,385만 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247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8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9,043만 9,000원입니다. 여비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32쪽에 산본시장에 화재안전요원 배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몇 개월에 몇 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12월 한 달 동안 우선 하는 걸로,

이우천 위원 한 달?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한 달에 몇 명이 배치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두 명인데요. 10시부터 2시까지 한 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오후 2시부터 아침 6시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새벽입니다.

이우천 위원 새벽 2시부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도비 내려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12월만 이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우선 아마 도에서 이게 10월 말에 내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2월에 우선 한 달간 하는 걸로 도에서도, 우선 해보고 아마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2월 한 달 동안,

이우천 위원 시범사업 비슷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우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산본시장뿐만 아니고 군포시장도 그렇고 겨울철 화재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이게 1,500만원이 한 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다섯 대입니다.

○이천 위원 다섯 대 설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300만원이에요, 한 대에. 그래서 다섯 대 해서 1,500만원.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산본시장 어디, 위치는 다 정해져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래서 산본시장 상인회장님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관리는 상인회에서 관리합니다.

이우천 위원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 설치하기 전에 우선은 상인회에다 우리가 전문가 모셔다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배치는 돼 있는데 배치가 어디 돼 있는지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구요. 다섯 대라고 하면 위치가 확실히 어디 있는지, 상인들도 위치파악이 돼야 어디 있는지 갖고 와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당황한 상태에서 보면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꼭 좀 숙지를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산본시장 화재안전요원은 12월달만 한다구요? 12월달에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계획이 지금 벌써,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인력을 모집을 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희재 위원 공고는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2월, 오늘 며칠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희재 위원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공고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고 안 하고,

이희재 위원 아는 사람?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글쎄, 이게 뭐 화재안전,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조합에서 아는 사람이 그냥 장사하면서 이것 한다 그러고, 사실은 이게 긴급을 대비해서 그냥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2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지금도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고 공고도 안 나간 상태고 단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산본시장 관계자들이 하면 자기 일 하면서 이중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업무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대상자가 얼마예요? 대상자가 얼마인데 얼마 이용한 거예요? 몇 명이 이용한 거예요?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가 원래 목표가 300개 업체에 51억 정도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보전을 이 정도 목표로 하면 한 6,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게 지원된 게 한 113개, 지금 12월 1주일 사이에 또 한 다섯 군데 들어와서 한 121개 업체가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많이 신청이 안 돼서 부득이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이것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300개 목표로 하는데 대상 업체가 몇 개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소상공인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한 13,700업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300개면 아주 일부잖아요. 한 5% 되나?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한 3%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3% 하는데 3%도 이용 못 하면 뭔가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홍보가 문제일 거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굉장히 상공인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된 결과라고 했나요?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목표보다 적은 게 뭐냐, 저희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위원님 저희도 홍보가 그래도 덜 되지 않았느냐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를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도, 올해는 이차보전금 얼마 예산 잡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올해 6,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죠.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내년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내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올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줄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올해 이렇게 좀 줄었길래 약간 줄여서 한 1,000만원 정도 줄여서 올렸는데요,

이희재 위원 이번에 이자차액 보전금이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으면 엄청나게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우리 소상공인이 13,700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과에서 의논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1,000만원밖에 안 세우면,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내년에 1,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5,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5,000만원 세워도 홍보를 많이, 올해 1,000만원밖에 못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 어려워가지고 이런 제도를 알면,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홍보를 좀 잘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대로 계획 세워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기정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졌잖아요. 증가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이것은 우리가 정원이 15명이었는데 16명으로 돼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명이 늘어났다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는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가 나와가지고 인원이 준 줄 알았더니 어떻게 늘어났어요? 업무가 늘어났어요? 업무량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가 농업가축방역팀에 여러 가지 일이 AI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보호 관련해서 유기동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쪽이 한 명이 좀,

이희재 위원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요금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된 소문 중에서 뭐라 그러나, 농약 치고 하는 그런 자격증 받고 하는 것 있죠? 무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 내년에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뭐지? 그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다시 한번 말씀,

이희재 위원 이렇게 무선으로 조종해가지고 하는 게 뭐죠? 그게. 아, 드론. 드론 예산 올라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드론은 저희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것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드론 사업요?

이희재 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밖에 소문이 많이 나 있던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어디서 하나?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드론 교육은 민간에서 지금 교육,

이희재 위원 민간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들 전문가도 양성하고 이런 과정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산불 관련해서 드론 그쪽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드론 사업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산불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구입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예산이에요, 교육. 교육사업. 그런 건 없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는데 잘 하라고 질문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저는 이 예산하고는 조금 저기한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현장에서 하수과 업무보고 때 반월호수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관여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조연락 받으신 적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과장 송인호 현재는 없고 반월호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농어촌화성수원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 제가 업무보고 질의할 때 저기했는데 우리가 반월호수는 우리가 관리는 안 하지만 지금 물말끔터에서 반월데크 길은 아시죠?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직접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녹조현상이 좀 심해요.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그때 하수과 업무보고 시에는 대장균 검출도 물론 적정기준 안에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안 하지만 유관기관인 농어촌기반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하면 관계 정부에다 요즘 녹조제거나 악취제거 이런 것을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관리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라도 협조공문을 통해서 수질개선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번 하수과하고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환경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업무협조를 상호 간에 좀 잘 하셔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좀 증진해 달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이 있다면 그런 협조공문을 통해서라도 해서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건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할 테니까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송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감액이 된 건가요? 우리가 세울 때 원가계산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세웠다가 원가계산을 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원가계산 한 것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85% 수준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왜 없어요? 일반 음식류는 있는데 생활폐기물도 85%로 하면 줄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주로 원가용역보고서가 언제쯤 와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11월달,

이희재 위원 11월달에?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용역서 보고 계약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매년 그렇게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100%로 계약하고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100%는 아니더라도,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소액 잔액이면 그것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이희재 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또, 크게 많이 남거나 하지 않아서 이것은 감액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보통 2~30억, 그것은 생활폐기물은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내 기억에 한 70억은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 그래도 천 단위, 억 단위는 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데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걸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 못 해봤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죠? 지금 마무리 추경이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이게 집회도 하고 민주노총에서도 와서 시위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 산정을 한 용역보고서를 한번 봤었어요. 그런데 그냥 언뜻 보더라도 적정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제가 그쪽에 공문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간접노무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역비 산정 2019년도에 12월달에 나왔잖아요, 보고서가.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 용역비가 제 기억으로는 1,50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줬는데 매년 용역회사가 바뀌어요. 그렇죠?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구요, 이게. 다른 데는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계속 하는데 이게 입찰도 아닌데도 수의계약인데도 계속 다른 곳에 주더라고, 용역을. 그렇죠? 작년에 이 회사 주면 이 회사 안 줘, 다른 회사 주고, 다른 회사 주고 자꾸 이렇게. 그냥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용역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런 건 아닌 것 같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 이번에도 수의계약을 작년하고 다른 데에서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그렇더라고 시스템이, 내가 전에 것 보니까. 지금 용역회사는 팀장이 추천한 거예요? 어떻게 용역회사를 알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계약 자체는,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수의계약인데 아마 금액이나 견적 같은 걸 받아보고 결정이,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이라서 전부 다 빤한 건데 견적 갖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투명하겠지만 관심이 많으니까 이 원가계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체크해 볼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원가개선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평균 톤당 원가계산이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열등한지, 아니면 평균에 가까운지도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 부분은 운반거리랄지 이런 게 시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다를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것을 어디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운송거리랄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러프하게라도 그래도 근사치에 평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러프하게라도 평균에 안 하고 막 두드러진다 그러면 조금 다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본 건데 작년까지는 김장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했는데 이번에 유상으로 수거한다고 게시를 했더라구요, 전단지에.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홍보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근 시군, 경기 또는 전국 대부분이 유상수거 중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 부분은 혼합배출 부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2018년도에는 또는 2017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2019년도에 새롭게 일어나는 일 같으면 유상수거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팩트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그게 기간을 정해서 계속해 온 게 아니고 유상수거를 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 2년에?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최근 2년에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전결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이 부분은 시장님까지 상의하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시장님까지,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하다 왜 유상으로 하냐, 안 물어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문제 있는데 지금까지 왜 안 했냐 그럴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래서 바꾼 겁니다. 2년 동안 시행해 보고 다른 인근 지자체도 대부분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민원 들어오죠, 이것?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은 당장 일이 아니고 김장 하려면 다음 주나 그렇게 돼야 되니까, 당장 김장할 때 욕하겠지. 지금까지 공짜로 했는데 돈 내고 한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이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도 다른 시군이나 형평성도 생각하고 했을 때,

이희재 위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만약에 우리 경기도 것만 비교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위 안양·군포·의왕·과천만 검토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우리만 이래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고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떤지.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그런 건 미리 사전에 다 파악해보고 했는데,

이희재 위원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가 유상으로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천 한 군데.

이희재 위원 한 군데만 무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성남 같은 데는 그래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성남은 유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생관리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탁미자 위생관리팀장 탁미자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팀장 탁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조영환 차량등록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재섭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79% 감액된 773억 3,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92% 감액된 1,131억 2,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0.39% 증액된 28억 428만원으로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89% 증액된 111억 4,375만원으로 산본역 4번 출구 앞 보행통로 및 광장 환경개선공사 1억 5,000만원, 5단지입구 삼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97% 감액된 9억 67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 경관 및 디자인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03% 증액된 17억 6,071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2만원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6.37% 증액된 8억 8,735만원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마중물만들기 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2,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0.54% 증액된 3억 3,619만원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마중물만들기 관련 사업으로 1억 8,9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91% 감액된 56억 5,675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9% 감액된 80억 2,725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사무관리비 2,88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7,6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8.8% 증액된 14억 8,587만원으로 2017년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반환금 5,004만원,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체관련 특별교부금 1억 5,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3% 감액된 312억 6,125만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단지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 5,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75% 감액된 208억 8,172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4억 6,05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9억 99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영차고지 주유소 운영업 부가가치세 반환금 9억 7,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75% 감액된 208억 8,172만원으로 산본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6,500만원, 공영차고지 및 공공주차장 운영비 13억 4,81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3.59% 증액된 22억 90만원으로 산본 일원 노후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비 2억원, 군포시 생활안전교육장 건립비 5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1.94% 증액된 56억 6,900만원으로 군포시 생활안전교육장 건립비 5억원, 산본 일원 노후하수관로 보수보강 전출금으로 2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25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억 4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863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4,3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53쪽 산본역 4번 출구 보행통로 및 광장공사비 1억 5,000만원과 5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257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4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670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2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6,071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을 예비비로 정립하고자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6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81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7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5,975만원이 증액된 3억 3,61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65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마중물만들기 1억 9,895만원과 266쪽 우리동네 활동거점 조성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7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56억 5,67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80만원이 증액된 80억 2,725만 4,000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의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7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3,514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8,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410만 2,000원이 감액된 312억 6,125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사용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77쪽 성립전 예산으로 요구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910만원과 8단지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 5,600만원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7억 8,059만원을 감액한 208억 8,172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운영비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 공영차고지 등 전출금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8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6,816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9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462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6,90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행정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93쪽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이게 용역이 마무리가 됐나요?

○건설과장 박종훈 올해 12월 초에 마무리됩니다.

이우천 위원 12월 초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우천 위원 마무리되면 이런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종훈 지금 중간보고 두 번 했구요, 마무리 최종보고가 한 번 남아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최종보고는 12월에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박종훈 11월 말 정도에 의회 일정이 없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다 보고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먼저 번에 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 참여 위원님들 같이,

이우천 위원 중간보고는 시장님한테 아직 보고가 안 된 거죠? 중간보고까지는.

○건설과장 박종훈 위원회 회의가 모든 결과보고는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주로 우리 건설과에서 받는 거잖아요, 대부분? 주로 받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로 어떻게,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필요할 때,

○건설과장 박종훈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라, 무슨 무슨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통해서 경기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특별하게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받은 거잖아요. 13억 정도, 그렇죠?

○건설과장 박종훈 네, 국비 7억하고 도비 10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정도 특별조정금을 받으면 경기도 평균에 비하면 어때요? 우리가 많이 받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훈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국도47호 안산시계간에 전체 예상금액이 120억인데 추가로 더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이런 것은 정무적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정무적 기능이 작동 안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부서에 신청하면 그냥 도에 신청하고,

○건설과장 박종훈 작동도 원래 좀 되어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나 기타 정무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서...... 잘하셨네요. 다른 부서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별로 받는 데가 없던데 우리 건설과는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받아서 예산이 풍부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박종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25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폐자전거 수리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까지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다 편성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리바이크 관계는 어느 정도 호응이 없어가지고 19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기주입기라든가 자전거 보관유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관리해 주고,

○건설과장 박종훈 공공근로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건설과장 박종훈 네, 관리도 하고, 분실도 되고 이러는데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잘못하면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더미가 될 수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도 이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특히 민감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254쪽에 보면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월한 것도 아니고 다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세천정비가.

○건설과장 박종훈 대야공공택지가 7월 2일자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이게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왔었던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공공택지지구 지정되면서 지구계획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협의할 때 LH한테 협의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회에 전액,

이희재 위원 네, 잘하셨네요. 맞어. 매년 대야미 쪽에 우리 세천정비 예산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거기가 정리가 되면서 안 해도 될,

○건설과장 박종훈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택지지구도 수로가 바뀌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LH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은 이렇다고 하더라구요, 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 보통 LH가 주로 근린벨트를 풀면 임대주택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우리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다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LH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LH하고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할 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두 부서에서는 LH에 우리가 조금 그게 개발됨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가 가장 임대주택, LH나 주택공사가 옛날에 와가지고 가장 주택공사가 많이 집을 지은 곳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얻을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얻지를 못한 것 같더라구요. 자기들이 와서 개발을 하면 우리 시에 나머지 부분 좀 부족한 부분도 메워줘야 되는데 국가정책은 우리가 시행을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 정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도시정책과장님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실무적으로 잘, 이건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주의를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는 대야미가 제대로, LH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동네마다 시설이 다 달라요. 청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같은 시기에 지었는데도 거기는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구요.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그런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울타리 하나만 보더라도 조경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정책과에서 분명히 요구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LH하고 관계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일을 제일 활발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이왕에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까지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과장님이 도시계획 이런 건 담당을 오래하셨으니까 LH가 들어왔을 때 진짜 전하고 다르게 우리 시가 이익을 적당하게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2020년 7월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아마 여기에 따른 계획도 수립했을 것 같은데 수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립 중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어차피 만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지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재지정 한다든지 이러한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일몰제가 돼가지고 재지정하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장기,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라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많이 제한해서 아마 그런 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떠도는 것은 꼭 필요한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예산이 얼마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17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연장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당장 문제잖아요, 당장. 내년이 지나면 당장 시행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제대하려면 몇 년 남았잖아요. 그래도 과장님 계실 때 잘 정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 그래가지고 70%는 개인이 기부채납을 하고 30%는 제한하지 않도록 자기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70%는 기부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안 닥쳐서 그렇지 굉장히 민감해서 아마 국가에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준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시가 다른 데보다도 더 우월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틀이 제대로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특위장에서 막 수십 번 얘기했는데 공업단지 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인지 도시정책과인지 모르겠지만 공업단지 재생하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 십여 년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LH하고 협약서도 체결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속 2선, 3선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하고 그만 두는 바람에 그게 안 됐는데 어쨌든 공업단지 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 아니면 하실 분이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아니면 민병재 과장님하고 같이 하든지 국장님한테 쪼아가지고 우리 시가 진짜 발전하려면 생산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산시설이 없고 거의 베드타운 플러스 3차 산업밖에 없으니까. 우리 기업체가 1,600개 있다 그래도 소기업이 1,500개니까 취직할 때도 없고 생산도 약하잖아요. 지금 용적률이 300%인데, 그 지역이 거의 100%밖에 활용 못 하잖아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하여튼 과장님이 가장 일 중에 하나 하니까, 공업단지 재생사업 쪽으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하셔서 한번 진행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264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뭐 참석수당이라든지 운영지원 이런 게 다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위원회는 아예, 물론 10월에 개편돼서 그렇긴 하지만 아예 어떻게 된 건지, 거의 다 반납하거나 집행잔액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위원회는 아직 우리 시에서 구성이 되지 않았고 내년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됐던 참석수당은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구요. 나머지 주민협의체 운영지원비라든지 하는 것은 현재까지 지출된 상태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까지 지출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구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이우천 위원 공공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것은 기정액이 있는데 왜 다, 인터넷 사용료 이건 왜 반납이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전화라든지 인터넷 비용을 재생센터 별도 예산으로 하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전체를 다 지불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라 삭감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정보통신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한 거죠? 수립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공청회 같은 게 내년 1월에 예정이 돼 있어서 현재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략계획 수립한 걸 공고하는 게 아니고 그 수립 전에 공청회 하고 이런 걸 공고하는 ,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단계가 있으니까 다 쓰면 완료가 되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중이니까 일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협의하다가 금정동, 산본동 시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 협의체하고 의견 때문에 당초보다 과업이 중지되는 바람에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26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 동네 활동거점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에 응모를 해서 군포역세권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낼 때 6개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1개의 하드웨어 사업 해서 7개를 넣어가지고 이번에 됐는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 900만원 내려오고 나머지 1억 9,900 중에서 나머지 예산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거점을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이희재 위원 그 장소가 몇 군데인데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응모할 당시에 정한 장소는 당동노인정입니다. 그게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에 시설이 현재 비어있어서 그 시설 좀 보완해서 주민들이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당동노인정을?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밑에 리모델링 공사비도 당동노인정 2층을 리모델링하는 그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구입비도 다 거기에 따른 활동구입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왕 사시는 김에 에어컨을 사지 왜 선풍기를 사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모할 때는 그렇게 넣었는데 집행하면서 그 사업비에 여유가 있으면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인가 에어컨 안 틀면서 일한다고 예산 절감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것은 적당한 것 같지, 물론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적당하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웃풋을 더 많이 내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아웃풋도 잘 결과도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와 같은 무더위가 온다면 선풍기 갖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이게 지금 다 삭감한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이것은 반영,

이희재 위원 아, 반영했네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추가로 에어컨을 더 사가지고 이왕이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물품구입비 전체 예산 중에서 좀 조정해서 에어컨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거의 서울의 강남, 강북처럼 거의 대립 비슷하게 양분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전철이 중간에 가로막아가지고 거의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꼭 기존도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신도시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기존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 이 훨씬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89년도에 시가 되고 신도시가 90년도에 생기면서 우리 군포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발전하고 그게 끝이고 그 이후에 발전한 게 없어요. 계속 그대로 머물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과장님이 원래 또 유능하셨잖아요. 유능하셨으니까 이번에 도시재생과에 오셔가지고 기존도시를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느끼고 있었던 도시재생을 구도시에, 기존도시에 한번 펼치면 우리 군포가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많이 검토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군포시가 제대로 한번 성남보다도, 평촌보다도 훨씬 앞설 수 있는 우리나라 일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마도 저는 지금 현재 가장 근시적으로는 과장님이 우리 전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도시정책과, 큰 틀에서, 사실 우리가 건설파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시장님이 막 이렇게 캐파를 키우지 않았었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반시설만 잘 돼 있다면 우리가 어느 도시보다도 열등하지 않거든요. 사실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고 수리산도 있고 엄청나게 환경이 좋잖아요.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갑자기 국장 진급하거나 이런 건 없죠? 그렇죠? 2년 만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시장님이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러면 초고속으로 한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건축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71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를 예산을 1억 5,000만원 잡았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4,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게 일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일을 잘못해서 이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건축과장 장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1억 5,000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물론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도 목적을 두고 중요한 업무지만 계도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행정을 추진했구요. 특히 금년에는 봄에 부시장님 지시로 각 동장들에게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첨이 될 때마다 즉시즉시 철거한 면도 있고 또 사실 철거한 후에도 저희가,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해 봤더니 어떤 유선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 부착하지 못하도록 안내도 많이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수입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목표를 400%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잘 하셨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상했는데 4,000만원밖에 못 걷었으면 이건 나쁜 짓 했을 때 걷는 거잖아요, 과태료라는 게.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네요. 주로 옥외광고물은 신고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과태료가.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지도감독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신고가 적게 들어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나 계도를 잘해서 그런 결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옆에 국장님 담당할 때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장님이 잘한 거네요? 과장님이 잘한 게 아니고.

○건축과장 장태진 국장님이 잘하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것은 예산이 줄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272쪽에 한번 볼까요? 정비사업 신문공고료는 어떤 건데 일부만 썼네요?

○건축과장 장태진 사실 위원님 이 업무는요, 건축과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업무를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한 4회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금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만약에 업무가 적당하면 연말인데 공고를 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이 중단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잔액은 이것 공동주택보조금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장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금년에 저희들이 19건을 추진했는데요. 16건은 기 공사 완료돼가지고 지금 현재 네 군데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급을 하고 지금 세 군데는 우리가 지금 삭감하는 7,600만원은 당정동 한 건하고 당동 두 건인데요. 입대위에서 공사를 신청한 다음에도 입대위의 회의를 하면서 의견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또 은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계석, 경계에 공사부담을 은성아파트만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양쪽 붙어있는 필지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충돼가지고 그렇게 세 군데는 관리소에서 자체 취소하는 걸로 요청에 돼서 이렇게 취소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열한 군데 중에 세 군데면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 10%가 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신청 받을 때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우리 전 실과소를 통해서 건축허가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머리가 아프고.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 다른 데서 민원부서에 있어가지고 민원을 잘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법정민원은 거의 건축물대장 이런 것밖에 없고 사실 일반민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아마도 시민의 편에만 설 수도 없고 관의 편에만 설 수도 없으니까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고 우리 시민들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고 우리 의회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왜냐하면 민원을 넣어가지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 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그 옆에 국장님한테 배우셔가지고 한번,

○건축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배우셔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숙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277쪽요. 지금 8단지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체 13개소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가격이나 모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능이나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정하신 게 있는지,

○교통과장 오숙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달청에 가면 표준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걸로 했구요. 지금 진행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거의 1,200만원은 최고 좋은 축에 속하는 것 같더라구요.

○교통과장 오숙 한 열다섯 개에서 열일곱 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대한 노후한 것은 많이 바꿀 수 있도록 할 예정합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격, 모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비용 안에서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 왜냐하면 보행이나 아니면 자전거 운행하기에 불편하게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기둥이 있다든지 좀 그렇지 않게 좀, 보행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신경 써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우리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숙 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이희재 위원 아, 입찰?

○교통과장 오숙 네,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낙찰잔액이다?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이상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그렇죠? 277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집행하게 돼 있죠?

○교통과장 오숙 성립전 예산은 일단은 국도비 100% 내려오면 미리 집행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공문이 하나 행자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이것은 가능한 거구나,

이희재 위원 집행했어요?

○교통과장 오숙 집행한 것이 기능했던 거구나,

이희재 위원 집행했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안 보셨죠?

○교통과장 오숙 예산편성지침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시비가 하나도 없고 국도비일 경우에, 전액 국도비일 경우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희재 위원 바람직하다?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사전에 보고하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집행하기 전에,

○교통과장 오숙 네, 보고하면,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시기 전엔가? 그게?

○교통과장 오숙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교통과장 오숙 전부터요.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과장님 오시기 전이네요.

○교통과장 오숙 네, 9월에 소급해서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성립전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한번 왔다 가세요. 얼굴도 보고,

○교통과장 오숙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은 사무실에 잘 안 계시기 때문에요. 이게 개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한테는 문자밖에 안 드려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오숙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침대로 하면 좋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278쪽에 한번 볼까요? 278쪽에 보면 이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잡혀서 여기에 아마 세입예산에 이렇게 표기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3등급을 받는 이유가 환경미화타운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3등급 받는다고 경영성과평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를 감독하는 부서인 교통과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몇 차례 주장했는데 적자 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 산본시장이 적자가 나요. 산본시장이 인건비 대비 60%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방법을 바꾸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산본시장은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이사장님은. 산본시장에서 일부를 주차하기 때문에, 무료로.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무료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산본시장에서 주차장 적자 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가면 늘 차 세울 데가 없는데, 만차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정확하게 백데이터가 있지를 않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게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감독 부서니까 적자 나는 데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방치하면 폐차도 버리고 쓰레기장이 되니까 방치하면 안 되고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하면 관이니까 관은 수지를 따지지 않지만 결국 수지를 따져서 민간에 가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진짜로 심각하게 검토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적자 나는 데가 대표적인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거기 하나하고 목욕탕 옆에 있는 데하고.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도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교통과장 오숙 위원님,

이희재 위원 네.

○교통과장 오숙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이희재 위원 네.

○교통과장 오숙 저도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구요. 아까 산본시장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초소가 8초소까지 있는데도 7초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유료하고 무료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유료로 돌릴 수 있는 곳은 가능하면 돌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치차량이 되게 많아요, 무료로 운영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주차료도 좀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 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료로 이용하다가 유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분명히 지역 민원들이 들어올 건데 그런 걸 감수를 해 주셔야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걸 좀 강하게 집행을 할 수 있고, 어디는 단속해 달라, 어디는 또 봐 달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저희하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만 이런 법질서들이 집행이 될 거라고 보구요. 내년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의원간담회나 이런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2단지 밑에 뒷골목 있는데 거기는 정기주차를 하더라구요, 정기주차를. 그런데 정기주차를 하면 아주 소액을 내고 정기주차를 하게 되면 자기 주차장이잖아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일반인들이 거기는 유동성이 많은 곳인데 정기주차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정기주차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한 달 내내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아니,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임시로 대야 되는데 다 말뚝을 박아놔가지고 이용을 못 하게 하면 우리 군포시 전체의 경제로 볼 때는, 이용자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무료로 이용했을 때 단점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도시의 쓰레기통을 없애는 이유도 없는 게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없애는 거잖아요. 무료로 이용하면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도 대단하시고 국장님도 대단하시고 여기에 40몇 년 근무하셨으니까 박사니까 아마 좋은 안을 내면 우리 위원들도 다 동감할 거예요. 아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급한 회의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전에 내가 시장님하고 의정협의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시장님이 53개 공약인가 내놨는데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가 아닌가. 우리 지역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기존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고 단독주택은 더 심해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나서서 어떻게 대안을,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좀 해결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배가 고픈데 밍크코트 주면 뭐하고 핸드폰을 주면 뭐하겠어요? 배가 고프면 빵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각히 고민하셔가지고 과연 요즘 주차장 추세가 어떤지,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은 달인이니까 많이 아는데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꼭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죠?

○교통과장 오숙 계속 지금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답이 좀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이희재 위원 답이 좀 있어요?

○교통과장 오숙 근본적으로는 나라에서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주차난도 미리 건물을 지을 때 주차명까지 확실하게 정해서 곱하기 법정대수 이외에 곱하기 1.5를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요.

이희재 위원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교통과장 오숙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을 사후에 교통 주차관리, 이런 문제를 또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희재 위원 내가 얘기하는 트렌드 방향은 요즘 주차시설이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만든 것 초고층 엘리베이터 시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파트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 테니스장 하나만 양보하고 주차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주차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더라고. 맨 끝 층에 있는 주차타워에 있는 자동차가 1층까지 내려오는 데 많이 걸려봐야 15초, 20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아마 우리 군포시의 아주 진짜 고질적인 문제인 것도 해결이,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하게 한번, 요즘 주차시설이 지금 우리 시청에 노상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장치를 다 해가지고, 그 주차장이 외관상으로는 평면인데 그게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도 있더라고, 그냥 버튼을 누르니까 지하로 내려가더라고. 그냥 평지에 노상에 차를 두 대씩 세우는 거예요. 외관상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차를 세우면 지하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아주 좋은 주차 시스템이 많으니까 우리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아마 이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80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는 아닌데 늘상 민원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우리 중소기업 자금융자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토지 구입할 때. 그런데 이것은 왜 자꾸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교통과장 오숙 어떤,

이희재 위원 주차장 조성사업, 산본시장.

○교통과장 오숙 이것은 좀 사연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3억 5,000을 주셔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산본1동 지역이라서 향후에 좀 전에 도시재생과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중복예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장이 안 된 부분만 최소 포장으로 이번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전체 포장 다 하고 차단기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되게 좋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남는 돈은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렇게 시설을 했어요?

○교통과장 오숙 네, 거기 논뜰공원 들어가다 보면,

이희재 위원 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 이용을 하나요?

○교통과장 오숙 네, 포장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 시설 한다고 해도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복예산이라손 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불편함과 산본시장 주민들이 불편한 것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 예산은 중복예산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더 거기에 부수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하셔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중복예산이라고 무조건 자르지 말고 우리 시민들 편에서 생각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재난안전과장 윤성섭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에 안전모니터링단 관련한 예산이 다 감액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이게 표창하고 포상 관련 내용인데요.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을 자제하라고 유선 상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성복임 위원 언제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그때가 2018년 3월 2일날,

성복임 위원 3월 2일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자치행정과 공문으로 해서.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기존에 계속 세워서 집행했던 예산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공문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공직선거법 안내를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서 저희가 그것 감안해서 민간단체 지원을 자체하라는 공문 때문에,

성복임 위원 이런 워크숍을, 안전모니터 봉사단 워크숍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 저촉될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시기적으로 좀, 그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 사업에는요? 2019년 사업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안전보안관이 구성되었거든요.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됐는데 저희가 안전보안관 쪽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안전보안요원으로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안전보안관으로 해서요.

성복임 위원 안전보안관?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안전보안관,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대부분이 요즘에 저도 와서 보니까 방재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구요. 저도 캠페인을 나가 보면 한 100명 정도 오시는데 나가 보면 한 70% 이상은 제가 알겠더라구요. 동에서 근무할 때 그렇고. 그러니까 매번 보시던 분이 다 그분이시라 좀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중복적인 문제는 그런데 지금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그게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이름만 다른 형태 아니냐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선거법 문제에서 그것은 비껴갈 수 있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게 선거시점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선거시점이라 그때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선거 그 기간 안에 이 부분을 할 수 없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워크숍이 예비선거기간 안에 계획을 하셨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그때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면 선거법 180일 전에 가급적 지양하라고,

성복임 위원 아, 그 기간에 껴 있어서 못한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안전 체험교육 이게 1,300이 감액됐어요. 이것 시민체육광장에서 했던 그 교육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아니요. 중앙공원에서 독서대전하고 같이 겸해서,

성복임 위원 중앙공원에서 했나요, 독서대전 할 때?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중앙공원에서.

성복임 위원 독서대전하고 같이 했어요, 이것을? 시민체육광장에서 하지 않고?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 올해는 얼마를, 2019년도는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저희가 5,000만원을 반영했거든요.

성복임 위원 지금 예산이 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안전체험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원사업을 받아서 행안부, 주최 주관을 군포시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고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저희한테 시설물이나 이런 체험시설을 다 빌려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좀 나가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원받으면 금액이 올해처럼,

성복임 위원 지원받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그래서 한 3,600 정도에 하지 않을까.......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주로 보니까 우리 시비로만 집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네요, 그렇죠? 거의 다 국도비로 진행하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국도비.

이희재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엄청 능력도 있으시고 동적인 분인데 서정적인 부서에 와서 힘드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유능하신 분이 이렇게, 재난안전과가 유능한 과장님이 오는 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예전에 국장님도 계셨구요.

이희재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유능하신 분이 오시는 데네. 제가 질의할 건 여기는 국도비라서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올해 너무 더워서 더위가 거의 재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그냥 포괄사업비라는 형식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 때에는 그 정도를 계상을 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내년에 한 30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희재 위원 잘 됐네요.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동에서 또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30개 정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그게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더라구요, 횡단보도에서.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샘플로 군데군데 해놨는데 가능하면 계속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조금 더 많이 설치하면 훨씬 시민들이 다른 도시보다도, 그리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파라솔 그늘막 밑에 시원하게 하는 것, 안개 같은 것도 나오는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걸로 하셔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업무 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그러면 다 재난안전과를 칭송할 테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성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89% 증액된 65억 107만 1,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0.46% 증액된 180억 1,1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에서 294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4개 사업에 2억 1,170만원이 증액된 36억 5,66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6,325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1,646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8,355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2,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2,540만 8,000원, 출산장려 지원 7,937만원, 보건민원 1억 2,072만원을 감액하고 감염병 예방 3억 9,912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7,604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에서 299쪽입니다. 세입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감액된 8억 8,592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525만원이 감액된 3,337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4,025만원이 감액된 10억 7,5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에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2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9,360만 4,000원을 감액한 26억 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보건의료사업 추진 후 잔여예산 감액 등 필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355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2,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 7억 8,014만 6,000원 증액과 각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기정액 대비 1억 7,604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2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25만원 감액된 10억 7,5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60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보건행정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뒤에 세출예산안도 이렇게 됐던데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예산이 하나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업비를 어린이 예방접종 그쪽으로 다시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게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방접종 시스템 상에서 비용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발생해서 이 예산을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에다 다시 편성을 해서 합쳐서 다시 집행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예방접종 예산에서 2억 1,507만 3,000원이 포함되게 되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내시한 것하고 증가분하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예방접종하고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하고 차이가 뭔데요? 똑같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어린이 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어린이 초등학교 독감예방접종은 6세에서 12세, 어린이 예방접종은 기존 6개월에서 5세 이하.

이희재 위원 어린이집은 6개월에서 5세,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6개월에서 5세 이하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생은 6세에서 12세.

이희재 위원 이렇게 포함할 수가 없는 거잖아, 범위가 다른데.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범위가 다른데 컴퓨터 시스템 상 지급하는 게 별도로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다 사업비만 추가를 해서 지급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스템에는 어린이집, 초등학생 범위가 없고 그냥 어린이집 예방접종 범위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몰아넣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하게끔,

이희재 위원 언뜻 보기에는 6개월부터 5세까지만 예방접종을 하고 6세부터 12세까지는 예방접종 안 한 걸로 보이잖아요, 예산상만 보면.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 보이는데 뭐, 왜냐하면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삭감이 아니고,

이희재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내시가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 하면 예산서만 보면 ‘6세에서 12세까지는 예방접종을 안 했구나,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아니, 그런데 여기는 독감예방이잖아요. 어린이 예방접종에는 독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염병도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하면 더군다나 안 되는 거지. 같이 이렇게 예산을 합칠 수 없는 거잖아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면 국가에 얘기해서 시스템을 고쳐 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임의로 합치면 되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희재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네.

이희재 위원 그럼 잘못됐잖아, 그렇게 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렇죠. 올해 처음 시작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내시된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시스템 상 구분이 안 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이것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했어요? 설명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 알았어요? 가신 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0월 8일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과장님은 어디 갔어요? 그 전에 있는 과장님이 잘못했구나. 전역하셨어요? 제대. 그만뒀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최재인 과장님이십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것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던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똑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290쪽에 보면 출산장려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다 남았잖아요. 그렇죠? 출산장려 지원금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어디, 출산장려금,

이희재 위원 290쪽에.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희재 위원 출산장려지원금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희재 위원 많이 남았다는 건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출산을 예측보다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예상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적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갖고 있어요?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예산.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 예산이 잘못 쓰였다는 거잖아, 목표치만큼 못 했으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우리가 평균이 몇 프로고 우리가 평균보다 더 나은지, 작은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비슷합니다.

이희재 위원 얼만데, 출산율이?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출산율요?

이희재 위원 네, 경기도 평균하고 우리하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저희가 17년도에 출산율이 1.105, 경기도가 1.07 조금 상회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2018년도 얘기하는 거잖아.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18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판단 못하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출생아 추이를 보면 18년도 10월 말까지, 17년도에는 전년대비 21% 줄었거든요. 18년도 10월 말까지는 9.7프로,

이희재 위원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이 100% 맞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것은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줄을 걸 예상해서 했다가 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평균 수치대로 했다가 거기서 좀 가감이 있어야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출산장려정책하고 우리가 예측한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출산장려정책을 잘못 하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고 출산장려정책을 잘 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없고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꼭 출산문제는 국가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가 인구가 엄청 줄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출생아도 적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은 28만도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거의 1만명 가까이 줄었는데 거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보건행정과는 할 일이 없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것은 인구 유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출생아 숫자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외부로 나간 인구가 많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의료복지가 잘돼 있으면, 우리 시처럼 좁은 데도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인구유입 문제는 크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주거문제라든가,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건도국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는 건 건도국이 문제가 있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직장문제도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과도 문제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여러 가지 크게 보셔야지,

이희재 위원 다음에 내가 지역경제과하고 건도국에 할 때 정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잘못됐다는 건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국가정책도 크게 신도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움직이는 인구유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소소하게 시책으로 인구문제가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하고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도 하는 건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도 좁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을 자세도 잘돼 있고 어르신도 많고 이래서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쪽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아마 우리가 여론조사나 다른 평가나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가 다른 데보다 우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91쪽에 보면 아마 X선 이건 아마 관급자재 구입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준 것 같고, 밑에 한의사 대행업무경비는 뒤에 나오는 대진의사 보수하고 같은 취지로 하는 거죠? 어떤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한의사요?

이희재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업무대행경비요?

이희재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것은 한의사,

이희재 위원 한의사가 와서 진료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건 뭐죠?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대진의 같은 경우는 휴가 가고 그랬을 때 이삼일 와서 대신 진료하는 것이고,

이희재 위원 이것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어떤 거요?

이희재 위원 291쪽에 있는 것. 업무대행비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업무대행비요?

이희재 위원 업무대행경비.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이게 한의사,

이희재 위원 한의사 뭐?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잠시만 자료 좀 보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갔는데 나는 예산도 줄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뒤에 대진의사는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

이희재 위원 292쪽에 대진의사 보수는 의사가 휴가가거나 이럴 때 자리 비웠을 때 그 의사분이 와서 진료 봐주는 거잖아요, 이 보수가.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예산을 반밖에 안 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자리를 많이 안 비워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예측한 것보다 예산을 반밖에 안 쓴 거죠? 예측한 것보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보다도 반밖에 안 썼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92쪽에 대진의사 보수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29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292쪽에.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292쪽.

이희재 위원 예산보다도 반도 못 썼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분께서 연초에 휴가 같은 것 사용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적게 가셨어요. 그래서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의사가 몇 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총 보건지소까지 네 분 계세요.

이희재 위원 야, 의사분이 휴가 안 가면 돈이 한 2,000만원씩 남네요. 그렇죠?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당으로 따지면 하루에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일당으로 했을 때는 25만원,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우리 과장님, 유능하신 분인데 전에 세정과도 계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징수도 나가고 막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처음이라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보건복지 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297쪽에 세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암환자의료비 지원예산 같은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줄었다는 건 결과가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줄은 건.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구요. 해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검진을 적극 홍보해서 검진을 많이 하고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경향이 많아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암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미리 사전에 예방검진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경향이?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일부 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것 보도자료 내고 해서 홍보하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요? 보도자료 내고 이러면.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암 검진 홍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건소에서 보도자료 내는 경우가 올해 몇 건 있어요? 보도자료 몇 번 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암 검진에 대해서요?

이희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전체적인 홍보실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략, 대략.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 잘한 건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것도 유추해가지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암환자 진료비가 줄어들면, 내가 일단 잘한 걸로 보이잖아요. 물론 홍보를 못 해가지고 암환자가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예외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국비 지원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균형 있게 지원하면 우리가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보건소 얘기 들어보면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잘하는 부분은 아까 보건소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보건직이잖아.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간호직입니다.

이희재 위원 간호직이잖아. 의료보건 쪽에 전문가시니까 보도자료 같은 것 많이 내가지고 산본보건소의 위상이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홍보실에 막 얘기해서 홍보자료도 많이 내구요. 29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그만두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청사관리비가 있는데 청사관리비는 거의 정액제로 나가는 돈 같은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왜 줄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여유 있게 해서,

이희재 위원 이것은 다 정액제 아니에요? 승강기, 도시가스, 소방 이것 다 정액제로 돈 주는 거잖아. 무인경비도 마찬가지고 렌탈비도 마찬가지고. 정액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정액제지만 또 수리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혹시 보수할 수 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이 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냥 그런 게 없어서 줄었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조금 수리를 자주하는 편이구요.

이희재 위원 그 업체가 어딘데요? 내가 맞춰볼까? 두 군데 중에 하나지 뭐. 승강기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컴퓨터 같은 거라서, 자동차 같은 거라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도 그런 일이 없지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냥 부속만 바꾸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아마 두 군데 중에 한 업체인데 그것도 잘 하셔가지고 적정한 데로 계약을 하세요. 보통 계약 1년 단위로 하잖아요. 2년 단위로 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1년 단위입니다.

이희재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좀 적정한 데가 해야지 좀 긴장감도 들고 이러잖아요. 그 두 군데 중에 하나 맞죠? 하고 있는 데가.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

이희재 위원 맞잖아. 하여튼 승강기는 문제가 진짜 많더라고. 하여튼 이런 정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구요. 전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해가지고 미안하더라구요. 그래도 예산은 잘 하셨네요. 고생하시구요, 앞으로 더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최우현 수도녹지사업소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563억 9,204만원으로 수입과 지출 예산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기정의 지출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시설투자적립금 등 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서사거리 일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등 수도사업 관련 공사 및 용역비 집행잔액 3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던 중에 총 사업비가 3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을 의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된 352억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에서 수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군포시 산본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7% 증액된 29억 3,998만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당정근린공원과 효자어린이공원의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비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군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둔전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 증액된 109억 2,88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32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당정근린공원 및 효자어린이공원의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비 10억원, 둔전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1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수도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593만 7,000원이 감액된 253억 9,204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593만 7,000원을 증액한 310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투자적립금으로 3억 61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는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185억 7,8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190억 8,40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33쪽 군포시 산본 일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2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29억 3,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8,729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2,88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녹지 및 공원관리에 따른 사용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요 사업으로는 305쪽 당정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비 5억원, 효자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비 5억원, 둔전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12억원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종훈 수도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이 자료 통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신 건지. 2018년도 인구를, 이것은 설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구가 파악이 되어서 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유종훈 이 인구는 지금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주민등록 인구보다는 좀 많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추경 자체는 저기가 없구요. 74쪽에 당기순이익이 2018년도가 이 정도, 한 80억 정도가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유종훈 지금 복식부기다 보니까 저희가 전산으로 쭉 처리하는데 전산처리다 보니까 저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길호 위원 아니, 여기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저기 아닌가요?

○수도과장 유종훈 일단 작년에 비해서 요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 좀 줄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상당히 큰, 이게 문제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수도과장 유종훈 총 예산액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비용이 증가했다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수도과장 유종훈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이길호 위원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설비 투자돼서 그런 건가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고도정수처리사업비.

이길호 위원 그렇게 보면 되네요? 사업수익은 안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수도과장 유종훈 어차피 저희가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길호 위원 사업 자체, 아니 그거야 뭐 예산 저기에 세우는 거고,

○수도과장 유종훈 수입은 저희가 수도요금 올해 198억 받는 건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노후관 교체 이런 것 말고 큰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줄게,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하는 것 포함해서 전체 마이너스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사업 저기에서는 차이가 없구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79쪽에 보면 이게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잠깐 85쪽에요. 85쪽 재무상태표 보면 자본총계가 1,404억이죠?

○수도과장 유종훈 네.

이길호 위원 2017년도,

○수도과장 유종훈 네.

이길호 위원 부채 및 자본총계라면 부채를 포함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수장이나 토지나 이런 갖고 있는 자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부채도 여기 전체 계산에 플러스를 해서,

○수도과장 유종훈 네, 부채라는 게 저희가 특별한 것보다도 인건비, 인건비를 지출하기 전이니까 부채로 부기가 되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 거예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이길호 위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수도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계속사업비로 지금 이월된 사유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수도과장 유종훈 저희가 용역을 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갖고는 충당하기 어려워서 국도비 지원도 받아야 되니까 내년에 계획이 12월에 용역이 끝난 걸로 돼 있지만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다만 한꺼번에 못 받지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국도비 확보 문제 때문에 계획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용역은 언제 나와요?

○수도과장 유종훈 용역은 내년 12월 정도에 나옵니다.

성복임 위원 내년 12월에 나와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유종훈 전체 예산을 지금 31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14억,

○수도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한 어느 정도 국도비로 확보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종훈 현재는 국도비 확보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성복임 위원 예상,

○수도과장 유종훈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야 그 근거를 가지고 각 기관에 다니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떠한 바탕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공사는 몇 년 정도 보시나요?

○수도과장 유종훈 공사도 저희가 한 3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3년 정도?

○수도과장 유종훈 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공사 진척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수도과장 유종훈 2020년도부터, 사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좀 부족하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연돼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나요?

○수도과장 유종훈 안양부터 가압을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면 전반적으로 물이 안 나오게 되니까, 작년에는 누수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누수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국도비 지원받아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제가 맨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을 보니까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한 19억, 2017년도에는 1억 3천, 올해는 추정 손익계산에서 손실이 한 79억이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렇죠?

○수도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종훈 저희가 보통 통상 들어가는 것보다 고도정수에 저희가 시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도정수처리장치가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것 집행도 안 했잖아요.

○수도과장 유종훈 저희가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순손실이 날 수 있어요? 예산집행도 안 했는데.

○수도과장 유종훈 처음에는 용역비를 세우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꺼번에 전부 다 예산을 못 세우니까 연도별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을 해야지 순손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종훈 저희가 집행은 올해,

이희재 위원 얼마 했는데요? 올해.

○수도과장 유종훈 중반기에 되는 걸로 봤는데요, 지금 시비가 85억, 현재까지 85억 정도 지금,

이희재 위원 집행했다구요?

○수도과장 유종훈 아니요, 확보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돈 번 것하고 비용하고 따져가지고 남는지 부족한지 나누는 게 손익계산이잖아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지금 복식부기 하잖아요, 여기 수도사업소는.

○수도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복식부기 하면 손익계산서는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현재 나간 것, 들어온 것 따지잖아요. 여기는 또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순이익이 19억 나고 2017년도에 1억 3천 나고 2018년도에는 79억이 적자가 보면 트렌드가 계속 마이너스로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은 거의 비슷하게 198억일 것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뭔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종훈 지금 발생요인은 사실 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현실화 율이 지금,

이희재 위원 수익이 줄어들었다?

○수도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요금을 올려서 2016년도부터는 오른 인상요금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희재 위원 아닌데. 지금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86쪽에 보면 2016년도에는 수입이 지금보다도 적어요. 지금은 210억이고, 우리 수입이. 2016년도에는 200억이고 2017년도에도 200억 정도예요. 지금이 더 많잖아요. 수입은 늘어났잖아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전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송정지구에 수도공사 신설하는 게 많아서 시설분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니까 수입은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길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이 딱 맞잖아요. 자동으로 딱 맞아지는데 그렇다면 손실이 이렇게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과장님 지금 검토한 걸 그냥 종이로 한번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비용이 왜 많이 발생해가지고 손실이 났는지 궁금하잖아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 궁금한 걸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만약에 방어할 수 있다면 과장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고, 나머지야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또 특별회계고 그러니까 다 공식적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재훈 하수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7쪽에요. 우리 하수과도 당기순이익이 약 47억 정도가,

○하수과장 최재훈 네.

이길호 위원 이게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계산이 된 건가요?

○하수과장 최재훈 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준 게 영업이익 쪽,

이길호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하수과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40몇 억 정도면,

○하수과장 최재훈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아직 제가 저기는 아직 회계공부가 덜 돼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이길호 위원 담당팀장 계실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재훈 저희가 지금 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투자비용 있고, 아까 상수과처럼 설비투자 해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최재훈 네.

이길호 위원 확실합니까?

○하수과장 최재훈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그러면 어떤, 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될 정도가 된 설비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설비투자 했는지 그게 나와 줘야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수과장 최재훈 제가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상수과처럼 이게 된 설비투자가 그 답변이 나와 줘야 돼요.

○하수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자료 좀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네.

이길호 위원 계수조정 전에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최재훈 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당기순이익이 준 이유가 설비투자였는데 설비투자 내역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재훈 내일까지,

○위원장 장경민 내일까지,

○하수과장 최재훈 아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입니다. 305페이지 당정근린공원 물놀이시설 설치공사랑 그다음에 효자공원 설치공사 각 5억씩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산출근거, 제가 산출내역 보니까 물놀이시설 설치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모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를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산출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모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공원을 변경하는 부분,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편익에서 이 효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단차가 있으니까 단차 같은 걸 없애고 기반시설을 조성하구요. 그리 또 대부분 물놀이시설하고 그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규모보다는 주변 여건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획하신 것은 당정근린공원 물놀이시설하고 효자공원 물놀이시설하고 물놀이시설 자체에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효자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다고 해가지고 일부 더 작게 설치한다든지 그럴 계획이신지.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물론 규모는 약간 작게 하는데요,

이우천 위원 효자어린이공원이 더 작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효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탄성포장이라든가 그런 것 기본적인 것은 조성을 해야 되구요.

이우천 위원 효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뭐냐 하면 규모는 크기는 작은데, 공원에 이용하는 아이들 인원은 훨씬 많이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평소에도 평일날뿐만 아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런 걸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작다는 이유로 시설이 작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 말고 어쨌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때 어쨌든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효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원과 한 20센티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하는 데. 그래서 주변에 파고라도 갖다놔야 되고 그늘막도 갖다놔야 되고 이런 조성을 하면서 운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를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기에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비 산출근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럼 언제쯤 혹시 그걸 좀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대로, 사업비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럼 의회 의원님들한테 꼭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도시림조정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을 왜 전액 반납하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이 조례가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옆에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위원회 이것도 지금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도 구성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다 반납하셨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싫어하세요? 이것 두 위원회 구성하실 거죠? 올해 안에 하실 건가요? 과장님,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위원회 구성하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단 구성을 해야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구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올해 안에 구성하실 거예요? 도시림조정관리 심의위원회와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위원회 이 두 위원회, 여기 지금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두 위원회만 구성이 안 되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구성하실 거냐구요. 12월 달까지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운영은 내년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내년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내년도에 언제 구성하냐구요. 지금 이 초막골은 3년 지난 조례고 이 도시림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올해 안에 구성하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구성하시고 지금 예산반영은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한 거죠? 두 위원회 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그것은 내년에는 도시림은 반영이 됐구요.

성복임 위원 초막골은 아예 위원회 없애려고 반영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에다 위원회를 넣지 말았어야지. 그걸 위원회 구성한다고 조례에다 넣어놓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면밀히를, 무슨 면밀히를 검토하냐구요, 구성하면 되는 위원회를.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을 무슨 면밀히 검토하냐구요. 어쨌든 지금 도시림과 초막골 생태공원 위원회 구성하셔서 구성 결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를 조례가 우리 시가 꼭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부분인데 행정부가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구요. 그리고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해명을 좀 들어야겠는데요. 이게 하기 싫어서 안 올리신 것 아니에요? 아니,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를 만들지도 않고 운영을 안 하겠다고 예산을,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조례에는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구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성을 안 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초막골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데 자문역할을 하는 거구요. 도시림도 또한 관리계획이나 가로수 같은 경우에 할 때 심 제거하고 그러는 걸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가 대부분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위원회마다 심의내용이나 자문내용이 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그 두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조례나 이런 만드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00인위원회 이런 것도 그것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무직이 계시니까, 우리 시 이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협치잖아요, 협치. 그렇죠? 우리 시가 시장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협치라는 부분인데 위원회는 그 협치의 부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자문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이 위원회를 꼭 구성하시고 내년 초막골 운영위원회 예산을 아예 안 세우셨다는데 이것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 생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말씀드렸듯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 만드실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겁니다, 저는. 성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노력하는 것은 물론 노력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꼭 생각을 합니다. 꼭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LH로부터 송정지구 인수관련 부분이 임박이 거의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체크하고 계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습지지구나 예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비가 차후에 인수 후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크 꼼꼼히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305페이지 둔전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12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차 민원내용 반영 검토 여부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부사업 산출근거를 잡히는 대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지금 세부사업은 안 나오구요, 개략적인 사업비만 제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개략적인 것부터라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림,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결과,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물놀이시설 설치공사 상세내역, 설계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김귀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둔전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상세내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만원이 증액된 1,2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만원이 감액된 9억 9,8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450만원은 2018년도 경기도 및 중부권 의회 한마음체육대회가 미 개최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5만원 증액된 1,28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만원 감액된 9억 9,8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장경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이우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개 사업에서 1억 2,837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민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장경민이우천성복임홍경호
이길호이희재신금자김귀근
○출석전문위원 (2인)
홍유진박상규
○출석공무원 (22인)
경제환경국장손정숙
건설교통국장홍재섭
보건소장김미경
수도녹지사업소장최우현
일자리정책과장김홍진
지역경제과장유형균
환경과장송인호
청소행정과장이현식
차량등록과장조영환
건설과장박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도시재생과장민병재
건축과장장태진
교통과장오숙
재난안전과장윤성섭
보건행정과장송원용
산본보건지소장최무선
수도과장유종훈
하수과장최재훈
생태공원녹지과장최창섭
의회사무과장김영규
위생관리팀장탁미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성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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