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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22회 의정뉴스 군포시의회 2016-12-28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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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안건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열린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관내 초·중·고학교에서 일일명예교사 초청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안건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열린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관내 초·중·고학교에서 일일명예교사 초청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6년 본예산 대비 103억 2천 5백만원이 감액된 5,853억 8천 8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당초예산 보다 2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4,901억 8천 6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320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된 952억 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328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90억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2016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된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으로 불필요한 예산 수립으로 정작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을 활용해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 예산 50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며 30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 중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 중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정산을 철저히 시행하고 추가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 등 13개 기타 안건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별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운영과 관련해 무료 급식 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타 지자체보다 지원 금액 수준이 낮으므로 추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장률이 날로 증가하는데 반해 관내 화장시설이 없으므로 화장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관내 업체를 활용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내 업체 육성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수도세 감면과 관련해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도세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은 사무처장 직제 신설과 관련해 사무처장 직제 신설은 관리인력 비율이 타 문화재단 보다 높다는 용역결과와 맞지 않고 재단 사업과 관련해 찾아가는음악회, 예인예술제 등 기존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까지 문화재단 사업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민간 예술인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7년도 본예산 상정 시 사무처장 인건비는 삭감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조정해 상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할 것과 객관적인 능력 검정을 위해 팀장급 이상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출자 출연계획을 의회에 동의를 거치도록해 출자·출연에 신중을 기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출자·출연 계획 시 출자·출연의 목적과 내용, 규모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출자 출연 계획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보고를 종결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47억 2천 3백만원이 감액된 5,814억 1천 3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당초예산 보다 276억 1백만원이 증액된 4,447억 7천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640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612억 6천 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753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58억 7천 6백 77만 5천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합의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된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해 위탁 또는 재위탁 시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출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과 관련해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주요예산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 성과분석 등을 상세히 기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존재원확보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음을 지적하고 공단본부전출금과 함께 3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정역 벽화 제작과 관련해 철도청과 협의해 벽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금정역 벽화 제작 예산, 네이버브랜드 검색 예산, 군포소식지 제작 예산 등에서 5억 4천 7백 87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축제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와 관련해 개별로 실시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수혜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식중독예방시스템 지원과 관련해 향후 예산 편성을 지양해 줄 것과 원어민교사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2017년까지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어민교사 사업 예산, 군포책마을 증축 공사비 예산, 북라이크 독서 인성활동 지원 예산 등에서 23억 2천 2백 3십 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농산물직거래행사 물품 임차와 관련해 물품 임차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소 여열 판매수입과 관련해 판매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관련해 낮은 시중 금리를 감안해 특별회계로 적립하기보단 일반회계로 편성해 청소행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고가교 노상주차장 및 당말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과 관련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1억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로정비 예산, 제설작업 예산 등 각 종 시설비가 작년대비 과도하게 책정돼 있음을 지적하고 도로유지보수 예산, 도로정비사업 예산, 제설작업 예산 등에서 4억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최소한의 필요 인력이 군포산업진흥원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에서 2억 4천 1백 5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입찰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쭉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관련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4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초막골생태공원과 관련해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고 중앙공원 경관조명 공사, 6단지 입구 쌈지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눈썰매장 조성공사 예산, 중앙공원 경관조명 정비 공사 예산, 6단지 입구 쌈지공원 리모델링 공사 예상 등에서 11억 9천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 등으로 조성해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청사 녹지공간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9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용 CCTV비상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설치돼 있는 비상벨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운영할 것과 아울러 기존 비상벨 가동 현황을 전수 조사해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생활안전용 CCTV 비상벨시스템 구축예산, IOT 정보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등에서 9천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장소를 신중히 선정해 줄 것과 부동산거래피해예방 순회 교육과 관련해 시민과 업체 간의 분쟁뿐만아니라 업체들 간의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예산과 관련해 재고량을 고려해서 7천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민 독서골든벨 운영과 관련해 포상금 수준이 공직자 독서골든벨과 비교해 많이 낮으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고 해외 책시책 벤치마킹 예산과 관련해 과다 책정돼있음을 지적하고 7백 5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축물구조안전진단비,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와 관련해 도서관 건립 연도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임 지적하며 건축물구조안전진단비 예산, 옥상 방수공사 예산 등에서 1억 4백 55만원을 삭감시켰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장난감 위탁센터 운영과 관련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난감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회원증 제작 관련해 향후 홈페이지 개편으로 모바일 회원증이 도입될 것을 감안해 회원증 제작 예산과 청소대행사업 용역 예산 등에서 1천 8백 14만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 방수공법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청사 옥상 방수공사 예산에서 2천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녹지 조경관리공사 예산, 도로유지보수 예산 등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과다 책정돼 있음을 지적하고 녹지조경관리공사 예산, 도로유지보수 예산 등에서 2억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물누리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 대야물말끔터 BTO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에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술정보수당 지급과 관련해 규정에 맞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며 국제화여비 예산, 조경관리위탁 예산에서 3천 1백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쭉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2017년도도 저성장 추세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상여금 예산, 하계휴양시설지원 예산, 위원회 회의비 예산 등에서 2억 6천 5백 87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은 2016년도 당초 기금보다 18억 6천 9백 5십만원이 증액된 358억 4천 6백 12만원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포괄사업비 편성을 지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인회 회원 변동사항 등 상인회에서 시장에게 매년 의무 보고토록한 조례 제26조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 정기 보고를 받지 않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조례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상위법에 유효기간이 폐지된만큼 조례의 유효기간 또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조례 제1069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군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부과방식의 변경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배출 방식의 잦은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관내 초·중·고학교를 찾아 일일명예교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 모의회의 관련소식
이어 전해드립니다.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관내 초·중학교를 찾아 일일명예교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석진 군포시의회 의장과 이견행 군포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홍경호, 박미숙, 성복임 의원 등 5명이 진행한 이번 일일명예교사 초청 강연은 ‘민주주의와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심의 등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은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나가 다소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과 과정으로만 배웠던 시의회에 대한 일에 대해 직접 듣게 돼 좋았다며 평소 궁금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의원 일일명예교사제는 매년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의원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자치 제도 및 지방의회에 대해 강의하는 체험활동으로 관내 학생들이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0월 14일 본회의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회장단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모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모의회의에서는 ‘도시환경 개선으로 꽃 피우는 안전한 군포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정규활동 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례안’을 상정해 열띤 토론을 펼치는 등 의정이 운영되는 모든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이석진 의장은 “모의의회를 계기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훌륭한 꿈나무가 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임시회와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29만 군포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2017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군포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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