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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임시회]~제215회[2차 정례회] 의정뉴스 군포시의회 2016-01-05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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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 215회 제 2차 정례회가 12월 01일부터 15일까지 
열려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각 주요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의원 일일 명예교사제 행사에서 올해는 군포시의회 김동별 의장과 이석진 부의장 홍경호 의원이 일일 명예교사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이봄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1월과 12월, 제214회 임시회와 제 215회 제 2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 군포시의회 김동별 의장과 이석진 부의장 일일 명예교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펼쳤습니다.  
오늘 의정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 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6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3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0억 8,100만원이 증가한  
6,126억 8,4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0억 4,100만원이 증가된 4,522억 9,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0억 3,900만원이 증액된 
1,603억 8,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77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5년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주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자산취득비와 같이 미리 예측가능한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과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원칙에 따른 명확한 집행과 철저한 정산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여열판매수입 관련하여 판매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적정 판매단가를 책정하여 세입을 증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환경관리소 운영 관련하여 환경오염 해소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소각로를 중단하는 일 없이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 관련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 간 분쟁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포1동 대동 소관 예산심의 시에는 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군포1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대동 소속 각 과별, 동별 예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게  작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예산심의 시에는 무대음향 반사판 교체사업 관련하여 안전을 이유로 1차 추경 시 편성한 사업임에도 연내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군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지원 등 외부 예술문화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제 215회 제 2차 정례회가 12월 01일부터 15일까지 
열려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각 주요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제2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27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5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교통과 소관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계획의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주문 없이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문학관 군포시 건립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에 국립문학관 실시설계비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한국 문학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문학관 건립을 공식화함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는 국립문학관 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29만 군포시민과 함께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책 읽는 도시로 지정됐으며,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전국 자치단체 중 상위 1%에 속해 전국에서 삶의 질, 안전만족도 최고 도시로 공식 인증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립문학관 건립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군포시는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개설중인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인 4개의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음은 물론, 전철1호선과 4호선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어 지방 및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책과 철쭉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며 현재 추진 중인 수리산 경기도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 벨트화한다면 공원 주변과 연계되어 기존 박물관들이 안고 있는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현대식 국립문학관을 군포시에 건립함으로써 한국 근현대 문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리적·지형적·환경적인 최적의 입지 여건을 고루 갖춘 경기도 군포시에 국립문학관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29만 군포시민을 대표하여 군포시 의원 모두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립문학관 군포시 건립 유치 안건은 이의 없이 바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14억 5,500만원이 증액된 6,173억 9,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302억 1,400만원이 증가한 4,171억 6,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137억 3,500만원이 감소한 1,252억 8,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149억 7,500만원이 증가한 749억 4,500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억 3,12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작성 시 올바른 목표설정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을 통하여 내실 있게 작성하여 줄 것과 
출자·출연금, 민간위탁금 및 대행사업비의 경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심의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수립 시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도로유지보수, 녹지관리 즉결 민원처리, 직소민원사항 보수·정비,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등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엄격히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부서별로 금액이 상이한 승강기 유지관리비와 동별로 상이한 자원봉사자 인력예산에 대하여 일관되게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예산성과금 관련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공단본부 전출금과 함께 1억 1,53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민선 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 관련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됨을 지적하며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관련하여 안내판 재질, 디자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4,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군포문화재단 운영비와 함께 총 3억 9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보훈회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관련하여 기존 보훈회관을 매각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줄 것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 관련하여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늘푸른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하여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청소년 국내문화탐방 및 청소년 청양가족캠프 관련하여 일정비율 저소득층 자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당동 청소년 전용카페 설치 관련하여 실제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사업 관련하여 영어에 국한하지 말고 수요자 욕구에 맞게 과목을 다양화하여 운영하여 줄 것과 
군포교육문화센터 조성 관련하여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눈썰매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매번 일회성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송정택지개발지구는 송전탑, 변전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꿈의학교 운영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지원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함께 3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1층 민원실과 같이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산본로데오거리 철쭉정원 및 포토존 조성 예산, 산본로데오거리 어울림 축제예산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하여 CCTV가 아닌 다른 방법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 및 설치 예산, 산본로데오거리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 예산 등 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과 영세 어린이집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디지털버스 표지판 설치 관련하여 BIS와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도로노면 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관련하여 법률규제에 맞게 철저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일반회계에서 2억 7,169만 1,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1억 2,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는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 도로개설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산본역 보도육교 진입램프 정비공사 예산 등 13억 7,5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줄 것과 당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서는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관련하여 산업진흥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줄 것과 
관내 예식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진흥원에 예식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6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서는 자동현수막게시대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당부하며 8,5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와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와 자연 훼손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과 물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재검토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병해충 방재예산이 작년 예산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다소 과다하게 증액됨을 지적하며 
가로수 및 녹지 내 수목병해충 방재예산,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예산 등 7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생활민원 기동보수 예산 관련하여 기타 다른 민원사항 보수 정비예산과 중복됨을 지적하고 1,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서는 청사 전기요금 관련하여 LED 교체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재무보고서 자문 및 검토예산, 청사내 환경개선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정책회의 관련하여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여 줄 것과 체납징수 관련하여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서는 생활안전용 CCTV IP 비상벨시스템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CCTV 설치 관련하여 재검토를 당부하며 5억 7,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서는 학교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하여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초·중학교에서만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군포문화재단 출연금과 함께 철쭉동산 북콘서트 예산 등 1,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곡도서관 장난감나라 운영 관련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6,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관련하여 건설과와 협의하여 적절히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토지사용료 관련하여 수도사업소 부지 내 민간인 부지를 매입하여 토지사용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력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에 대한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비 관련하여 전문가 검토와 함께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7억 441만원을 삭감키고 하였고,

2016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서는 
예산안 작성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줄 것과 축제예산 관련하여 축제기간 동안 타 지역 사람들이 소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콘텐츠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축제관련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등 수익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훈련비, 직원 성과상여금, 축제사업 관련 무대시스템비 등 1억 7,700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2015년도 당초 기금보다 7억 571만원이 증가한 339억 7,661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성과분석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안과의 집행액 등이 일부 상이한 점을 지적하고 세심한 자료 작성을 주문하였고, 
이자율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기금을 증액 조성할 필요는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 김동별 의장은 12월 17일 흥진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3학년 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 가슴에 꿈을 채우자’라는 주제로 일일 명예교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 이석진 부의장도 12월 17일 자신의 모교인 군포초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들에게 꿈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일일 명예교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홍경호 군포시의회 의원은 12월 27일 군포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끝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일일 명예교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매년 시의원 일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시의원들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으로 제 214회 임시회와 제 215회 제 2차 정례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올해는 군포시가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뽑힌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군포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29만 군포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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